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세훈 시장 비판했더니 서울시 광고 중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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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을 검증한 한겨레 보도 당일 한겨레에 광고 중단을 통보해 논란이다. 서울시 대변인은 해당 기사를 쓴 한겨레 출입기자에 “현재 내부 분위기상 광고나 협력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전해, 시의 광고를 통한 언론 압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겨레 광고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28일 오전 한겨레 광고국 측 담당자에게 '다음달 예정된 광고를 모두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한겨레 본지 지면과 주간섹션지 '서울&'을 통해 총 50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할 예정이었다.

서울시 대변인은 한겨레 출입기자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 출입 김양진 한겨레 기자는 “어제(28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시가 광고국에 중단을 통보했다는 얘길 데스크로부터 전해 들었다. 대변인에 전화해 사실인지 물으니 '내부 분위기상 현재 상황에서 한겨레에 광고와 협력사업 이런 걸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반복했다”며 “광고를 중단한다는 뜻이냐고 직접 물으니 그렇다고 했다”고 했다.

▲28일 한겨레 전국 12면

통보는 한겨레가 당일 새벽 온라인과 지면을 통해 '“시 곳간이 시민단체 ATM”이라더니…근거 못대는 서울시' 기사를 보도한 직후 이뤄졌다. 김양진·이승욱 기자는 에서 서울시 민관협치를 비난해온 오 시장 주장을 검증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였다며 “지난 10년간 민간보조·위탁금으로 시민단체에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시가 제출한 뒷받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민간위탁·보조금의 6%에 그치는 데다 시가 특정 12개 분야를 문제로 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기자는 통화에서 “대변인이 말한 '분위기'랄 만한 것이 기존에 전혀 없었다”며 “그 전에도 오 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 이번 기사에는 '거짓말 수준'이란 단어도 들어갔다. 대변인은 마땅한 이유 없이 '분위기상'이라 하고, 광고뿐 아니라 협력사업도 안 하겠다니 보도 때문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기자에 따르면 다른 서울시 관계자도 김 기자에게 '비판 기사를 썼다고 이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귀띔했다고 한다.

김 기자는 “(비판)기사를 쓸 때마다 언론과에서 '살살해달라'고 얘기해왔지만, 한 기관에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의사결정을 할 줄 몰랐다”며 “이런 기사가 있어야 시도 잘못된 게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할 기회가 되지 않나. 언론사는 광고와 관계 없이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인데, 언론사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가, 광고비가 오 시장의 돈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한겨레 데스크인 이순혁 전국부장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다. 서울시에 관한 어느 기사이든 반박과 해명을 꼭 듣고자 했는데, 취재할 때에는 협조가 어렵다 보도 뒤에 이렇게 나오니 유감”이라고 했다. 이 부장은 “향후 한겨레 기사가 기조가 달라질 일은 없다. 잘하면 잘 했다고, 잘못엔 잘못했다고 밝히고 반론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측은 한겨레 광고 중단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통화에서 광고 중단이 오 시장 비판보도와 관련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는 것이 공식 답변”이라고 했다. 광고비 집행 부서인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실 관계자는 “들어본 적 없는 얘기”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광고 중단 결정에 관여했는지를 묻는 문자메시지와 전화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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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겨례에 보복행정을 한 거 아닌가 의혹이 드는 조치를 했네요.. 한겨례에 광고를 중단한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예 계약을 안하거나 하는건가 싶은게.. 앞으로 그냥 서울시에서 자의적으로 광고 안하고 광고료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걸로 비판을 할 이유는 없을테니까요.. 시장의 의향도.. 선호도도 있을테니..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예정된 광고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미 약속된 광고마저도 중단한다 통보한 겁니다.. 중단을 통보했으니.. 광고료도 당연히 나가지 않겠죠..

 

이는 명백히 보복행정이라 할 여지가 있죠.. 더욱이 광고중단한다고 통보한 시점이 특정 기사가 나간 직후라고 하는데.. 그 기사가..

 

참고뉴스 : "시 곳간이 시민단체 ATM"이라더니..근거 못대는 서울시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에이티엠기(ATM·현금자동인출기)로 전락했다. (중략)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시민단체에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 집행 내역을 일부 점검해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

지난달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바로 세우기―비정상의 정상화’ 브리핑을 열어,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추진됐던 민관협치, 민간 위탁 사업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금 창구’ ‘쌈짓돈’ ‘다단계 피라미드’ 등 범죄를 연상시키는 단정적인 표현까지 등장했지만, 구체적 데이터나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샀는데, 관련된 서울시의회의 질의에도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에 1조원? 선정 근거도 못 내놔
당시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또는 자치구를 통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민간위탁금으로 5916억9300만원, 민간보조금으로 4304억7500만원 등 모두 1조221억6800만원을 지원했다는 자료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에 제출했다.

문제는 이 내역이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협치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교류 등 12개 분야만 따로 분류해 산출해낸 수치인데다, 이 기간에 서울시 전체 민간 위탁·보조금의 6%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집행액의 94%의 쓰임새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전임 시장이 힘주어 추진했던 과제에 투입된 6%만 문제를 삼은 모양새다. 서울시 담당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과거 시의회 등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사업들”이라면서도 구체적 지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감사가 끝나는 대로 소상하게 설명하겠다”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시 한 간부는 “그간 시의회에서는 12개 분야 외에도 민간 위탁 업무 전반(의 문제점 등)을 살펴봤다.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이 중점 추진한 분야만 골라 좌표를 찍고, 쥐 잡듯 뒤져서 문제점을 찾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 중복지원?거짓말 수준 왜곡
당시 오 시장 발언 가운데 일부는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고의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듯한 부분들도 확인됐다. 일부 시민단체가 “사용한 경비를 투명하게 밝힌 정산보고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시민협력국·미래청년기획관 등 담당 부서들은 관련된 시의회 질의에 “해당하는 센터(민간기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결국 근거도 없이 민간 위탁기관들을 비리의 소굴처럼 보이도록 몰아붙인 셈이다.

또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된 공공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오 시장 언급과 관련해서도 실무 부서에서는 시의회 쪽과 통화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어떻게 사업을 줄 수 있겠느냐”는 속내를 내비쳤다고 한다.

“특정 시민단체 중복지원은 허다했다”는 오 시장 발언은 교묘한 왜곡 비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지난 10년간 서울시 지원을 받은 9016곳 가운데 두번 이상 지원을 받은 곳은 98곳(1.1%)이라고 밝혔다. 비중이 미미할뿐더러, 운영 성과 등을 언급하지 않고 중복지원만 놓고 ‘특혜’인 것처럼 몰아붙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네차례 청년기관을 운영한 ‘성북신나’는 성과 평가가 80점 이상으로 우수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김정태 위원장은 “마을이나 청년, 이런 분야에 인력 풀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응모가 없어 사명감으로 일하는 곳을 두고 중복지원이고 특혜라 하면 그건 ‘거짓말’ 아니겠냐”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전임 박 시장이 시민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못’을 박아가며 과도하게 보호·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박원순 시장 재임 9년 동안(2011년 10월~2020년 7월) 민간 보조금·위탁금 관련 감사 횟수는 43차례인데, 오 시장 재임 5년 동안(2006년 7월~2011년 8월) 감사는 9차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규정까지 바꿔 무리한 ‘답정너 감사’
이와 함께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감사는 사회적기업, 태양광, 노들섬, 사회주택, 청년, 플랫폼창동, 혁신센터, 공공급식 등 모두 전임 시장 중점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까지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종합성과평가와 특정 감사 중복 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특정 감사를 다음 해로 유예’한다는 규정에 ‘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같은 해에도 특정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여기에 오 시장은 지난 7월 기존 개방형 직위였던 감사위원장 자리에 내부 직원인 이해우 국장을 임명하기도 했고, 이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오 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에 배석해 감사위 독립성 훼손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시 안팎에서는 “‘답정너’ 감사를 위한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민간 위탁이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행정이나 회계 처리에 미숙한 민간단체들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자료 제시 없이 언론브리핑을 통한 무분별한 비판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시민단체에 세금 1조?…“뻥튀기·짜깁기 도 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1조원 지원’ 발언을 두고서는 1조원 자체가 상당 부분 과장된 수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9일 서울시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1조원 가운데 민간보조금은 4304억7500만원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가 최근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오세훈 시장, 9·13 기자회견 관련 2020년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12개 분야)’ 자료를 보면, 2020년 서울시가 지원한 민간보조금은 624억5800만원이다. 여기에는 미집행액 127억1700만원이 포함됐다.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육성’ 사업비(25억원) 등 항목인데, 편성됐지만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은 예산이다.

민간보조금 항목에는 시가 자치구에 지급하는 ‘자치단체 경상지원금’ 241억2500만원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상 자치단체 경상지원금은 민간보조금이 아니라 자치구에 주는 지원금(공동단체 보조금)으로 분류된다.

결국, 민간보조금 가운데 미집행액과 자치단체 경상지원금을 제외하면 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예산은 279억8600만원(중복예산 제외)으로 줄어든다. 10년 동안 4304억이란 액수도 상당 부분 부풀려진 액수일 수밖에 없다.

이 밖에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지원 예산에는 <조선일보>(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380만4000원), <경향신문>(주민역량강화사업 2500만원), <문화방송>, <불교방송> 등 언론사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대학교 등 10개 대학, 한화솔루션 등 대기업 계열사 등이 지원받은 예산 104개도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에 포함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2020년도 자료를 보면 많은 수치가 오 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 정책을 위해 짜깁기 형태로 끼워 맞춰져 있다”며 “시는 1조원이 어떤 사업 예산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인호 시 보조금관리팀장은 “미집행 예산이라도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고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편성액을 중심으로 수치를 구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자치단체 경상지원금은 자치구로 내려주는 예산이지만, 시민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라 1조원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오세훈 시장이 시 세비가 시민단체에 무분별하게 지급된다고 비판을 한 것을 두고 언론사가 비판한 기사입니다...

 

한겨례의 특정 기사가 나간 뒤.. 약속된 광고 취소하고 광고비 내지 않겠다고 하니... 마치 어느 지자체의 지방언론사에게 보복행정을 한 것과 같네요.. 판박이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턱스크 공무원' 제보했다가.. 당진시 '보복행정' 논란

 

이에 언론사가 오세훈 시장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답은 없었다고 합니다.. 암묵적 동의일까요? 불편함을 나타낸 걸까요?

 

취소된 광고.. 아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게재되었다면.. 보복행정이 맞다고 확인된 것이라 다름 없을 겁니다..

 

보수진영에선 현 정부가 언론을 탄압한다고 비판하죠.. 하지만 언론자유화지수는 꽤 높죠.. 일본보다도 말이죠..

 

[세상도움거리/일반] - 언론 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이런 보복행정에 대해.. 보수진영은 잘한다고 응원하네요.. 언론탄압이 아니냐고 비판하는건 진보진영 같고요..

 

한겨례라서 그런 걸까요?

 

만약 이런식으로 어떠한 언론사든 지자체장이 보도가 맘에 들지 않으면 광고 취소를 하는등.. 보복행정이 또 나온다면.. 그때가선 다들 뭐라 할까 싶죠..

 

특히 조중동에 대해 광고취소하면 언론탄압한다 반발하지 않을까 싶군요.. 진보성향의 언론사에게 한건 잘했다 주장하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