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두차례 실패한 식품연구원 용도지역 변경, 이재명 측근 개입하자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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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지난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두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모두 반려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개입하자 받아들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토부의 협박으로 3차 때 변경을 해줬다고 주장했고, 국토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2014년 1월, 5월, 10월 당시 국토부는 식품연구원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성남시에 매각 협조 요청을 보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1월과 5월 요청 건에 대한 반려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백현동의 부동산 사업에 합류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며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자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 등으로 이재명을 도왔던 김인섭씨가 한국한우징기술이라는 부동산 회사를 2015년 1월에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날 성남시가 주거가 가능하다고 용도 변경 답변 의견을 보냈다"며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한 곳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왜냐하면 그 곳은 깍아지는 용벽을 버티고 있는 곳이라서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곳이었다"며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 선거운동 본부장 출신을 영입하니까 금방 용도 변경이 된다더라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혜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월, 5월, 10월 한국식품연구원 종전 부지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낸 뒤 연구원이 성남시에 용도지역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그 중 연구원이 2014년 8월과 12월 성남시에 요청한 용도변경 요청은 모두 반려당했다.

김인섭씨는 2015년 1월 21일 연구원 부지를 (추후에) 산 정모씨와 사업협상을 하고 부동산회사인 한국하우징기술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1월22일 연구원이 성남시에 3차로 용도지역변경을 요청했는데, 같은해 2월24일 성남시가 "종전부지에 주거가능하다"고 용도지역이 변경가능하다고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용도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었고, 매각을 순조롭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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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은혜 의원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2014년 1월, 5월, 10월 당시 국토부는 식품연구원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성남시에 매각 협조 요청을 보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1월과 5월 요청 건에 대한 반려를 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백현동의 부동산 사업에 합류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자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 등으로 이재명을 도왔던 김인섭씨가 한국한우징기술이라는 부동산 회사를 2015년 1월에 설립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날 성남시가 주거가 가능하다고 용도 변경 답변 의견을 보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한 곳이 있으면 알려달라"

이렇게 질의하며 이재명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관련해서 비리가 있지 않았나 의혹제기를 했습니다.

 

참고뉴스 : 백현동에 아파트 못 짓겠다던 이재명, 돌변 이유가 '정부에 협조'?

 

관련해서 이재명지사쪽에서 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6일에는 이재명 선거캠프측에서.. 전날 국정감사중인 20일에 답을 했었네요..

“용도변경, 종 상향 등은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와 정부출연기관인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적극 협조 요청해, 성남시는 지방정부로서 할 일을 했을 뿐” - 6일 이재명캠프 입장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 - 20일 국정감사중에 이재명지사의 답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쪽 관련답변도 있네요..

“당시 성남시의 공공기관을 포함해 120개 상당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 중 절반이 팔리지 않았고, 성남시뿐 아니라 수도권 전 지자체에 ‘도시계획 규제 발굴·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 국토교통부 입장

"용도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었고, 매각을 순조롭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 20일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토부장관의 답변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문이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입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게 발송한 공문입니다.

 

참고로..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박근혜 정권시절로

 

서승환(국토교통부장관 재직기간 2013.3~2014.11)

유일호(국토교통부장관 재직기간 2015.3~2015.8)

입니다..

 

이 공문내용을 봐야 의혹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자료가 남아 있다면 말이죠..

 

확실한건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을 위해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낸것 자체는 맞습니다.. 이는 김은혜 의원의 주장에도 나와있고.. 성남시.. 국토부.. 이재명지사 모두 인정한 부분이죠.. 하지만 각자가 주장하는 공문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보내고 난뒤에 성남시에서 연구원측이 보낸 요청문이 받아들여지고.. 심지어는 준주거지로 용도변경까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문의 내용파악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시기에 이런식으로 공공부지가 완화되어 매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기 안양시 구 국토연구원 부지입니다..

기존 부지 매각비로 청사 이전 관련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공공기관 부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매각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 안양시의 구 국토연구원 부지도 연구시설로 묶여있다가 2013년 11월 업무·숙박·의료시설로 도시계획규제를 완화한 후 땅을 매각할 수 있었다.

- 참고뉴스 [백현동에 아파트 못 짓겠다던 이재명, 돌변 이유가 '정부에 협조'?]의 내용중에..

즉 당시에는 공문을 받고 부지의 용도변경 사례가 있었던 만큼.. 논란이 된 김에.. 국토부가 보냈다는 그 공문 모두를 공개되었음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쓰고보니.. 국토부에서 공문 내려오면.. 보통 지자체장이 따라가는게 보통 아니었을까 싶고.. 말 안들으면 중앙정부가 뭘 했을게 뻔했을터..(예산지원 중단 같은..) 그런 용도변경이 된 걸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물어봐야 하는거 아닐까 싶긴 하네요..현 국토부장관이 허가를 했을리 없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