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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국민의힘 "靑, 지체 말고 '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상정하라"

by 체커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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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21일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무리라고 밝힌 데 대해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 국무회의에 예비비 편성안을 상정하고, 새 정부의 행보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못 지킨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더니 갑자기 '이전 계획은 무리'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더욱 가까이서 소통하겠다는 새 정부의 결단과 계획을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예비비 편성부터 못해주겠다는 발상은 옳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당선인 측의 공약 등에 대해 개별적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차기 정부의 행보에 적극 협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야기한 안보 공백의 문제는 이미 충분한 검토를 했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동 과정에서 안보 공백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윤 당선인은 "군 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동참모본부를 남태령에 전시지휘소 있는 곳으로 옮긴다면 그것도 국방 공백으로 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다"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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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변인이 나서서 입장을 밝혔죠..

짧은 기간내 국방부와 합참 이전이 무리하기에.. 기간을 길게 가지고 신중히 이전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오늘 개최되었던 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국방부와 합참, 관련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2022-03-32)

즉..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기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진행되도록 기간을 길게.. 그리고 신중하게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장의 국무회의에 윤 당선인의 이전에 대한 예비비를 상정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을 길게 잡고 천천히 하라는 것이지 급박하게 갑자기 이전하는 건 반대하는 것이기에.. 청와대가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이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잘못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후에 계획을 길게 잡고 조정과정을 거치면 그때 다시 요청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 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난.. 비판을 하는 이들은 적으리라 예상합니다.. 짧은 시간내 국가 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부처의 이동을.. 그것도 청사의 신축이 완료되거나.. 옮길 장소의 정리가 다 끝나 이동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혼란이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벌써부터 이전을 시작할려는 건 결국 국가안보에 좋지 않다는걸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특히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청와대로 들어가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더 힘들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간 뒤.. 결국 집무실 이전이 무산되면 그때가선 의지가 약하다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역대 정권에서도 다 실패를 했기에 잠깐 논란이 일어날 뿐... 금방 사그라들겠죠..

 

그나저나.. 청와대의 입장표명에.. 국민의힘이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1일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무리라고 밝힌 데 대해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 국무회의에 예비비 편성안을 상정하고, 새 정부의 행보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못 지킨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더니 갑자기 '이전 계획은 무리'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의도가 무엇인가"
"국민과 더욱 가까이서 소통하겠다는 새 정부의 결단과 계획을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예비비 편성부터 못해주겠다는 발상은 옳지 못하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당선인 측의 공약 등에 대해 개별적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차기 정부의 행보에 적극 협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하다"
"청와대가 이야기한 안보 공백의 문제는 이미 충분한 검토를 했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한 바 있다"

근데.. 국민의힘의 이런 반발에 국민들은 공감을 그다지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전중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이전중인 상황에서 장비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혼선이 오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때 과연 국방부 탓을 할 수 있을진 의문이 좀 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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