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고고도' 사드로 막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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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北 미사일에 대한 '특단 조치'로 수도권 사드 배치 주장
중국 자극 등 외교안보 측면 떠나 군사기술적 효용도 의문시
전문가 "초단거리 미사일은 아예 요격 불가능…탐지될 쯤엔 이미 저고도"
北 섞어쏘기 전술에다 저고도 극초음속 등 빠른 전략화로 허점 커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공약하면서 2017년 이후 일단락 됐던 사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윤석열 후보는 설날인 지난 1일 "북한은 올들어 벌써 1월 한 달에만 7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수도권에 대한 사드 방어망 구축을 주장했다. 

윤 후보가 대북 선제타격론에 이어 사드 배치를 주장한 것은 북한과의 긴장 수위를 높임은 물론 한중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국내 정치를 넘어 외교안보적 함의를 갖는다.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화면 캡처

사드는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전격 배치 결정에 해당 지역인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나서면서 국내적으로 폭발적인 논란에 휩싸였던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는 북한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 감시용이라는 중국 측의 반발과 함께 '한한령' 등의 보복조치로 이어지면서 한중관계 마저 크게 악화됐다.

결국 이듬해인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양국관계가 점차 호전되긴 했지만 중국 측의 비공식 제재는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 앙금으로 남아있다. 

미국의 동의 여부를 차지하고 만약 사드 배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한중관계는 또다시 얼어붙고 동북아 정세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이 미국에 그나마 몸을 낮추던 5,6년 전과 달리 지금은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러시아와 북한, 이란까지 대미 전선의 한 축에 가세한 형국이다. 이런 마당에 사드 배치를 자청한다면 자칫 한국이 신냉전 질서의 최전선에 떠밀려 나가는 불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외교안보적 영향과는 별개로 군사 기술적 측면에서도 사드의 효용성은 줄곧 의문시돼왔다. 사드가 40~150km의 고고도 요격용인 만큼 북한의 저고도 도발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이미 2015년 발표한 '사드미사일 체계의 한반도 시뮬레이션'에서 "사드 체계는 중단거리 미사일 및 IRBM(준장거리미사일)의 하강 시 종말단계의 고고도에서 높은 효용성을 갖지만 북한의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처럼 사거리가 짧고 최고 고도가 150km 안팎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요격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또 사거리 100~160km의 초단거리 미사일(KN-02)은 요격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드의 탐지 후 발사까지 소요시간이 최소 203초인 반면, 이 시간에 적 미사일의 비행고도는 이미 30km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여기에다 북한은 다양한 탄종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심지어 핵이 장착되지 않은 기만탄까지 '섞어쏘기' 전술을 발휘하며 고비용 무기 체계인 사드의 효용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피기동을 구사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이어 다탄두 미사일까지 실전 배치된다면 첨단을 자랑하는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도 한계에 달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이 최근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권 내에서의 마하 10이라는 가공할 속도도 문제지만 최대 고도도 60km(군 당국 분석)에 불과하다.

북한의 급속한 미사일 전력 발전을 감안할 때 사드가 과연 적합한 대응체계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사드는 40km 이상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상층방어체계로 수도권 방어에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사드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이 더 수도권 방호에 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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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배치를 언급한 것에.. 여러 보도가 나왔는데..

 

그중 기술적인 부분을 언급한 보도내용입니다.

 

사실 사드 배치를 한다고..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자유로운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드가 추가 배치가 되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커질 우려가 있는 동시에.. 중국을 자극하게 되어 자칫 중국으로부터의 경제보복등이 더 커질 우려가 있죠..

 

많은 이들이 실감이 되지 않는 듯 한데.. 중국.. 아직도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등.. 경제보복은 진행중입니다. 중국이 자국 이익에 따라 조금씩 풀어준 것이죠.. 아직도 안 풀어준 것 많습니다.

 

그런데 사드 추가 배치로 중국을 자극하면... 뭐 이후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타격은 물론이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여러 공산품이나 식품 공급등이 차질을 빚을게 뻔할 터.. 실제로 적용되면 어찌될지는 예상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걸 다 떠나서.. 언론사는 사드가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 없다 언급합니다.

 

특히..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그냥 간단히.. 스커드 미사일등이 아닌.. 장사정포로 마구잡이로 쏘아대면서.. 스커드 미사일을 섞어 발사하게 되면... 못막거나 막더라도 제한적으로나마 막을 수 있다는게 보도의 요약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미사일을 주목했네요.. 3개정도가 아니라고도 하고요..

 

즉.. 사드가 정답일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윤 후보는 사드 관련해서 추가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사드 추가 배치에 찬성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참고뉴스 : 이준석 "다른 후보들은 사드 배치 반대론자, 우리 尹 후보와 선명하게 대비"

 

아.. 그리고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면.. 어디에 배치할까 생각할 수 있을텐데.. 평택.. 충남에 배치할 생각인가 봅니다.

 

수도권에 배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한답니다.. 수도권 국민들 불편해 한다고... 그럼.. 평택.. 충남에 사는 이들은 국민이 아닌가 보죠.

 

참고뉴스 : 국힘 “사드 추가 배치, 수도권 국민들 불편하니 평택·충남 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