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文대통령, 尹인수위 '협조 의무' 있다..그 돈, 文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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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말 못하는 게 안보 공백" 맹폭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에 제동을 건 일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협조해줄 의무가 있다”며 불편함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후 “그런데 이에 대해 ‘예비비는 문재인 정부의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국회에서 지난해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이번 5월에 대통령 권력이 이양된다는 것을 알고, 예비비도 문 정부의 예비비가 아니라 결국 올 한 해 우리 정부가 쓸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라며 “5월까지 문 대통령이 일정 부분 쓰신다고 해도 그 뒤에는 후임 대통령이 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돈이 문 대통령 돈도 아니다”며 “그렇기에 이런 문제에 있어 문 대통령은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후임 대통령에 협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집무실에 대한 내용은 정부조직법과 더불어 대통령 당선인이 집정을 위한 최적 환경을 구성하겠다는 조치”라며 “보통 관례적으로 정부조직법을 놓곤 반대를 잘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집무실 이전 건도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 대해 어떤 견제를 하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안보 공백’을 문제로 거론하는 데 대해선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고 말 못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려 해도 이를 다른 나라 눈치를 봐 협상 조건으로 두고, 최근 미국과의 관계에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안보 공백이 아니냐”고 받아쳤다.

그는 “그러면 문 대통령은 왜 예전에 광화문 이전을 하겠다고 한 것인지, 그러면 그 이전 기간에는 안보 공백이 없었던 것인가”라며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보 공백이냐”고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이상섭 기자]

앞서 청와대는 전날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을 놓고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새 정부 출범까지)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촉박하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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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발언중..2가지가 논란이 되는군요..

 

참고뉴스 : [시선집중] 이준석 "文, 尹에 협조할 법적 의무 있어.. 예비비? 文 돈도 아니지 않나"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그의 인수위에게 협조할 의무가 있다...근거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다.. 라고 말이죠.

◎ 이준석 > 왜냐하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기 정부 출범 인수위에 하는 일에 협조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직 보통 다른 나라는 transition committee라고 하고 우리는 인수위라고 하는데 그 조직은 철저하게 후임 대통령의 기획에 따라서 전임 정부가 지원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가 문재인 정부의 예비비다 이런 말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작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5월에 대통령 권력이 이양된다는 걸 알고 예비비라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예비비가 아니라 결국 올 한해 동안 우리 정부가 쓸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거든요. 5월까지 대통령이 일정 부분 쓰신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는 후임 대통령이 쓰는 겁니다. 그 돈이 문재인 대통령 돈도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철저하게 후임 대통령에게 협조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협조가 안 될 경우를 가정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 일단 청와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석 > 저는 그런 안 선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기지 않을 것이다. 통의동이라고 하는 것은

◎ 진행자 > 협상 타결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준석 > 협상 타결 문제가 아니라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정권출범에 협조해야 되는 것은 법률사항입니다.

◎ 진행자 > 법률적 근거가 뭐예요. 그런데.

◎ 이준석 > 인수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인수위법이 있는데 인수위법에 이 부분 없다고 하는 게 민주당 주장이던데요.

◎ 이준석 > 인수위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권력 이양을 위해서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 미리 대통령 경호실도 대통령이 아닌데 당선자 경호하기 시작하거든요. 후임 대통령, 국민에게 의해 선출된 후임 대통령 위주로 많은 의사 판단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관련 내용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협조에 관한 조항만 정리해서 봐도.. 현직 대통령이 인수위에 협조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협조의무는 행안부 장관과 여러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됩니다. 

 

아마도 관계기관의 장.. 장관들의 장이 대통령이기에 그리 확대해석한거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도 대통령이 협조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현직대통령이라는 문구를 넣었겠죠.

 

참고링크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2. 10. 22.]

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참고링크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산지원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선집중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민주당에선 없다는 주장은 사실임을 법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관련 법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공백을 언급했는데..

◎ 진행자 > 문제는 청와대 논리는 안보 문제가 걸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 이준석 > 이거 참 문재인 대통령께 지금 퇴임하시는 마당에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안보공백이라고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 가지고 하지 못하고 그런 걸 협상 조건으로 해서 북한과 협상하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미국과 관계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는 모습 보이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보공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안보공백 같은 얘기를 집무실 이전 때문에 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의아하고 그럼 당신께서는 왜 예전에 광화문 이전을 하겠다고 하셨던 것인지 이전이란 것이 딱 어떻게 이전하더라도 이전하는 이사기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기간에는 안보공백이 없었던 겁니까?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보공백입니까?

◎ 진행자 > 그건 좀 갈라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돌발변수에 대한 대처방안, 대처태도, 그것과 안보시스템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광화문 시대와 용산 시대는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약간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방부 합참 이전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같이 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이준석 > 우선 국방부 합참 이전 문제 경우에는 지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이전과 별개로 미군 기지가 전부 평택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지휘소가 남태령 부근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는 한참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 사안이 별도의 사안으로 이미 연구되던 사안이고 그리고 저는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전하겠다 했을 때 안보공백 이전에 경호 공백 자체가 생긴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 진행자 > 경호 문제 제기됐었죠.

◎ 이준석 >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고 그럼 공약했던 것인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용산 같은 경우 경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고 안보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방부와 합참의 지휘시설 같은 것이 마련돼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합참이 남태령 부근으로 이사하고 이런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기설립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공백과 지휘공백 경호공백의 문제가 덜한 장소를 고른 것이지 예전에 무턱대고 광화문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고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순간 뭐지 싶었는데.. 이준석 대표... 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 아니었나 싶었죠..

 

안보공백을 그저..

안보공백이라고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 가지고 하지 못하고 그런 걸 협상 조건으로 해서 북한과 협상하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미국과 관계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는 모습 보이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보공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 말하지 못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 눈치를 봐 가지로 하지 못하고.. 등등.. 이런걸 안보공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이 안보공백을 야기한다는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글쎄요..

 

안보공백이라는 것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그걸 미사일이든 발사체든.. 뭐라 하든..북한이 뭘 쐈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게 안보공백 아닐까요?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훈련내용이 어떻고 어찌 진행하는지 알고 있을텐데.. 그런 절차나 방법등을 모르는게 안보공백 아닐까요?

 

현 정권에 대한 안보공백을 언급할려면.. 결국 탈북자가 북한으로 도로 월북을 할 때.. 군당국이 감지를 못해 넘어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던 그 상황을 언급했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안보공백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점을 잠깐 비틀어서... 북한이 갑작스레 연평도 포격을 한 사례를 생각하면.. 그때는 안보공백이 없는 철통안보를 자랑했다 할 수있을까요? 그때는 이명박 정권시절이었는데?

 

그리고.. 이전이 그저 관련 장비들의 콘센트만 빼서 그대로 들고 다른 곳으로 가져가 콘센트 꽂으면 이전과 같은 기능을 곧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싶죠.. 이는 결국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 국방에 관련되어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런 발언을 하기도 전에 하태경의원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어째서 집무실 이전과 이로 인해 국방부.. 합참의 이전이 안보공백을 야기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맞는지.. 아님 있다 하더라도 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알아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거 없이 본인이 대충 알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판단했으니.. 이게 안보공백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 같아 보이네요..

 

더욱이 이준석 대표... 병역에 관련되선..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활동을 했죠.. 그나마도 복무기간중에 SW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선발 공고에 지원해서 이후에 논란이 되었지만..

 

참고뉴스 : “너는 늘 공정했니?” 이준석 황제 병역 의혹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젠 여당 대표가 되었으니.. 뭐라도 해야 한다 생각한 건가 싶은데.. 청와대에서 윤 당선인의 용산이전 관련 예비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비판하고 싶은 것 같은데..

 

글쎄요..

 

정작 여론은 좋지 못합니다...

 

참고뉴스 : 尹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에..반대 58.1%vs찬성 33.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2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1%가 '현재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33.1%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7%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집무실 이전 반대 의견이 많았고,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찬성 43.8%, 반대 43.8%)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반대가 95.1%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이 63.6%였다.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4%,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42.5%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2%였다.

윤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53.2%로 절반을 넘었고, 찬성 의견은 38.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6%였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48.8%, 사퇴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20.5%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0.6%였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할 생각이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43.1%가 국민의힘, 41.4%가 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방식(ARS) 100%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ddakbom@news1.kr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대패할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아니 현재 분위기로 봐선 그리 될 것 같네요..

 

예전...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선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이긴다고.. 근데.. 벌써부터 실수를 연발하네요.. 당선인이나.. 그 당 대표나.. 그 당 국회의원들이나..

 

윤석열 당선인.. 처음에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후보에게 앞서다가.. 결국 박빙의 승부가 된 이유.. 벌써 잊었나 봅니다..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맞는지 의문이 좀 드네요.. 어떤 보도의 내용이 생각나네요.. 한국에선 보수와 진보간 싸움이 아닌.. 수구와 보수와의 싸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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