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세연설에서 등장한 성인지 예산 30조 원을 놓고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죠.
일침을 놓으셨다. 밑에는 그거 가짜 뉴스인데?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관련 예산 30조 원을 쥐고 흔든다는 가짜뉴스가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예산을 한번 보시죠.
여성가족부 예산은 30조가 아니라 1조 5000억밖에 안 됩니다.
전체 정부예산의 0.24%. 사실 그중에서 가족, 청소년 그다음에 성폭력 등등 관련 예산 빼면 순수한 성평등 예산은 1000억 조금 넘습니다.
0.018%, 정부예산의. 그렇다면 뭘 보고 30조 원 예산이 나오는 것일까.
제가 설명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라는 건 정부의 예산이나 정부기금이 쓰일 때 그 쓰이는 곳에 여성과 남성이 다 동등하게 혜택을 받는지 미리 예측을 하고 나중에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 해에 또 반영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분석을 받는 모든 항목의 예산들은 성인지 예산으로 총칭해서 얘기하는 거죠. 보건복지부에 제일 많이 있고요.
여성가족부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장애인에게도 제대로 다 돌아가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고요.
또 문체부에서 스포츠 강좌 쿠폰을 지원하는데 이 쿠폰이 축구, 야구, 농구에 몰려 있는지 아니면 필라테스나 요가처럼 여성이 선호하는 종목에도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는지 모든 예산에 이런 평가항목을 다 반영해서 점검을 하고 이걸 성인지 예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제도를 시작했을까요?
보십시오.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시작했고요.
2010년이니까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정권입니다.
성인지 정부예산 결산제. 이건 성인지 기금결산제가 1년 간격으로 도입되고 지금 확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010년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일 때 성인지 결산제가 도입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성인지 결산서, 2012년부터는 성인지 기금 결산서까지 반드시 서류로 작성해서 국가회계법에 의해서 국회 예결특위에 보고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의 300여 개 사업에 30조에서 35조 정도에 이르는 각종 예산이 해마다 각각 성인지 관점에서 제대로 했는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보고서를 10년 동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30조 원씩 성인지 감수성 예산으로 마구 쓴다?
여기에서 뚝 떼어다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자? 그건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 프로그램에서.. 앵커브리핑 내용입니다..
앵커브리핑 내용이지만.. 팩트체크 보도이기도 하고요..
검증한 내용은 윤석열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한 발언을 다시 팩트체크한 것입니다.
"이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원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돈이면 그중에서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의 저런 말도 안되는 핵 위협을 저희가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겅인지 감수성 예산이란걸 30조원을 마련해서 쓴 것처럼 발언했죠..
일단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는게 뭔지 알 필요가 있는데.. 위의 언론사에서 설명했네요..
성인지 예산제라는 건 정부의 예산이나 정부기금이 쓰일 때 그 쓰이는 곳에 여성과 남성이 다 동등하게 혜택을 받는지 미리 예측을 하고 나중에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 해에 또 반영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분석을 받는 모든 항목의 예산들은 성인지 예산으로 총칭해서 얘기하는 거죠.
보건복지부에 제일 많이 있고요.
여성가족부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장애인에게도 제대로 다 돌아가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고요. 또 문체부에서 스포츠 강좌 쿠폰을 지원하는데 이 쿠폰이 축구, 야구, 농구에 몰려 있는지 아니면 필라테스나 요가처럼 여성이 선호하는 종목에도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는지 모든 예산에 이런 평가항목을 다 반영해서 점검을 하고 이걸 성인지 예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 부처에서 정책등을 시행하기 위해 쓰여진 예산에 대해 남녀에 대해 동등하게 혜택을 받는지 평가를 해서 맞다면.. 그게 성인지 예산으로 구별해서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예산을 만든건 김영삼 정권시절 시작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참고링크 : 여성발전기본법(2021년)
행정위원장이 발의자로 나서서 발의를 했고.. 통과되었습니다.
같은 제목의 법안도 발의가 되었는데 내용이 원안에 모두 포함되어 대안반영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의 발의자를 보면 눈에 띄는 인물이 있네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그리고 성인지 결산제를 도입한건 2010년...이명박 정권시절이군요.. 거기다 기금결산제 도입은 2011년..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시절이고요...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이 된건 2016년... 박근혜 정권시절이네요..
결국.. 그 문제의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현재의 법안을 만든건 결국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그리고 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만든 것으로..
결론적으론 누워서 침뱉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성인지 감수성 예산을 비난할려면.. 윤석열 후보가 속해있는 국민의힘부터 비난을 먼저 받고 현정권을 비난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네요..
윤석열 후보는 이번에 처음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고.. 대통령 후보로서 활동하기에.. 해당 법안에 대해선 연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 발언하며 비난한 것일테죠.. 현 정권이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테니... 그 법안에 대해 얼마나 자세하게 아는지는 솔직히 의문이 들죠.. 물론 형법과 민법.. 이런 영역은 잘 알겠죠. 검사였으니..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윤석열 후보의 말에 동조한다면... 이에 해명하고 사과를 하던지... 아님 윤석열 후보에게 말을 하여 그 예산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조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입장을 내고.. 자신이 착각을 했다 해명하던지.. 아님 그냥 입다물고 모른척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예산을 빼가야 한다고 윤석열 후보가 생각한다면... 만약 정권을 잡은 뒤에 예산을 빼버린다면.. 아마.. 많은 이들.. 특히 여성쪽에서 큰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윤후보측에서 관련 입장을 낸 걸 보면.. 그리 될 것 같네요..
윤 후보 측은 “성인지 예산과 부처 예산을 혼돈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성인지 예산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방 등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30조 성인지 예산' 떼서 북핵 막는다?..번지수 잘못 짚은 윤석열
https://news.v.daum.net/v/20220228215517825
참고뉴스 : '30조 성인지 예산' 떼서 북핵 막는다?..번지수 잘못 짚은 윤석열
유세 중 발언 ‘몰이해’ 지적
성별영향평가 후 편성·집행
여가부가 주관 부처도 아냐
민방위 훈련 사업에도 쓰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7일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북포항우체국 앞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정부가 뭐, 성인지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돈이면 그중에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핵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윤 후보가 언급한 ‘성인지감수성 예산’은 성인지 예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인지 예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가 편찬한 ‘2021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을 보면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받았는지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를 뜻한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별도 예산 항목이 있는 게 아니다. 성평등 효과가 있다고 보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이라는 틀로 묶어 분류하는 것이다.
성인지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여성가족부가 성인지 예산으로 국방부 예산과 비슷한 35조원을 쓴다”는 주장을 펼치며 시작됐다. 이 같은 주장은 대선 국면에서 여가부 폐지론과 맞물려 꾸준히 유포됐다.
여가부는 성인지 예산 주관 부처가 아니다. 각 부처 성인지 예산을 취합해 총괄하는 건 기획재정부다. 여가부는 성인지 사업 기준을 정하는 ‘성인지예산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한다. 성인지 예산 규모가 30조원이 넘는 것은 모든 정부 부처 관련 사업을 취합한 결과이다. 2021년 성인지 예산 35조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 부처는 보건복지부(11조4000억원)다. 중소벤처기업부(9조4000억원), 고용노동부(6조6000억원), 국토교통부(4조6000억)가 뒤를 이었고, 여가부의 성인지 예산은 8800억원에 그쳤다.
여성 대상 사업만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사업이다. 행안부는 이 사업 예산 87억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했다. 전체 민방위 대원 약 359만명 중 여성 지원자는 1.2%에 불과해 여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다.
윤 후보가 가짜뉴스에 편승해 여성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성인지 예산 문제는 한때 페미니즘·여가부 공격 레퍼토리로 유행했지만, 너무 말이 안 돼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날조는 자제하자’는 분위기인데 그걸 무려 대선 후보가? 뭐가 뭔지 몰랐어도 문제, 알면서도 선거에 이용했다면 당연히 문제”라고 썼다.
윤 후보 측은 “성인지 예산과 부처 예산을 혼돈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성인지 예산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방 등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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