코로나 탓도 아닌데..학교 못 가게 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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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음 주부터 코로나와 무관하게 2주간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했습니다.

학교가 다른 사람 땅을 무단으로 쓰다가 전기와 수도 사용이 끊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 진입로에 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학교 입구는 철제 울타리로 막혀 학생들은 좁게 난 쪽문으로만 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설치한 건 해당 토지주인.

학교 측이 약 5년간 자기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2016년 학교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주 측 관계자 : 전신주, 오수관, 오수를 퍼 올리는 펌프, 이런 것들을 우리 땅에다 불법적으로 시설했어요. 전혀 우리에게 사용 승인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없고요.]

4년여의 법적 분쟁 끝에 대법원은 재단 측에 해당 토지를 원상 복구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단과 학교가 이를 따르지 않자 최근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원상 복구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땅입니다.

대법원의 대체집행 결정으로 전신주와 상하수도 시설 등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학습에 필요한 물과 전기 공급이 끊기는 겁니다.

사실상 수업이 불가능해지자 학교는 다음 주부터 2주간 재량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애초 원격수업을 하려 했지만, 전북교육청이 학교 특성 등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원격수업은커녕 언제 정상적으로 수업할 지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학생(지난 14일) : 이게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할까 봐 무서워요. 일단 수업도 제대로 못 듣게 되고 연습이나 그런 것도 어려워져요.]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와 재단 측은 현재 신입생 모집 기간이라며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보도를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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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어느 중고등학교가 재량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뭘까 싶은데.. 해당 학교에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오수관도 끊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정상적인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니 당연히도 교육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사유지 무단 사용... 2016년 땅주인이 학교측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5년간 무단 사용을 했다고 했으니.. 2011년부터 사유지에 전기을 끌어오기 위한 전신주.. 수도관.. 오수관을 묻고 지금까지 사용했다는 것이네요..

 

다른.. 땅주인이 사유지라 주장하며 펜스로 통행을 막는 사례와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유지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학교측이 맘대로 통학로.. 전신주.. 수도관... 오수관을 그냥 설치해서 운영했다는 것 같군요..

 

4년여 재판결과 땅주인이 최종 승소를 했고.. 설치했던 전신주와 상하수도관은 모두 제거하여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 패소했음에도 뻔뻔하게 버텼군요.. 법원에서 나설때까지도..

하지만 재단과 학교가 이를 따르지 않자 최근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원상 복구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신입생은 모집을 하네요.. 언론사에겐 보도자제를 요구하고요..

 

해당 학교는 예체능을 주로 하는 학교인듯 합니다. 음악과 미술.. 무용에 연기도 교육하네요..

 

연기도 교육하는 곳이라 그런건가.. 재단과 학교가 꽤나 뻔뻔하네요.. 이로인해 피해보는건 학생들인데.. 학부모가 땅주인에게 항의할법 하겠지만.. 전말을 안다면 뭐라 할 여지도 없겠죠.. 학교와 재단측이 남의 땅을 공짜로 하루 이틀.. 몇달도 아니고 10년 가까히 이용했었으니까요..

 

저 학교의 선생과 학생들만 불쌍하네요.. 뭔 죄일까 싶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