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사태는 종이와 잉크로 된 그런 협약서 하나 가지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힘과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걸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협약서와 민스크 협정 이런 것에만 의존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2차 법정 TV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가져다가 우리정부가 추진해 온 한국전 종전선언을 비판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국방력과 동맹의 도움 없이 민스크협정에만 의존했다가 전쟁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종전선언에만 의존했다가는 우크라이나 꼴 난다는 주장이다.
우선 민스크협정이 무엇인지 부터 살펴보자.
민스크협정은 2014년, 2015년 우크라이나군과 돈바스 반군사이의 전쟁 중지를 위해 체결한 휴전협정이다.
'시사상식사전'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친러 반군 간의 종전을 위해 2014년과 2015년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중재하에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체결된 2개의 협정을 말한다. 그러나 협정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 간의 교전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돼 있다.
휴전협정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의 자치권 부여였다.
협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반군세력(러시아) 때문이라고 하고, 반군세력(러시아)은 우크라이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마치 6.25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군과 미군 사이에 협정 준수를 놓고 책임공방을 벌였던 것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민스크협정에만 의존했다가 전쟁을 맞이했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일까?
민스크협정은 당시 독일과 프랑스가 중재해 체결됐다.
따라서 협정 준수 여부는 교전당사자들 보다는 이들 중재 국가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 언론을 살펴봤다.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있는 르몽드의 월간 '디플로마크' 최신호에 그에 관한 설명이 있다.
"2014년 9월 체결된 민스크 의정서는 프랑스와 독일에게 돈바스 분쟁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협상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뒤 그 절차는 지연됐다. 키예프가 협정에 명시된 대로 돈바스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반응도 없었다. 크렘린은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번에는 미국과 직접 협상을 시도했다. 미국을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후원자로 본 때문이다."
즉, 우크라이나는 민스크협정에 의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민스크협정을 파기한 것이다.
국내 전문가의 분석도 다르지 않다.
신범식 서울대 교수는 정세와정책 2월호에 기고한 논문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민스크협정에 불만을 가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 간의 크고작은 갈등이 지속되었으며,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의 광범위한 자치안을 실현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돈바스 반군 거점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갔으며, 반군의 세력권은 차츰 축소되었다. 돈바스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은 25억 달러를 군사원조로 지출했으며, 대전차 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를 지원했다."
우크라이나가 민스크협정에 의존하려고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미국이라는 동맹국으로부터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받은 것이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자체 국방력과 동맹의 도움 없이 민스크협정에만 의존했다가 전쟁을 맞이했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얼마전 있었던 TV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사태는 종이와 잉크로 된 그런 협약서 하나 가지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힘과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걸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협약서와 민스크 협정 이런 것에만 의존을 했습니다."
협약서와 민크스협정.. 이것만 믿고 있다 러시아에게 침공당한 것이라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장입니다.
협약서와 민크스협정을 언급했는데.. 혹시 민크스 협정과 후속 협정을 그리 말한거 아닐까 합니다.
참고링크 : Ukraine ceasefire agreement signed in Minsk
September 5, 2014
Negotiators representing Russia, Ukraine, anti-government rebels and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signed a ceasefire agreement in Minsk, Belarus. It called for a truce beginning at 6 pm local time Friday. CCTV America’s Daria Bondarchuk reports.
The participants of the talks in Minsk agreed on a plan which focused on a ceasefire in eastern Ukraine and efforts to get the government functioning again. Other points of the agreement include amnesty for all those who disarm and who did not commit serious crimes, corridors for refugees, and humanitarian aid access. An exchange of prisoners could start as early as Saturday, a move welcomed by Russia’s Ambassador to Ukraine.
참고링크 : 민크스협정(우크라이나어: Мінське перемир'я, 러시아어: Мин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 위키백과
민스크 협정(우크라이나어: Мінське перемир'я, 러시아어: Минское соглашение)은 2014년 9월 5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DPR),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LPR) 사이에 서명한 돈바스 전쟁의 정전 협정이다. 이 협정은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의 중재 아래 벨라루스의 민스크에서 서명했다. 이 협정은 기타 돈바스 전쟁의 여러 협정과 마찬가지로 즉시 정전이 발효되었다. 하지만, 이 협정은 돈바스 전쟁을 완전히 멈추는 데에는 실패했다.
[서명자]
스위스 외교관이자 OSCE 대표인 하이디 탈리아비니
우크라이나의 전 대통령이자 우크라이나 대표인 레오니드 쿠치마
우크라이나 주재 러시아 대사이자 러시아 대표인 미하일 주라보프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LPR)의 대표인 알렉산드르 자하르첸코와 이고리 플로트니츠키
[협정내용]
1. 즉시 양자 간 휴전을 시작한다.
2. 즉시 OSCE를 통한 휴전 모니터링과 검증을 시작한다.
3.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일부 지역의 지방 정부 임시 제한 조치에 관한 법률"(도네츠크/루한스크 특수 지위 법률)의 채택을 포함한 권력 분권화
4.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 지대에 안전지대를 만들고 OSCE의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의 영구 모니터링과 확인을 시작한다.
5. 즉시 불법 구류되거나 납치된 모든 사람을 풀어준다.
6.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주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기소와 처벌을 막는 법을 제정한다.
7. 포괄적인 국가적 대화는 계속한다.
8. 돈바스 지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한다.
9.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일부 지역의 지방 정부 임시 일부 제한 조치에 관한 법률"(도네츠크/루한스크 특수 지위 법률)에 따라 도네츠크 주와 루한스크 주의 일부 지역에서 조기 지방선거를 확립한다.
10. 우크라이나 내에서 불법 무장 단체, 군사 장비 뿐 아니라 모든 군인 및 용병을 철수시킬 것.
11. 돈바스 지역의 경제 회복 및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12. 이 협의에 참가한 사람 개개인의 보안을 지원한다.
[후속각서]
중무기를 전선 30km 뒤로 후퇴시키며, 양 측 전선 사이 30km 크기의 완충지대를 만든다.
공세 작전을 금지한다.
안전지대 너머 전투기의 비행을 금지한다.
분쟁 지역 내의 모든 외국인 용병을 후퇴시킨다.
민스크 협정 이행을 감시하는 OSCE 임무를 이행한다.
이것만 믿고 있다가 러시아에게 침공당한 것이라고 윤석열 후보는 주장했는데.. 언론사는 거꾸로 우크라이나가 이 협정을 파기했기에 러시아에게 침공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에대한 증거로.. 민크스 협정을 맺은 우크라이나와 반군은 이후에도 전투가 지속되었고..이후 후속각서를 맺었음에도 변한건 결로 없었었고.. 우크라이나가 반군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있었다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반군을 지원하던 러시아는 결국 반군의 거점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DPR),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들을 돕는다는 명분하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결과라는 겁니다.
[세상논란거리/국제] - 수도 북쪽 90km 국경도 뚫렸다..러, 우크라 3면 포위 공격
이제사 이런 반박보도를 윤석열 후보측이 본다면.. 관련해서 다른 해석의 입장을 내리라 봅니다.. 즉..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말이죠.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 TV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
"[전략]협약서와 민스크 협정 이런 것에만 의존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거짓이라는 결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반군과 맺은 민크스 협정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결국 러시아는 반군과 관계된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떤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후 민크스 협정관련 충돌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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