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4대 중독법'의 대표 발의자로 유명한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총괄특보단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에 게이머들이 시끌시끌하다. 인터넷 게임을 네 가지 중독의 하나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 교수 발탁에 대한 반발 여론이 강하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3일 신 교수를 중앙선대위 아동폭력예방특보로 임명한다고 밝히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 교수의 과거 이력을 지목하며 공세에 나섰다. 신 교수가 국회의원 시절 과거 게임 중독을 4대 중독 중 하나인 정신질환으로 규정해 집중적으로 다루자는 취지로 발의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4대 중독법으로 통하지만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게임중독법' 또는 '게임질병화법'이라는 부정적 명칭으로 불린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게이머 기만하는 윤석열 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묶어 4대 중독으로 규제하자던 신의진 전 의원을 특보로 기용한다고 알려졌는데, 수년 전 '게임질병화법'이 발의됐을 때 2030 청년들의 빗발치는 비판을 기억했다면 이런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윤석열 캠프 수행실장을 맡은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도 '확률뽑기 밀어주기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해당 법안이 게이머들의 저항으로 철회되었던 것을 인식했다면 이런 선택은 없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의진 임명은 그저 윤석열 후보가 게이머를, 2030의 생각을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용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이 삭제되고 "자율규제를 최대한 장려하고 존중하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게임을 즐기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물타기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용 의원은 결국 발의 여드레 만인 1일 철회했다.
신의진 교수 "게임산업 탄압 목적 아니다" 했지만
신 교수는 게임업계와 게이머 사이에서 '악법'으로 통하는 '4대 중독법' 발의를 맡으면서, 게이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히 인식이 좋지 않다. 게이머들과의 대화를 위해 2015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지스타 2015 국제 게임 콘퍼런스'에 참석해 "게임산업 탄압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했지만 당시에도 네티즌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재까지 온라인의 '2030 민심' 얻기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이 신 교수가 발탁되자 청년세대가 주로 즐기는 게임을 국민의힘과 윤 후보 쪽의 약한 고리로 보고 공세에 나선 셈이다. 실제로 신 교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현재 온라인 게임의 주 소비층인 청년층이 윤석열 캠프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인식과도 겹치며 윤 후보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하고 있다.
신 교수는 2019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게임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면서 "게임 중독에 대한 진단과 치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장기적으로 게임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당장 눈앞의 이해만 따져 일을 그르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논란이 된 4대 중독법 입법안을 두고서는 "게임만을 특별히 염두에 둔 법안은 아니었다"며 "중독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리와 치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대위에 전 국회의원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인재를 영입했는데.. 논란이 된다면.. 그 인사의 과거에 뭐가 문제가 있었기에 논란이 된 것 아닐까 싶죠..
사생활 의혹인가 걱정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인사가 국회의원시절 발의한 법안이 논란입니다.
바로 게임중독법을 발의했던 전직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에 들어온 겁니다.. 신의진 전 의원이네요..
참고뉴스 : 게임중독법 "게임과 마약이 같은 분류에 속하다니…"
‘게임중독법’.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게임중독법 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게임중독법은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이다.
게임중독법에 따르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게임이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관리 아래 매 5년마다 게임 중독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 방지와 완화 정책들을 수립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입법 취지에 관해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중독자가 33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 우울증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기에 적극적으로 예방, 치료하고, 중독 폐해 발생을 방지,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중독법에 대한 논란성과 여야의 엇갈린 의견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관측하고 있다.
한편, 6일 법안을 발의한 신의원의 블로그에는 게임중독법과 관련한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게임중독법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게임중독법, 법안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게임중독법, 게임 중독성이 마약만큼 심하다고…?”,“게임중독법, 취미생활도 규제받아야 하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 국회에서 상임위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발의가 되었을 때.. 새누리당에서 추진을 하고.. 종교계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내용도 논란이 있었죠. 특히나 중독물질에 관한 정의에서 게임은 들어갔는데.. 정작 중독물질로도 알려진 것.. 담배와 본드는 빠져있었습니다.
이런 법안을 발의한 전 국회의원을 영입했으니.. 만약 윤석열 대선후보가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분명 게임산업에 대해선 부정적일 수 밖에 없겠죠..
참고링크 :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나무위키)
참고링크 : [1904725]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4인) - 국회 의안과
게임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법안을 낸 사람을 영입한 윤석열 대선후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게임을 즐겨하는 나이대가 다양한데.. 특히나 10대에서 20대에 게임을 즐겨하는 이들이 많죠.. 성별차이도 없이 누구나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특히 코로나 사태에선 외출도 제대로 못하는 시기에 게임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전 새누리당 의원을 영입한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번만큼은 영입철회를 했음 개인적으로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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