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왕릉뷰' 아파트, 사실상 철거 결정.. 입주예정자 집단행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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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금지급 중단 검토..장기화시 입주민 피해 더 커질듯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세계문화유산 김포 조선왕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은 건설사에 사실상 아파트 상층부 철거로 결론을 내렸다. 건설사들은 즉각 반발하며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애꿎은 입주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

1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는 전날 궁능·세계유산 분과 합동회의를 열고 대방건설에 아파트 상층부 층수를 낮추라는 요구 내용을 의결하고 건설사가 제출한 건립 현상변경 신청을 보류시켰다. 건설사가 2주 안에 문화재위 요구가 반영된 새 개선안을 제출하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일명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2곳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화재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공사중단 명령을 받았던 다른 두개 건설사(대광이엔씨, 금성백조)는 심의 직전인 지난 8일 문화재위에 냈던 현상변경 심의신청을 전격 철회했다. 문화재위의 심의를 부정하고 행정조치를 비롯한 소송에 나서겠다는 의도에서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9월 말 이들 건설사 44개동(3천400여세대)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건설사 모두 공사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방건설 측의 가처분 신청만 인용됐다. 이로써 2개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는 중단됐다.

3개 건설사들은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안에서 아파트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 등만 언급했다. 문화재 경관을 가리는 이들 아파트 일부 층수 철거는 거부했다. 하지만 문화재위는 이들의 개선안을 거부하고 아파트 일부 층수 철거가 아니면 문화재 가치는 하락한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위는 소위를 구성해 가상모형 실험(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당초 나무를 심어 아파트를 가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대 58m 높이의 거대 수목이 필요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에 자문한 결과 고층아파트 상부층을 일부 해체해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확인했다.

이들 아파트를 철거해야 한다는 강경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문화재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은 사례가 처음이어서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무허가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답변하기까지 했다.

건설사는 일부 층수도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아파트 조성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 사업을 승인한 인천 서구청 모두 잘못이 없다며 문화재청에 공개적으로 맞섰다. 서구청은 "해당 부지는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문화재청 심의를 거부하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의 손에 달렸다. 내년 1월은 대광이엔씨, 3월은 금성백조의 공사중단 행정소송이 본격화한다. 법원이 건설사 손을 들어주면 공사가 재개되면서 입주가 가능해지지만, 문화재청이 불복할 경우 최종 확정판결까지 입주는 불가능해진다.

결국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입주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금융권까지 해당 아파트들을 부실사업장으로 규정하고 대출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수협은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중도금 대출중단을 결정했다.

해당 3개 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문화재청, 인천도시공사, 서구청, 건설사의 성급한 행동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입주예정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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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논란이 확산된..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단지.. 공사가 막바지임에도 중단된 뒤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열렸는데..

 

결국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어진 아파트중 상부 몇층을 없애는 방식 아닐까 싶네요.. 아예 전체를 철거하는게 아니고요.. 물론 건설사들은 수용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 10만명 넘게 동의

[세상논란거리/사회] - 아파트를 철거하라고?.."김포 장릉을 세계문화유산서 빼라" 청원

 

만약 그대로 둘 경우.. 많은 사례가 나올 우려가 애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철거는 예정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건설사들은 높이를 줄이는 제안이 아닌.. 그저 나무를 심던지.. 도색을 하던지.. 하는.. 소극적인 방법만 제시가 되었지.. 그외 다른 방안은 제시하진 못했었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은 그냥 이대로 버티고 있으면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할 것이고.. 문화재청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속에 버티고 있었던것 아닐까 싶죠.. 현재 가장 급한건 건설사들이 아닌.. 입주예정자들일 겁니다. 입주지연에 대한 부담은 입주예정자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문화재청도 뒤로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서로가 벼랑끝에 서 있는 상황.. 누가 살지는 2022년 1월.. 법원의 선고내용에 의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입주자들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은 청원글에 동의를 한 이들이 응원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