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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최경환·최지성·장충기 17일 출소..가석방 심사 통과

by 체커 202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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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한테서 뇌물을 받아 복역해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다음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삼성의 최지성, 장충기 두 사람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어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오는 17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수감됐습니다.

현재 최 전 의원은 형기의 약 80%를 채운 상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됐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고 내년 1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형기 60% 이상을 복역했습니다.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수감자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형기 55% 이상이어야 예비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준을 50%로 5%포인트 낮췄고 이재용 부회장은 기준 완화 수혜자로 석방됐습니다.

최지성 장충기 두 사람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관계자 가운데 최서원 씨를 제외한 인물 모두가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수감 중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은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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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내용입니다..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의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삼성 관련 인물이죠..

 

사면이 아니기에.. 최경환 전 의원의 경우.. 당분간은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외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삼성에 바로 복귀를 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가석방이기에.. 동종업계 취업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나 가능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되었기에.. 사실 삼성으로 복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가석방 출소 이재용 "국민 우려·기대 알아..열심히 할 것"

 

가석방이기에.. 아마 반발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원래 가석방 요건은 형기를 일정 기준을 채우는 조건으로 가석방 심사요건에 들어갑니다.. 

 

아마.. 이명박씨의 가석방을 희망하는 이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명박씨가 가석방이 될려면.. 아마도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형을 17년 확정받은게 2020년이니..

 

그래서.. 앞으로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에게 사면을 요구할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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