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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한일협정 체결 5개월 전 '독도밀약' 있었다

by 편안한 체커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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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한일협정 체결 5개월 전 '독도밀약' 있었다 - 월간중앙

 

지난 42년간 미궁 속에 묻혔던 한국과 일본의 ‘독도밀약’의 실체가 드러났다.


월간중앙은 19일 발매에 들어간 창간 39주년 기념 4월호에서 “한일협정 체결 5개월 전인 1965년 1월 11일 당시 일본의 건설장관 고노 이치로의 특명을 받아 서울을 방문한 우노 소스케 자민당 의원이 성북동 소재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를 만나 ‘미해결의 해결’ 대원칙 아래 모두 4개항으로 된 독도 부속조항에 합의했다”고 폭로했다.

월간중앙은 특히 “그 독도밀약은 다음날인 1월12일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우노 의원은 13일, 그간 비밀유지를 위해 이용하던 용산 미군기지에서 일본의 고노 건설장관에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으며, 고노는 이를 당시 미국을 방문 중이던 사토 수상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당시 고노 이치로 일본 건설장관(좌)과 정일권 총리(우)

이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 김종락 당시 한일은행 전무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락(88) 씨는 한일협정의 굴욕협상 반대시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의 반 타의 반’ 외유를 떠난 동생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대타로 박정희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며 독도문제 해결사의 길을 나섰다.

김 씨는 이번 독도밀약을 탐사추적한 월간중앙 객원편집위원 노대니얼 박사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도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고 전제, “이로써 독도밀약은 이뤄졌고 당시 박정희 군사정부는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언명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는 것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경협자금 확보 등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한 셈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전두환 씨가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시끄러운 문제가 될 것 같아 사본 하나 없는 독도밀약 문건을 태워 버렸다”면서 ”거기에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쉬지 않고 정서한 기록들도 포함돼 있어 안타깝다”고 실토했다.

월간중앙이 한국과 일본의 생존자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추적한 독도밀약은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解決せざるをもって、解決したとみなす。從って、條約では觸れない。)”는 2개 문장을 핵심으로 “(1)독도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는 4개 부속조항을 달고 있었다.

이와 관련, 당시 요미우리신문 서울 특파원으로 독도밀약을 위한 정일권-고노의 연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시마모토 겐로(80)는 “1965년 벽두 범양상선 회장 박건석의 자택에서 우노 소스케 의원이 정일권 총리에게 독도밀약 문건을 건네는 자리에 나와 김종락ㆍ문덕주 (당시 외무부 차관) 3사람이 더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일협정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맺어진 독도밀약은 지난 42년간 한일 두나라에게서 절묘하게도 문구 그대로 지켜졌다. 한국이 독도를 점유한 상태에서 서로 자국영토라는 주장과 상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다. 다만 김영삼 정부 때 독도에 새 접안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새로운 시설이나 건축 또는 증축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처음 깨졌다.
독도밀약의 실체를 추적 취재한 노대니얼 박사는 “한국과 일본이 외교 공식라인을 배제한 채 사적 채널을 통해 독도문제를 타결해야 했던 전 과정이 과감없이 드러났다”면서 “한일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형 김종락 씨는 독도, 동생 김종필 전 총리는 경협자금을 각각 맡아 마무리한 김씨 형제의 비밀행보에 묘한 아이러니를 찾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오는 5월 이번에 추적한 ‘독도밀약’의 전모를 일본에서 먼저 단행본으로 발간한 후 한국어로 번역 출간할 예정이다.

김상진 월간중앙기자<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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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해 일본이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지만.. 한국은 해경을 배치하고 실효지배를 하고 있죠..

 

이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독도 영해를 일본에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면서 독도를 일본에게 내줬다는 식의 주장이 있는데.. 현재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장을 하도록 만든 사람들은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일권 당시 총리가 일본가 맺은 독도밀약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解決せざるをもって、解決したとみなす。從って、條約では觸れない。)

(1)독도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

이렇게 밀약을 맺고.. 한일청구권 협정과 같이 일본과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일본으로부터 보상금과 차관을 받았죠..

 

따라서 현재 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태.. 그 원인을 제공한건 박정희 정권이라는 걸 다시금 환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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