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슬람 사원 건축 중지 명령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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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가 진행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구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했는데요.

이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공사가 시작된 후 1년째 갈등을 겪어온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인근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사원이 지어지면 이슬람 기도 소리도 클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인 대구 북구청은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슬람 신도와 건축주는 공사중지 취소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습니다.

지난 7월 공사 중단 처분의 '취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여전히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이슬람 신도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슬람 신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구 북구청이 건축주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주민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도 지난 10월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처분이 종교적·인종적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대구 북구청에 공사 재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나드르 칸/이슬람사원 건축주 : "이슬람 사람들 많이 힘들고 많이 기다렸어요. 앞으로 공사하는 데 문제없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이번 판결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항소는 물론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애/비상대책위 부위원장 : "법적으로 치우칠 때는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적인 판결은 우리 대현동의 평화를 완전히 박살내고 깨뜨리는…."]

전국 이슬람사원 50여 곳 가운데 10여 곳이 주택가에 위치한 현실에서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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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보통은 카톨릭.. 기독교.. 불교.. 이렇게 3가지 정도 종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의 다른 종교도 한국에 들어와 활동중인데.. 유독 한 종교에 대해선 한국인들이 싫어합니다..

 

이유도 명확하고요..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왜 한국인들이 이슬람교를 싫어하게 되었을까 싶은데..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과.. 여러 국가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에 의한 테러때문 아닐까 싶죠..

 

사실 따지고보면.. 한국에 종교를 전파한 외국 선교사들.. 결론적으로 서양의 식민지화에 앞장섰던 이들었기에.. 타 종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 무슬림들의 폭력성은 워낙 많이 알려졌고.. 지금도 진행중이기도 하기에 타 종교에 비해 호감도는 많이도 떨어집니다..

 

그런 종교인데.. 자신의 집 옆에 관련 시설을 짓는다 하면.. 사람들은 기겁할 수 밖에 없겠죠.. 교회도 싫어하는 마당에 이슬람교의 종교시설인 모스크에 대해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를 박해할 수는 없죠.. 폭력적인 종교라고 알려진 종교라도 말이죠.. 물론 국가전복 기도를 한 전력이 있다면야 거부될 수 있겠지만.. 이슬람교는 한국에서 테러를 벌인 적은 없네요..

 

그렇기에 법원은 모스크 건설에 대해 건축중지는 위법이라 판결했습니다. 건설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항소를 하겠지만.. 딱히 막을 근거는 없어 결국 준공은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만약 모스크가 자신들의 집 옆에 세워지는 걸 반대하고 싶다면... 국회의원들을 닦달하고 재촉하게 해서 종교시설이 거주구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건축법개정안을 요구하는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