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우리나라 방역패스, 해외보다 덜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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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강도 안 높아"..靑 "통제 낮은 나라"
접종률 80% 넘고도 방역패스..우리나라·덴마크뿐
'밤 9시 제한·방역패스' 동시 적용..우리나라뿐

[앵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연일 방역패스의 효과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가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내 방역 조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맞는 말인지, 김지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박 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우리나라의 방역패스가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히 강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역패스 논란에 정부가 내놓은 답변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 규제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건데, 청와대는 연구 결과까지 인용하며 이런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청와대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의 나라별 '방역 엄격성'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한국은 오히려 '통제가 낮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인용한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조사 대상인 185개국에 '방역 엄격성 지수'를 매겼는데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하위가 아닌 91위, 중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방역 엄격성 평가 지표에는 방역패스나, 사회적 거리 두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는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한 나라는 10개국 정도.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었는데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덴마크뿐입니다.

밤 9시 영업제한과 방역패스를 동시에 적용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정재훈 /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가 중복돼서 적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역패스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목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덜 하기 위한….]

사업장, 혹은 대중교통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인 조치의 규제 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역 규제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덜 엄격하다거나, 통제가 낮은 나라라는 정부의 설명은 대체로 틀린 내용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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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역정책이 해외 다른 국가보다 덜 엄격하다... 

 

언론사는 보도를 통해 팩트체크를 했는데.. 방역규제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덜 엄격하거나 통제가 낮은 나라라는 정부의 설명은 대체로 틀린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위의 순위를 보면 알겠지만.. 185위까지의 순위중 한국은 91위... 중간인데.. 과연 엄격하다 말할 수 있는 순위인가 싶죠..

 

그리고.. 엄격성을 따지자면.. 중국을 빼놓을 수 없는데.. 위의 내용에선 중국이 순위에 없네요..

 

중국..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지역을 아예 봉쇄하죠.. 이것만큼 엄격한 방역조치가 있을까 싶더군요.. 

 

언론사가 이런 팩트체크 보도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건 아마도.. 백신패스를 적용하면서.. 영업시간 제한등의 추가 통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언론사의 속마음처럼... 백신패스가 적용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푼다면... 확진자는 급증하겠지만.. 백신맞은 이들이기에 중증으로 갈 일은 적겠죠.. 다만 생활치료센터는 많이도 확보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의료인력.. 특히나 의사를 더 많이 양성할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정원확대를 막았으니까요.. 따라서.. 병상만 늘릴 수 없는게 현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환자가 발생하는걸 막아야 합니다.. 그게 이동제한이죠.. 대신 백신을 접종받는다면 중증으로 갈 확률이 꽤 줄어들기에.. 백신접종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백신패스입니다.

 

하지만.. 그부분에서 현재 적용중인 부분을 빼야 할 겁니다.. 미접종자는 백신패스 없이 업소 방문을 아예 막는 걸 말이죠..

 

외국에선 백신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을 동시에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미접종자의 업소 방문을 허가하지도 않습니다. 이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올때는.. 백신패스를 적용하면서 가족중에 여럿이 상점에 방문을 할 수 있는게 아닌... 가족중 대표가 나서서 식료품을 포함한 필수품을 사오도록 제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역정책은 외국에 비해 엄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미접종자들이 반발하는 이유중 하나이기고 하고요..

 

따라서.. 대체로 틀린 내용이라는 결론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 순위도 상위권이 아니죠.. 엄격하게 미접종자의 이동을 막는 것도 아니고요.. 백신패스를 적용한 국가의 사례보단 완화된 정책이니.. 

 

마지막 문장이 결론과 배치되죠..

 

[사업장, 혹은 대중교통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인 조치의 규제 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비교적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하지만 전체적인 방역 규제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덜 엄격하다거나, 통제가 낮은 나라라는 정부의 설명은 대체로 틀린 내용입니다.]

 

통제가 낮은 나라라는 정부의 설명이 틀린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통제가 높다는 의미가 될 터...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이 되죠..

 

차라리.. 기준을 정했다면 엄격하다.. 아님 덜 엄격하다 평가할 수 있을텐데.. 애초.. 언론사는 그 기준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기준을 만든다면.. 저 순위를 매긴 국가중.. 딱 절반의 순위가 있는 국가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 185위에서 절반.. 소숫점 반올림을 한다면 93위... 뭐.. 한국이 기준이 되어도 무난할 정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