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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참여 학부모 명단 내라"..오세훈 서울시, 수상한 조사

by 체커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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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 반발하자 조사 시작.. 자치구 "흠집 내기용".. 서울시 "모니터링용"
[윤근혁 기자]

▲  최근 서울시가 자치구 혁신교육지구 담당자들에게 요구한 자료.ⓒ 서울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 교육자료는 물론 청소년과 학부모 명단까지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2022년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절반으로 감축해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갑자기 조사에 나서 "혁신교육지구 흠집 내기용 돌발조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사교육 인강' 예산 3배 올린 오세훈, 마을교육 60억 깎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표적 감사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 나와"

29일,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 혁신교육지구 담당자들에게 업무메일 등을 보내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고자 각 구별로 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 드리고 있다"면서 "시 예산이 투입된 사업 위주로 주요 사업 계획서와 정산보고서, 학생들 대상 교육 자료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보낸 문서를 보면 서울시는 혁신교육지구 담당자들에게 예결산 자료는 물론 '사업 진행 업체명, 교육진행 강사명단과 교육자료, 청소년 자치위와 기자단 명단, 서포터즈 명단, 학부모 아카데미 참여 명단'까지 요구했다.

자치구별로 따로 보낸 또 다른 문서에서는 2020년과 2021년 두 해에 걸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혁신교육 관련 강사 리스트와 주요 이력 현황, 강사 선정 기준'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자치구 혁신교육지구 담당 공무원은 "학생 대상 교육자료와 강사 명단까지 다 내라는 것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작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가 또 다른 꿍꿍이를 갖고 조사를 시작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치구의 담당 공무원도 "서울시의 전례 없는 자료 요구에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이 황당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반 토막 낸 서울시가 이번에 이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과 학부모 명단까지 요구한 것은 수상한 표적 감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소리가 혁신교육지구 담당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4년 경남도교육청에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서울시 "사업 모니터링 위한 것, 모니터링 방식은 매년 달라져"

▲  16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조희연 교육감(왼쪽), 오세훈 시장이 출석해 있다.ⓒ 권우성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자료 요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며, 모니터링 사업은 과거에도 진행한 것"이라면서 '명단과 교육자료까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사업 방식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흠집 내기용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답변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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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관련자들은 반발했죠..

 

이에 서울시는 이 혁신교육지구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참여하는 청소년과 학부모 명단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논란입니다. 민간사찰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명단이 왜 필요할까요?

 

일각에선 의혹제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에서 단체 관계자와 아는 지인이나 인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일부만 혜택을 보게끔 하는걸 막기 위함 아니겠느냐...

 

예로 KTX를 타는 승객에 대해 기차표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데 뭐가 문제냐는 반박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러한 의혹제기에 대해..해당 사업에서 선정기준부터 검사하면 됩니다.. 즉 미리 선정되어 있지 않았거나 이미 진행중이기에 선정이 된 이들이 있었다면.. 선정기준을 확인하고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된 절차등도 없이.. 갑자기 지명식으로 찍어서 선정했다는 자료가 나오면.. 그때 선정된 청소년과 학부모를 조사하면 될 일이지.. 처음부터 명단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민간사찰을 할려 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로 따지자면.. KTX를 타기 전.. 승차권 발급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보면 될 것이지. 승객을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승차권을 제대로 발급되지 않았는데.. 승객이 승차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확인되면 그때 승객을 조사하면 된다는 것이죠..

 

서울시 관계자는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했었다고 주장했죠.. 혹시 그때가 오세훈 시장이 당시 서울시장을 했던 시기 아니었을까 싶네요.. 

 

즉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업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교육내용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것에서 추가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명단을 달라고 요구한게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민간사찰을 할려 명단요구한 게 드러났으니..이에대한 논란은 커질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잘못없다..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으니까요.. 이게 논란이 없고 당연한 것이 된다면.. 아마도 진영을 떠나 어떠한 민간단체도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을 할려 하면.. 명단 다 까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서울시민이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어떠한 지원사업을 하는데..서울시민으로서 해택을 받을려 한다면 댓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모두 까야 한다면.. 누가 지원을 할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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