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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윤석열, '핵미사일' 北도발 가정 "막을 방법은 선제타격밖에"

by 체커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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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호의는 평화 쇼..문정부는 거기에 너무 몰입"
"현실 명확히 인식하고, 대북 외교압박통해 핵고도화 막아야"

윤석열, '진심. 변화. 책임' 신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문다영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선제타격론을 거론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기자로부터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윤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저는 북한의 호의를 '평화 쇼'라고 보고 있는데…"라며 "이 정부는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유엔의 (북한에 대한) 핵 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 북한의 선의를 강조하며 대북 안보리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 한 기사도 봤다"며 "그 사이에 북한은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을 골자로 한 대북 정책을 주장한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외교를 통해 대북 압박을 해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진심. 변화. 책임' 신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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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 정책비전을 내놓았는데.. 그중 하나가 논란이 되어 보도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거 같으면.. 한국군이 먼저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사실.. 북한이 핵이든.. 재래식 무기를 쏘든.. 한국으로선 다 요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선 선제타격은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이는 정전협정 위반사항입니다.. 북한? 아니.. 한국이 위반하는 것이 되죠..

 

한국으로선 항변할 겁니다. 미사일을 한국으로 쏠려 했다고.. 핵미사일을 한국으로 쏠려 했다고..

 

하지만 선제타격이니만큼.. 그게 정말 한국으로 쏠려 한 것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타격받고 전쟁이 시작하면서.. 정전협정위반을 한국에게 뒤집어 씌울텐데.. 북한이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 차량은 단순히 재배치를 위한 이동중이었다.. 아님 훈련중이었었다 이런식으로 반박하면.. 한국으로선 증명할 방법이 없죠.. 무엇보다 미사일 발사전에 타격을 한 것이니.. 애초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의 영공을 넘어오지도 않았을테니까요.

 

결국.. 한국과 북한간 전쟁이 재개되면 유엔군이 도와줄 명분을 잃게 됩니다. 오히려 북한을 유엔군이 도와줄 명분이 생기는 것인데.. 그건 아무래도 안되겠죠.. 미국등에서 막을테니..

 

대신 중국군이 즉각 투입될 명문이 될 겁니다. 한국은 주둔중인 미군이 도와주기 시작해서 미국이 개입을 할터인데.. 그외엔 사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뿐.. 전쟁의 재개의 원인이 한국의 선제공격이라는게 알려지면 국제사회가 한국을 지원해주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미국도 적극적인 공격을 주저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한국이 6.25한국전쟁때.. 남침으로 인해 낙동강을 뺀 대부분이 밀려있을때가 되었을때는 적극적으로 방어에 도움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북한을 공격하는 한국을 그다지 도와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애초 윤석열 후보가 밝힌 선제타격에 대해.. 실제로는 불가능하리라 예상합니다. 유엔사와 한미연합사가 선제타격을 막으리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직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에게 이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선제타격을 하기전.. 미리 협의를 할터인데.. 유엔사와 한미연합사가 찬성할리 만무하리라 예상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하고 싶어도 못할거.. 일단 질러나보자는 식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입장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선제공격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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