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간첩..대한민국 공산화" 전광훈,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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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2일부터 2020년 1월21일까지 광화문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전 목사는 자신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간첩, 공산화 등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인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집회 발언 내용만으로는 전 목사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전 목사의 (간첩) 발언은 문 대통령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정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공산주의는 사람마다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 목사의 발언 당시 특정 정당의 지역구 내지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부족해 그의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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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것인데.. 이를 두고 보수진영에선 당연한 판결이다.. 문재인은 간첩 아니냐.. 빨갱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네요..

 

그런데.. 보수진영에서 이 판결에 대해 어찌보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역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윤 당선인에게 토착왜구.. 친일파..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해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판례가 생겼으니까요..

 

이 보도는 그런 모욕적 발언에 대해 고소를 운운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로 쓰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온갖 비난 조롱.. 욕설.. 다 나오겠죠.. 물론 보수진영이 아닌 진보진영으로부터 말이죠..

 

원래대로라면.. 적정선을 지키기 위해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야 진보진영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등을 못할테니까요..

 

하지만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줬습니다.. 결국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여러 말이 나올텐데.. 이를 막을 수 있을까 싶군요.. 윤 당선인에게 고소하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 당선인 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의 배우자도 마찬가지 상황을 맞이하겠죠.. 

 

얼마전.. 서울의소리에 대해 윤 당선인의 배우자측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이 되니.. 사과하면 취하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뭐겠습니까.. 결국 공인으로서.. 공인의 배우자로서.. 처벌이 힘들어졌음을 알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결국..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가 처벌을 받았다면.. 공인이지만 모욕적인 발언등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의 판결이 될 것이고.. 이는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좋게 적용될 겁니다.. 근데 그걸 법원이 깨버렸으니.. 앞으로 윤 당선인과 윤 당선인의 배우자의 행적에 따라 비난 조롱.. 심지어는 모욕적 발언도 나올텐데.. 이젠 처벌이 힘들어졌다는걸 의미하니.. 보수진영에선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닌 사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