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MB정부때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정청래 발언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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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3월 19일 (토요일)

■ 진행 : 김영민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가부 폐지', MB정부때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정청래 발언 팩트체크

◆ 송영훈> 대선이 끝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폐지', '주 52시간 근무',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서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 김영민> 네, 당선인이 취임 후 만들어갈 미래를 보여주는 게 공약이죠. 우리 국민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죠. 공약 팩트체크 해보니 어땠습니까?

◆ 송영훈> 우선, 세 가지 가운데,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는 폐지를 공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정 혹은 조정하겠다는 게 공약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여성가족부 폐지는 공개적으로 약속한 내용입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자 논란 가운데 하나가, 남녀 특히 20대 남녀를 갈라치기했다는 겁니다. 투표 결과에서도 20대 남녀의 지지는 확연하게 달랐는데요. 그 배경에 윤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있었습니다.

◇ 김영민> 윤 당선인이 후보자일 때 SNS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의 게시글이었죠.

◆ 송영훈> 네. 선거가 끝나자마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정계의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폐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명박 MB 정부 인수위 때도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실패했다'며, 윤 당선자의 여가부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로 확인했습니다.

◇ 김영민> 이명박 정부 출범 시기는 2008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 송영훈> 네.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는 1997년 대선에서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1998년 첫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이후 2001년 1월 29일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 관련 업무를 일괄해서 관리·집행할 여성부가 신설됐습니다.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 업무와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성매매 등의 방지업무,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무를 이관 받았고, 노동부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여성부에서 현재와 같은 여성가족부로 탄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였던 2005년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며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했습니다.

◇ 김영민>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여성부가 만들어졌고 지금과 같은 여성가족부로 확대된 건 노무현 정부였단 거죠?

◆ 송영훈> 네. 이명박 정부가 선출된 대선은 2007년 12월에 있었습니다. 당시는 이번 대선처럼 전임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정권교체 여론이 높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승리하며, 이미 대통령 당선이 유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선 유력 후보이다 보니 당시 이명박 후보를 부르는 곳이 많았습니다. 2007년 11월 여성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 당시 이 후보는 "성평등, 가족 관련 부처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여성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다른 부처의 기능으로 흩어져 있으면 오히려 그 기능을 모아주겠다"며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약속했습니다.

◇ 김영민> 선거 기간에는 폐지가 아닌 존치를 약속했네요.

◆ 송영훈> 네, 하지만 당선 직후 꾸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은 정부'를 기조로 했습니다. 2008년 1월 16일, 당시 18부 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가 통폐합 대상이었습니다.

여성계는 곧바로 반발에 나섰죠.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들은 여가부 통폐합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초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17대 국회 막바지 시기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뒤를 이은 대통합민주신당이 137석, 또 다른 야당인 민주노동당이 9석, 민주당이 6석으로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가부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영민>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군요. 대선을 치르면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변화하는 점도 그렇구요.

◆ 송영훈> 네. 당시 이명박 당선인은 "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며 여성부 폐지를 거듭 강조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여성가족부가 수행했던 가족 및 보육 정책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고, 여성 정책의 종합·조정,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기능을 담당하는 여성부로 개편되었습니다.

◇ 김영민>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여성부로 축소가 됐다고 볼 수 있겠군요.

◆ 송영훈> 네. 그렇게 된 셈인데, 공교롭게도 이후 2010년 1월, 이명박 정부 3년 차죠. 이 때 다문화 가족과 건강 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명칭을 다시 여성가족부로 환원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해 실패했다'는 정청래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은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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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중 하나인 여가부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면서 주장한.. 이명박 정권초기 인수위에서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는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한 결과입니다.

 

물론 정청래 의원은 여가부 폐지만 언급한게 아닌.. 통일부 폐지도 같이 언급했지만.. 여가부 폐지 여부만 확인했네요..

팩트체크결과.. 사실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의 경우 여가부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지 않고 존치를 언급했습니다..

◆ 송영훈> 네. 이명박 정부가 선출된 대선은 2007년 12월에 있었습니다. 당시는 이번 대선처럼 전임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정권교체 여론이 높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승리하며, 이미 대통령 당선이 유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선 유력 후보이다 보니 당시 이명박 후보를 부르는 곳이 많았습니다.

2007년 11월 여성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 당시 이 후보는 "성평등, 가족 관련 부처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여성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다른 부처의 기능으로 흩어져 있으면 오히려 그 기능을 모아주겠다"며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여러 부서를 통폐합할려 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여가부였습니다..

◆ 송영훈> 네, 하지만 당선 직후 꾸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은 정부'를 기조로 했습니다. 2008년 1월 16일, 당시 18부 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가 통폐합 대상이었습니다.

통폐합을 할려면 결국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참고링크 : 정부조직법

 

하지만 당시 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의 주장..

 

이명박 인수위에서 여성부 폐지를 주장했지만 실패했다는 말에 대해 사실이라고 보도했네요..

 

정확히는..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는 존속 입장을 밝혔고.. 이명박 인수위에선 조직 개편을 통해 여가부를 포함한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반발로 인해 실패했다는게 팩트체크 결과입니다.

 

이번에도 당시 상황과 비슷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여가부의 폐지 혹은 개편을 요구하고 추진하겠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는 결국 다음에 있을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어야만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 과반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고뉴스 : [뉴스AS] 국민 과반이 ‘여가부 폐지’ 찬성? 2주간 여론조사 뜯어봤다

<리얼미터>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내건 뒤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그 요인으로 ‘이남자(20대 남성)’ 지지율 상승을 꼽는 분석이 많고, 여기에는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근거로 덧붙는다.
<한겨레>가 지난 2주간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된 ‘여가부 폐지·개편’ 관련 여론조사 6개의 결과를 비교해봤다. 6개 중 2개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여가부 폐지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나머지 4개의 여론조사에서는 폐지 찬성 응답이 30%대에 그쳤다. 결과의 차이는 ‘질문지 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폐지 찬·반’ 물은 여론조사서 폐지 응답이 과반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이 과반 이상’이라는 주장에 가장 자주 인용되는 여론조사는 지난 12일 공개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다. 리얼미터가 <와이티엔>(YTN) 의뢰로 10∼11일 성인 101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9%가 ‘여가부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폐지 반대는 38.5%였다.

일주일 뒤인 19일 공개된 코리아정보리서치의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입장’을 물은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5%가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존속’은 31.2%, ‘잘 모르겠다’는 15.4%였다.

<문화방송(MBC)> 누리집 갈무리

‘여가부 기능 재편’까지 포함하면 ‘기능 재편’이 가장 많아

하지만 나머지 4개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결이 달랐다. 이 조사들에서는 ‘여가부 폐지’가 아닌 ‘기능 재편’을 바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문화방송>(MBC)의 ‘100분 토론’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가부 존폐에 대해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39.9%로 가장 높았다.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2.3%,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가 10.1%였다.

18일 공개된 <에스비에스>(SBS)의 여론조사 결과도 유사하다. ‘여성가족부를 유지하되 개편하자’는 응답자가 44.6%로 가장 많았고, ‘완전 폐지’는 33.9%였다. 같은 날 공개된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가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고,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8.2%였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일 공개된 <한국방송>(KBS)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가부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2.7%, ‘폐지’가 36.7%, ‘기능 강화’가 14.7%를 차지했다.

국민 다수는 ‘여가부 폐지’ 아닌 ‘여가부 변화’ 요구해

이렇듯 엇갈리는 여론조사 결과는 질문지 설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폐지’ 의견이 과반을 넘은 리얼미터·코리아정보리서치의 질문지는 ‘여가부 폐지 찬성·반대’만을 묻고 있다. 현재 여가부의 기능 재편을 원하는 의견, 성평등가족부 등 대체 부서를 원하는 의견 등이 모두 ‘폐지 찬성’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여가부 기능 재편’을 문항으로 둔 여론조사에서는 ‘폐지 찬·반’만을 묻는 여론조사보다 폐지 찬성 응답자가 10∼20%포인트가량 줄었다.

다만 ‘여가부 기능 재편’ 응답이 가장 많았던 여론조사에서도 ‘여가부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100분 토론’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6%에 머물렀고, <에스비에스> 조사에서도 ‘현행 유지’는 15.9%에 그쳤다. 지난 2주간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국민 다수는 ‘여가부의 폐지’보다는 ‘여가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여론조사 질문이 단순히 여가부 폐지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을 경우 나온 결과이며.. 세부적으로 찬성.. 반대.. 개편을 언급하면 개편이 더 많다는 답변이 나온다며 과반이 여가부 폐지를 찬성하는게 아니라는 반박 보도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에..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개편까지 포함하는 여론조사 결과.. 똑같이 폐지가 과반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현재로선 적거나 없다할 여지가 큽니다.

 

이를 두고 여론조사 기관은 아마 추가 조사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으로선 강력하게 추진하기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협조요청을 해야 할 상황이고.. 지금도 낮은 여성들의 지지율이 더 폭락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에.. 여성들의 지지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라면야 민주당에게 뭔가 미끼를 던져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여성들 표를 포기하기에는 당장의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