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창조경제센터장 불법사찰" 주장에 靑 "지시·관여 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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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문제삼은 목록, 사실 확인해준 것에 불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2018.10.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양새롬 기자 = 청와대는 23일 박용호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불법사찰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부인했다. 당시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으로부터 박 센터장 비위 첩보를 보고 받은 뒤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는 내용이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감반장이 위 첩보를 수집토록 지시한 바 전혀 없고,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감반장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 내용 중에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고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태우 수사관은 홍준표, 최경환건과 비슷한 시기에 박용호건도 보고를 했으며,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첩보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수사관이 전임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팀에서 수집한 내용을 갖고 있다가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밖에도 박 비서관은 "한국당이 문제삼은 목록의 경우,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원소속청인 검찰 승진심사시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해 특감반장이 사실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긴급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을 공개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외부기관 이첩 목록에 이첩 목록 하단에 이인걸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이 있다"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의 이첩 일자는 2017년 7월24일, 이첩 기관은 대검찰청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서 생산자 역시 이 반장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통상 민정수석의 결재가 있어야 외부기관으로 (첩보가)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센터장도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며 "명백하게 민간인 사찰이고 대검 수사에 활용하도록 청와대에서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당에 접수된 제보내용에 따르면 센터장에 관한 비리 첩보를 생산하자 민정라인 상부자들이 국정농단 냄새가 풀풀 나는 첩보라며 좋아했다고 한다"며 "지난 정권 비리를 캐낼 수 있는 훌륭한 첩보를 생산해 잘했다는 취지로 칭찬하고 첩보를 검찰에 보내 적폐수사에 활용하도록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지난 21일 제기한 김상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묵살 의혹에 관해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 실세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여당 실세 의원이 개입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확인되는 대로 누군지 밝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한 이첩 목록과 관련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중요한 증거"라며 "또 더 이상 청와대에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확증"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이사장 사건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점을 보면 정권 실세가 개입돼 묵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특감반 관련 사건에 대한 배당행태를 보면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는 '사찰 DNA'가 있다는 게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 DNA'도 있다는 게 밝혀졌다"며 "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이 참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 수석을 향해선 "더 이상 거짓 해명, 대리 해명에 급급해하지 말고 몸통이 직접 나와 사과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몰아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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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박용호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감찰에 대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이인걸 특감반장의 자필서명도 있습니다. 해당 목록은 이첩목록입니다..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목록이란 것이겠죠..

청와대는 해명합니다.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고 김태우 전 감찰반원이 가져온 문서의 내용에 범죄관련 내용이 있어서 대검찰청에 이첩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감찰지시 여부에 대해선 기사에서는 증명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문건에 대해 나름 해석할 뿐 결정적인 증거.. 즉.. 윗선 민정라인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가 필요합니다. 구두로 명령했다면 녹음도 좋겠군요.

아래에서 올라온 지시하지 않은 문서의 내용이 범죄에 관련되면 당연히 검찰에 이관하는게 맞습니다. 그게 감찰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감찰을 하도록 명령한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점차 공세수위를 높여가는 자유한국당이고 해명에 급급한 청와대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공격에 결정타가 없습니다. 만약 첩보지시를 증명하는 문서가 나와야 자유한국당에선 청와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테죠...그 여파는 더불어민주당도 받을테고요. 조국수석은 자리를 보전하기 어려워질테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시간은 자유한국당의 편이 아닌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는 법안.. 유치원3법과 산업안전법.. 선거구제 개정안....몇몇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아예 폐기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자유한국당은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법안의 처리 무산에 자유한국당이 책임을 다 뒤집어 쓸테니까요.. 그런데 이번 정권은 탄핵으로 바뀐 정권...적폐와 비리에 민감한 정권입니다. 그렇기에 김태우건에 매달려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정작 법안 통과는 등한시 하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