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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윤석열, 산재 현장서 노동자 탓" vs. "악마의 편집"

by 체커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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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3명 숨진 도로포장 공사 현장서 "기본수칙 안 지켜서 끔찍한 일" 발언.. 여야 입씨름
[이경태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일 오전 9시 40분께, 경기도 안양시 도로포장 공사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한 뒤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민선

 민주당: "윤석열 후보가 산재 원인을 오롯이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야당 대선 후보 발언 왜곡과 악마의 편집이 도를 넘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전 경기 안양시의 도로포장 공사 사고현장을 찾아 한 말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관련기사 : 사망사고 현장 온 윤석열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에 초점둬야"http://omn.kr/1w9rw).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후보가 노동자 3명이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도중 중장비 기계인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곳을 찾아가서는 '다른 노동자의 실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왜곡된 노동관을 또 다시 드러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발언 일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운전자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옷이 중립된 기어에 걸려서 롤러가 그냥 앞으로 진행하고 운전자는 롤러차에서 떨어지면서 그 앞에서 아스콘 작업을 하던 3분의 근로자가 돌아가신 걸로 보인다"면서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그 엄청난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는데, 제가 오늘 와서 조사를 담당하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현장에 안전 요원도 배치되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노동자가 작업능률을 위해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경우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그는 "오늘 사고현장을 봤는데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건 너무 어이 없는 사고라서"라면서 사업주 등이 산재 예방시설을 일부러 갖추지 않은 공장 등과는 다른 경우라고 전제했다.

이어, "선반이나 머신을 작동해 일할 때 사람이 다치지 않게 (작동을 멈추는) 센서가 다 있지 않나. 그런데 작업을 원활히 하려고 그 센서를 꺼두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면 다치는데 이건 본인이 다친 거고, 기본 수칙을 안 지켜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과 현장감독이 사업주나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경찰 조사 중인데 대선 후보가 고인 죽음을 '실수'로 규정하다니"

민주당과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해당 발언들을 질타하고 나섰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는 오늘 노동자 세 분이 사망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을 긴급 방문해 '본인이 다친 것이고 기본 수칙을 안 지켜서 일어난 것', '어이 없는 사고' 등 망언을 쏟아냈다"면서 "굳이 찾아온 사고 현장에서 산업재해의 원인을 오롯이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망자에 대한 예의마저 저버린 이러한 행보에는 노동자의 목숨을 대가로 표를 구걸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며 "어제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평가절하한 바 있다"고도 꼬집었다.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산업재해 현장에서 노동자 탓하는 윤 후보는 대통령 자격 없다"면서 "어제 고인들이 돌아가신 현장이었다. 경찰이 아직 사건에 대한 조사도 완료하지 않은 시점인데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고인들의 죽음을 '실수'로 규정해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심지어 윤 후보는 노동자 실수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니, 중대재해처벌법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덧붙였다. 산업재해 현장에서 노동자 죽음을 핑계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 부정한다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라며 "윤 후보는 올해 9월까지 산재로 인한 사망자 678명 모두가 '실수'로 떨어졌고 '실수'로 끼었고 '실수'로 부딪혀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할 셈이냐"고 따졌다.

윤석열 "운전자 특정기업 소속 여부 등 몰라서 원론적으로 말한 것"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일 오전 9시 40분 안양시 사망사고 공사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이민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악마의 편집"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후보가 이날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아 아까운 인명이 희생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현장의 안전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 후보의 전체 발언과 취지를 애써 무시하고 '본인이 다친 것이다', '어이없는 사고였다'는 발언을 했다고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면서 "모두를 잠깐 속일 수도 있고 일부를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도, 모두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노동자가 세 분이나 희생된 이번 참사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저열한 왜곡으로 야당 대선 후보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것과 다르게 노동자의 실수를 부각시켰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고와 과실인데 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충분히 교육하고 지휘 감독해야 하고 노동청에서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현장에선) 롤러차 운전자가 특정기업에 소속돼 있는지 자유롭게 일하는 분인지, 차량이 어떻게 투입되는 건지 알 수 없어서 원론적인 걸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예방 조치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폈다. 구체적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해놓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러니깐 사후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사업자가 협조, 감독하고 정부는 예방조치가 철저하게 취해지고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 관(정부)과 기업, 근로자들이 함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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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 도로공사중.. 로드롤러에 노동자 3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국 3분 모두 사망을 했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현장에 윤석열 대선후보가 찾아와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뭐 여기까진 좋은데..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네요..

"운전자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옷이 중립된 기어에 걸려서 롤러가 그냥 앞으로 진행하고 운전자는 롤러차에서 떨어지면서 그 앞에서 아스콘 작업을 하던 3분의 근로자가 돌아가신 걸로 보인다"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그 엄청난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는데, 제가 오늘 와서 조사를 담당하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현장에 안전 요원도 배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오늘 사고현장을 봤는데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건 너무 어이 없는 사고라서"라면서 사업주 등이 산재 예방시설을 일부러 갖추지 않은 공장 등과는 다른 경우라고 전제했다.

"선반이나 머신을 작동해 일할 때 사람이 다치지 않게 (작동을 멈추는) 센서가 다 있지 않나. 그런데 작업을 원활히 하려고 그 센서를 꺼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다치는데 이건 본인이 다친 거고, 기본 수칙을 안 지켜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과 현장감독이 사업주나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한다"

저 마지막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노동자의 잘못으로 3명의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건 맞습니다. 일단 로드롤러의 시동을 끄고 하차해야 함에도 기어만 중립으로 두고 시동은 결국 끄지 않았죠.. 하차중에 옷이 기어에 걸리면서 기어가 들어가 로드롤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3명의 노동자를 덮쳐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자의 잘못이 맞기는 하나.. 세세하게 들여다 봐야 했습니다. 말을 좀 가려야 했고요..  윤석열 대선후보는 그런 세세한 부분은 간과한 채 발언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론 안양시 도로위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망한 고인분들의 잘못이다.. 라는 발언이 되었으니까요.

 

만약 현장에 가지 않고.. 사무실이나 다른 행사장등에서 관련발언을 했다면.. 저리 말실수를 해도 이해는 조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찾은 윤 후보입니다. 전후 사정을 모를리 없다는 의미도 되죠.. 따라서 저런 말실수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컸었습니다.

 

현장에서 로드롤러를 시동을 끄면.. 이후 재시동을 하기까지 꽤나 귀찮은 작업이 있어 즉각 작업을 못하는것 아닐까 싶죠.. 타이어롤러가 아니라면 물이 롤러에 주기적으로 뿌려줄텐데.. 시동을 끄면 물 분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후 재시동을 걸면 롤러 전체에 물분사가 골고루 될 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롤러를 적셔줘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 준비가 될때까지 다음 작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도 있죠.. 그래서 로드롤러의 시동을 끄지 않고 하차한 거 아닌까 싶네요.. 내려서 바로 다른 작업을 해야 하니.. 그리고 도로위 인력으로 하는 작업 끝나면 바로 로드롤러에 타서 롤러질을 하고요..

 

이런 식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간과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발언..

"이건 본인이 다친 거고, 기본 수칙을 안 지켜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과 현장감독이 사업주나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한다

결국.. 노동자들의 안전여부를 감시하는 안전관리자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작업자들..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서만 신경쓰지.. 간간히 안전에 대해선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가 작업자들의 작업에 불편함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 안전관리자는 늘 신경쓰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차하다 옷이 걸리면서 기어가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을때.. 운전수는 도로에 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즉각 로드롤러에 탑승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죠.. 작업자 3명은 로드롤러에 바로 붙어서 일하진 않았을 겁니다. 깔리면 사망한다는건 본인들도 알기에 거리를 두며 일을 하죠.. 

 

결국 구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즉각 장비에 올라타 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지 않고.. 운전수 없는 로드롤러가 움직이는 걸 확인했을때.. 로드롤러 앞에 있던 노동자들에게 즉각 위험을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로드롤러의 속도가 그리 빠른건 아니거든요.

 

결국.. 노동자의 실수가 있긴 했지만.. 안전관리자가 제역활을 못했다는 것도 같이 언급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체의 안전관리자였을테니.. 노동자가 어느 소속이든간에 안전관리자 말은 들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기에 노동자의 소속여부는 따질 이유가 없었고요.

 

하지만 윤 후보는 노동자의 실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정의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준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현장내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였을 때.. 하청 뿐만 아니라 원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두고 기업들이 처벌이 너무 과하다며 반발하죠.. 안전조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돈은 원청이 부담하고요.. 당연한걸 안해서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관련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테고.. 그렇게 하는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런 법인데.. 윤 후보는 예방 조치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냈네요.. 글쎄요.. 법대로라면 처벌을 받을 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안전조치는 다 할 것 아닐까 싶은데.. 예방조치를 기업이 하게끔 뭘 어찌할 생각인건 의문이네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시 처벌하는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 자신이 말한 예방조치가 안되었을때 처벌한다는건 결국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뭐가 다를까 싶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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