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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IT

"우린 망 사용료 낼건데?"..애플·디즈니 결정에 난감해진 넷플릭스

by 체커 202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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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디즈니, CDN 방식 택해 망 사용료 지불…업계 "논란 잠재워야"


[더팩트|한예주 기자]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한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애플TV플러스(애플TV+)와 디즈니플러스(디즈니+)가 '망 사용료' 지급 의사를 밝히면서 넷플릭스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진출을 밝힌 글로벌 OTT들이 속속 망 사용료를 우회적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자체 망을 쓰지 않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이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디즈니플러스가 CDN 전문 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CDN 사업자는 통신사에 돈을 내는 방식이다. 디즈니플러스는 앞서 이를 두고 "디즈니의 방침은 '선량한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TV+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국내 진출을 앞두고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기업에 CDN 방식을 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CDN은 콘텐츠를 분산해서 저장해두는 서버다. 콘텐츠를 한 서버에만 두면 전 세계 이용자들이 몰렸을 때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 지역마다 콘텐츠를 저장한 CDN을 둬 트래픽을 분산시킨다.

국내 기업들은 일반 이용자의 사용료와는 별도로 OTT 등에 망 사용료를 따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등이 따로 비용을 들여 넷플릭스 전용 회선을 구축·운영하고 있어서다.

두 회사가 출시 전부터 망 사용료 문제를 해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직 시장에 진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난감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넷플릭스다.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소송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딘 가필드 정책총괄 부사장은 4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한국에서 인프라 및 망 사용료 관련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넷플릭스 스트리밍이 효과적, 성공적으로 제공되면서도 망에 부담되지 않는 방법으로 협업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전 세계 1000여 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무료로 제공되는 오픈커넥트를 이용해 전체 트래픽의 최소 95%를 절감했고 1조41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플랫폼들은 ISP가 구축한 전용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 제공

 

애플TV+와 디즈니플러스는 비용을 지불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자체 CDN으로서 오픈 커넥트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애플TV+와 디즈니플러스가 망 사용료를 인정하고 나서면서 넷플릭스의 입장이 난처해진 점은 분명하다. 특히 업계와 정치권의 압박은 넷플릭스를 코너로 몰아세우고 있다.

가필드 부사장은 방한 기간에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들을 만나 넷플릭스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은 만남을 거절했고, 국회는 망 사용료를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 총리가 챙겨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이은 콘텐츠 흥행은 오히려 넷플릭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용자 상승에 따른 트래픽 급증은 통신망 사용에 대한 책임 요구를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동반되는 수익 확대도 망 사용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에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은 ISP가 따로 비용을 들여 구축한 전용망을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논란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듯 싶다"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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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한국의 인터넷제공업체에게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 소송이 걸리고.. 관련해서 망사용료를 내는 법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올 예정인 디즈니와 애플TV는 자신들은 망사용료를 낸다고 합니다.

 

간단히.. 망 관련 사업체 선정해서 돈주면.. 그 업체가 알아서 망사용료를 통신사에게 준다는 의미.. 서버에 관련해선 하청을 준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르나.. 망에 관련되어 서버 문제가 발생 시.. 하청업체가 알아서 품질관리를 해야 하고.. 법적분쟁도 감당해야 합니다. 하청을 준 디즈니나.. 애플이나 부담이 될게 없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협상을 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 서버를 두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럼.. 넷플릭스는 자체 ISP를 구축해서 무료로 개방한다 주장하죠..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한국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각 가구로 인터넷을 제공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SK든 LG든.. KT든.. 각 가구에 설치된 광케이블을 설치.. 인터넷을 제공하고요.. 그 광케이블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받는데.. 마찬가지로 넷플릭스에게 받아내는 게 현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거부하는 것이겠죠.. 이용자가 낸 사용료를 왜 자신들이 내서 이중으로 지불하냐고요..

 

하지만.. 사용자는 넷플릭스만 이용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다른 컨텐츠도 이용하죠.. 보편적 이용권입니다. 넷플릭스의 논리라면.. 이용자에게 더 많은 이용료를 받아내든지.. 아님 넷플릭스를 접속 못하게 막아도 이용자나 넷플릭스나 통신사에게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용자든.. 넷플릭스든.. 아예 막아도 된다는 주장을 못하고 있죠.. 그렇게 하겠다 통신사들이 밝히면.. 뭐라 반박할 수 있을까요?

 

뭐 VPN으로 우회해서 보면 되긴 하지만.. 그 느린 속도를 과연 이용자들이 감당을 할 수 있을진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는건 결국.. 이용자에게.. 즉 넷플릭스 구독자에게 전용선을 연결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즉.. 캐쉬서버가 될 겁니다.

 

영화등의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는 서버는 한국에 없고 외국의 넷플릭스 서버에 있죠.. 데이터가 해양 케이블을 통해 바다를 건너서 와야 합니다.

 

영화 한편의 용량은 예전과 다르죠.. 몇G에서 몇십G로 용량이 큽니다. 이걸 끊김없이 볼려면 결국 캐쉬서버에 파일을 미리 받아놓아 보든지.. 아님 사용자가 직접 다운받아 봐야 하죠.. 다운받을 때.. 속도 제한을 통신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품질유지를 위해 넷플릭스 이용만 속도제한을 건다고 하면 이용자와 통신사간 약정에도 위배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무제한으로 돌릴려면 넷플릭스가 통신사에게 망 이용료를 내고 속도를 올려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추가 지불 없이 최적의 속도를 내라 한다면 그건 월권행위겠죠.. 망 부하에 대한 댓가가 없는 무임승차이니까요..

 

그럼 넷플릭스는 타 국가에 대해선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나?

 

냅니다. 한국에게만 내지않고 버티는게 아닙니다.

 

참고뉴스 : 넷플릭스, 해외에선 망 사용료 내는데 한국에선 무임승차…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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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가 정작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프랑스·일본에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사용료를 둘러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4일 SK브로드밴드가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한 상태라,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선고일이 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재판은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발생시킨 대규모 트래픽에 대한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개념을 거론하며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에게 이미 비용을 한 차례 걷었기 때문에 CP에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문제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는 망 중립성 개념을 내세우며 통신사를 대상으로 소송전에 나서면서도 정작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무임승차' 비판이 최근 제기되는 주된 이유다.

넷플릭스는 2014년 2월 미국 통신사 컴캐스트와 망 사용료 지급 계약을 맺었다. 이 밖에 버라이즌, AT&T, 프랑스 오렌지 등 미국과 프랑스 통신사에도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한국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일본 도쿄에 오픈커넥트 얼라이언스(OCA)를 설치,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망 사용료는 일본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다. 반면 도쿄에서 국내 넷플릭스 고객을 연결하는 망사용료는 국내 통신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와 달리 국내 대표 CP인 네이버, 카카오 등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국내와 해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매년 총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국내 망 이용료는 회피하면서도 네이버, 카카오보다 훨씬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트래픽 중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4.81%로, 트래픽은 국내 서비스 시작 3년 만에 약 30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국내 대표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82%, 1.42% 수준에 불과하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CP들이 망 중립성을 앞세워 망 사용료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망 중립성은 중소 CP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성격의 규제로, 넷플릭스 등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4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가 신청한 망 이용대가 관련 재정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둔 상태였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넷플릭스 주장에 반하는 결론을 낸 것으로 사전에 파악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이메일, 채팅 등 텍스트 위주의 초창기 인터넷과 달리 최근 고화질 영상들이 인터넷 콘텐츠의 주류로 등장하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은 외면한 채, 트래픽 전달에 수반되는 네트워크 비용 자체를 낼 수 없다고 어깃장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ISP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콘텐츠 사업을 하면서 그에 합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3차 변론기일에 넷플릭스는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 드렸다”며 “이는 ‘전 세계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는 인터넷의 기본 정신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만이 트래픽 증가를 해결하는 방안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답은 기술 혁신에 있고 넷플릭스는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기에.. 디즈니도 애플TV도.. 망 사용료에 대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그냥 하청을 둬서 논란의 여지를 없앤 겁니다. 서버를 한국에 둘 생각도.. 캐쉬서버를 설치할 생각도 없으니.. 그냥 망사용료 내고 컨텐츠 팔아먹다 여차하면 별다른 비용 없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넷플릭스도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접근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체 ISP를 오픈시켜서 분산 제공하기에 망 부하도 없다며 망이용료를 내지않고 버티고 있으면서도.. 한국 컨텐츠로 이번엔 막대한 수익을 냈죠.. 그리고 그런식으로 수익을 계속 내고 싶어할테고요..

 

아마 넷플릭스는 2가지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낮은 다운로드 속도로 컨텐츠를 다운받아 시청하게 하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하지 않던지..

 

- 망사용료를 내고..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제공하든지 아님.. 여차하면 서버까지 확보해서 운영하든지..

 

정 안되면.. 아예 한국에 컨텐츠 제공을 끊는 방법도 있겠군요.. 사업 철수 말이죠..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빠진다고 한국에 타격이 올까요? 안올겁니다. 대체제가 있는것도 있고..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어둠의 경로가 있기도 하니까요.. 아쉬운건 넷플릭스일 겁니다..

 

넷플릭스에 처음 구독을 하면.. 볼게 많아 이것저것 보죠.. 그러다 점차 보는 편수가 줄다가 나중엔 안보죠.. 그러다 한참뒤에 다시 들어와 새로운 컨텐츠 있으면 보고.. 그러다 안보고.. 반복.. 넷플릭스 이용자들의 입장에선 자주 보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그럼 한국의 영화 및 드라마 제작자들은 어떨까 싶은데.. 일단 여러 영화와 드라마의 성공으로 제작능력을 검증받았고.. 제작비는 타 국가에 비해 적다는 것도 알았으니.. 기회는 그대로 오지 않을까 싶네요.. 상황에 따라선.. 디즈니와 애플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투자를 할 여지가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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