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방부 장관,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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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 尹 겨냥 "거의 그대로 공약 베껴"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9일 국방개혁 1호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SNS에 "우리 군은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장성급 군인들이 특정 보직들을 엘리트 코스처럼 독점하여 이수하면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마스크 벗는 안철수 대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2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안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을 추진해 군 출신이라면 전역한 지 7년이 지난 뒤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개방형 직위인 국·실장의 경우에도 전역 후 3년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지난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진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여는 새로운 대통령의 상(像)을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다. 그래서인지 제 공약을 거의 그대로 베껴 발표한 후보도 계신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앞서 안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언급하자, 이틀 뒤 윤 후보도 정치개혁 공약으로 '대통령실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이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안 후보는 "표만을 노린 게 아니라 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상관하지 않겠다"며 "저는 대통령이 개혁 의지만 있다면, 개헌 이전이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기에 새로운 대통령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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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방부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히는.. 군 출신이지만.. 군에서 나온 뒤 7년이 지난 사람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는데.. 아무래도 현역이었던 사람이 국방부장관을 하게 되면 직전 군 복무 이력이 있어 군 통솔에 문제가 없을텐데.. 군에 오랜기간 떠나 있는 사람이었다면.. 떠난 당시와 임명 당시의 군 상황이 다를 터.. 자칫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뭐 그렇다고 임명한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시절과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시절 이준 전 국방부장관(37대, 육사 19기)와 문재인 정권의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45대, 해사27기)이 임명되었으니까요..

 

이준 전 장관은 전역하고 7년후에 임명이 되었었고.. 송영무 전 장관은 전역 후 9년후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준 전 장관과 송영무 전 장관에 대한 평가가 문제겠죠.. 이준 전 장관은 무난한 것 같은데.. 송영무 전 장관은 좀...)

 

따라서...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언제든 임명이 가능한 것이기에 공약을 내놓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동안 국방부장관을 현역 대장이나 중장중에 전역직전에 임명한게 대부분이라... 그래서 공약을 내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군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병폐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의 특성... 주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의 역활이 워낙 막중해서.. 현장에서 복무중인 군인을 국방부장관으로 앉히는 전례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국방부장관을 할 경우.. 인수인계부터 조직 상황파악.. 긴급시 해야 할 절차등.. 여러 숙지해야 할 부분이 있을텐데.. 현역 군인이라면 이미 밑바닥부터 관련한 모든 절차.. 전술.. 지침등을 익히면서 올라왔을 터라 인수인계가 민간인 장관보다는 덜하면서 곧바로 실무에 들어갈 수 있었을테니까요..

 

당장에 관련 보도의 댓글에선 부정적 댓글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어디 섬나라처럼 외부로부터 침입이 없을 국가의 국방부장관이라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6.25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로서.. 언제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국가로서의 국방부장관이라 다른 국가에 비해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으리라 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에대한 해명.. 혹은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군의관 출신입니다.. 아무래도 장교출신이라 할지라도.. 전술.. 전투등에 대해 다른 장교보다는 더 모를 수 있겠죠.. 어찌보면 전방.. 휴전선에서 복무중인 일반병사보다도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