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동연 혼외자 의혹 제기' 가세연 고발.. "사실‧허위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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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사퇴 수용했지만 고발조치는 유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양태정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법인과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조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며 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는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이어간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강용석과 가세연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영입인재 1호인 조 위원장은 항공우주 전문가이자 육사 출신 30대 워킹맘이라는 이력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강용석 변호사와 가세연에서 혼외자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조 위원장 자녀의 실명과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까지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양태정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공인이 되기 전이고 이미 법적 책임을 졌다”며 “조 위원장의 어린 자녀는 실명, 생년월일,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까지 공개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조 위원장의 사퇴를 수용하면서도 고발조치는 이어갈 방침이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쿠키뉴스에 “조 위원장의 사퇴는 수용했지만 이미 고발했으니 (법적 조치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가세연이 밝힌 조 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에 사실과 허위가 섞여 있어 포괄적인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단장은 “혼외자 의혹에 대해 본인이 인정한 부분도 있지만 주장 중 일부 허위도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있어서 포괄적”이라며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허위인지는 법정에서 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법인과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고발장.   민주당 제공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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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동연씨의 사생활을 폭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허위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죄)입니다. 즉.. 조동연씨에 대한 사생활 폭로 모두 고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에 빠져나갈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위 및 사실적시 모두 언급했습니다. 허위사실과 실제사실 모두 언급한 것을 두고 처벌해달라 고소를 한 것이기에 처벌회피는 어렵죠..

 

아마 벌금내지는 집행유예등의 실형이 나올 수 있을텐데.. 그럼에도 가로세로연구소는 추가 폭로를 예고했네요..

 

고소에 따른 재판에 대한 비용때문에 시청자들에게 모금을 또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번 가로세로연구소의 조동연씨에 대한 폭로에 대해 특히 비난을 받는 부분은.. 조동연씨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름.. 나이.. 나아가선 사진까지 폭로되었다고 하네요. 보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권은 물론 야권쪽도 가로세로연구소를 비난..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야권 대선후보인 윤석열 대선후보의 가족이나.. 그외 야권 대선후보의 가족들에 대한 신상 공개 및 폭로가 이어진다 한들.. 처벌할 근거는 있지만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 보면 되죠.. 현재는 윤 후보측의 장모는 성씨만.. 배우자는 이름까지 공개된 상태인데.. 비공개인 부분은 물론 그 주변인까지 신상이 까발릴 우려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측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정의당 심상정 후보.. 하다못해 안철수 대선후보도 자유롭지 못하겠군요.

 

더욱이 대선 뿐만 아니라 이후 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도 후보는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친인척의 비리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실명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이 당연시 될테니까요.. 후보의 개인정보와 그에 따른 비판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의 가족과 친인척의 개인정보를 까발리는게 당연시 되는건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가로세로연구소 사례를 들어 당연시 여길테니까요..

 

그때가서 후보뿐만 아니라 가족과 인척을 건드리는건 너무한거 아니냐 따진다면.. 가로세로연구소 사례를 언급하며 반박하면 할말 없겠죠.

 

특히 보수진영쪽에선 가로세로연구소는 보수와는 상관없다 선긋기가 과연 될진 의문이고요..그동안 행보때문에.. 그렇기에 이번 고소에 대해.. 여권은 물론 야권도 고소에 관해 비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명백히 선을 넘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보수쪽도 가로세로연구소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길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를 비판하는건 자유이나.. 일정 선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기준이 있죠.. 그걸 넘으면.. 상대에게 그 기준을 강요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니.. 이참에 강용석씨와 김세의씨의 사생활.. 그의 가족들의 신상.. 개인정보.. 사진 다 까발리면 과연 그 두사람은 뭐라 할지 궁금하네요.

 

참고뉴스 : 민주당, 가세연 고발 "조동연 자녀 사진 공개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