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재명 지사가 4천700억원 들여 경기도청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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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사 신축계획 추진은 1995년 이인제 지사 시절부터
사업 보류되다 남경필 지사 때 본격 재개..올해 5월 30일 신청사 시대 개막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전 비용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윤 당선인이 2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전 비용 규모는 496억원 수준이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소 1조원이 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청와대가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시기, 질투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과거 사례를 보니 경기도청 이전하는데 4천700억원이 들더라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이죠"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 이전할 때 4천708억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조가 어디서 나옵니까?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러는 겁니다"라며 민주당의 1조원 소요 주장을 반박했다.

경기도청·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윤 의원의 발언은 비용 논란과 별개로 경기도청 이전 사업을 이재명 전 지사가 했는지를 두고 새로운 논란을 일으켰다.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낸 김용 전 성남시 의원은 페이스북에 "억지 비교를 하면서 이재명 전 지사의 사업인 양 대놓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데 김문수 전 지사 때 추진해서 남경필 전 지사 때 설계, 착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청 신청사와 경기도의회 신청사 등이 함께 들어선 광교 신청사 융합타운은 지하 4층·지상 25층, 연면적 16만6천337㎡ 규모로, 사업비 4천708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착공해 작년 11월 준공됐다.

경기도의회는 1월부터 이전해 2월 7일 정식 개청했지만, 경기도청은 다음달 14일부터 이전 작업을 진행해 5월 30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 개청식

경기도 신청사 사업은 1995년 민선 1기인 이인제 지사 시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당초에는 850억원을 들여 기존 도청 내 여유 부지에 새 청사를 짓고 완공에 맞춰 기존 건물을 헐어내는 계획을 세웠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착공이 미뤄졌고, 이후 수차례 공사 착수를 검토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이후 청사 신축은 부지 이전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선 2기 임창열 지사 시절인 2001년 도의회가 도 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권고·결의했고, 이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 손학규 지사 시절인 2004년 도 청사를 광교로 이전하기로 하고, 광교 신도시 일원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역시 한나라당 소속인 김문수 지사 시절인 2007년에는 수원 광교신도시 특별계획1구역에 11만9천11㎡ 규모의 도청과 도의회 청사 부지를 확정지었다. 2009년 신청사 디자인 설계 국제공모전도 진행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지자체 재정 위기, 자치단체 호화청사 논란으로 추진이 보류됐다.

김문수 당시 지사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 급감 등을 이유로 사업 보류를 지시했다.

이전계획 보류와 철회가 반복되며 광교신도시 입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김 지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경기도청 이전 사업은 신청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남경필 지사의 민선 6기 출범으로 본격 재개됐다.

경기도는 2014년 9월 신청사 건립 토론회를 연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신청사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남경필 지사는 2015년 7월 광교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설명회'를 열고 신청사 로드맵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2016년 4월 신청사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2017년 7월 첫 삽을 떴다.

이재명 지사의 임기는 착공 1년이 지난 2018년 7월 시작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난 지난해 10월까지여서 신청사 이전을 이 전 지사가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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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보도입니다..

 

뭐에 대한 팩트체크인가.. 현재 준공된 광교신도시에 만들어진 경기도청이 건립된 것에 대해.. 마치 이재명 전 후보가 경기도지사시절 한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참고링크 : [단독]윤한홍 靑이전TF 팀장 인터뷰 "비용 496억? 이재명 경기도청, 4700억 썼다"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윤한홍 의원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죠. 기존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5월 10일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주겠다는 계획인데, 이전에 투입될 예산과 시민들이 겪게 될 피해 등 논란거리는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구상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 윤한홍 의원(이하 윤한홍):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의원님 그동안 언론 인터뷰 미디어 접촉을 안 하시던데요.

◆ 윤한홍: 예, 잘 안 하죠.

◇ 황보선: ‘용산 시대’ 개막 윤한홍 님께서 주도하신 거 아닙니까.

◆ 윤한홍: 지금 실무 준비를 제가 해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실무 준비가 광화문 시대로 가려고 하다가 용산 쪽으로 급선회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과정으로 준비하셨는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 윤한홍: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제왕적 대통제를 종식하겠다. 그런 공약은 이미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 것이고요. 그 와중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광화문 시대라는 게 과거에 역대 정부가 다 그렇게 공약을 했던 사항인데 실행 과정에서 과연 광화문 청사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국민들께서 불편하시다는 것이거든요. 광화문 광장의 변화가 있고 또 광화문 청사로 갔을 때 주변에 많은 오피스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전파 차단이 되었을 때 많은 직장인들이 불편할 것이다. 청와대 부지를 광화문으로 갈 경우에는 100% 환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벙크를 써야죠 청와대에 그리고 헬기장도 써야 하고 영빈관이라든지 청와대를 거의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화문으로 나갈 경우에는 우리가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100% 돌려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용산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전 비용이 약 2배 가까이 듭니다. 광화문으로 나갈 때는 거기다가 더 중요한 사항은 그동안의 검토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용산공원이 약 100만 평 되죠. 그게 거의 가시권에 들어온 겁니다. 용산공원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오히려 비용도 적게 들고 국민들과 소통의 광장이 더 쉽게 더 잘 만들어질 수 있겠다 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용산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 황보선: 어제 기자들이 놀란 것 같습니다. 당선인이 지시봉 들고 직접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거 혹시 윤 의원께서 그렇게 해달라 조언하신 거 아닙니까.

◆ 윤한홍: 당선자의 의지가 워낙 확고합니다. 청와대라는 공간 자체가 그동안의 우리 권력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각 부처 위에 군림을 하고 또 청와대에 들어가면서부터 권력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절대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시게 된 겁니다.

◇ 황보선: 그동안 인수위 안팎에서도 옮기는 방향은 좋지만 너무 급히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조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윤한홍: 속도가 급하다는 부분은 일년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는데 청와대를 나오겠다, 청와대를 나오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겠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만의 공약이 아닙니다. 과거 역대 정부가 다 그렇게 하기를 희망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17년 대선에서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천을 못했죠. 공약으로 내세울 때 왜 내세웁니까. 국민들이 다 환영하거든요.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청와대를 나온다는 국민들의 공감대에 대해서는 시간이 길다, 짧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국민들의 공감대는 다 있는 겁니다. 단지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실천의 문제기 때문에 이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인수위 내부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 윤한홍: 그 부분도 일부 의견은 있었죠. 청와대라는 속성이 권력이라는 것에 취해서 나오기가 어려워집니다. 취임하고 업무를 시작하면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이전이나 사무실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인수위 기간에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황보선: 두 차례나 청와대에 있으면 권력에 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현직 대통령들이 들으면 많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 윤한홍: 저도 청와대에 오래 근무했었습니다. 거기가게 되면 국민들과 단절돼있고 같이 일하는 부처가 단절되면서 누구나 우러러보는 공간이 되고 건물 자체가 웅장하면서 구중궁궐 같은 냄새가 납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상한 구조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황보선: 대통령실 건물 말고 국방부는 옆 건물로 간다고 하는데 국방부 성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폐쇄성이 있는데 그러면 두 건물이 같이 있는 건데 이런 면에서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요.

◆ 윤한홍: 그 부분은 국방부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국방부는 정책 부서거든요. 여러 부서 중 한 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거 합참 건물은 전에 한미 연합사와 합참 건물이 함께 있었습니다. 주한 미군이 이전하면서 합참 건물이 결과적으로 비었거든요. 국방부는 합참 건물로 이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국방부 건물이 비기 때문에 우리 청와대가 그 국방부를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충돌의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협조가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공원 100만 평이 가시권에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반환을 한꺼번에 받는 것도 아니고 6월에 몇 분의 일 받는 겁니까.

◆ 윤한홍: 4분의 1정도죠.

◇ 황보선: 그럼 용산공원이 윤 당선인의 임기말에나 현실화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 윤한홍: 당연히 질의할 수 있죠. 그게 이번 6월까지 환수 받는 부지가 국방부 부지와 붙어있는 부지 입니다. 지금 상태로 그냥 두면 용산공원을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부지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돌려받는 땅에 대한 공원 조성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뜻이 포함된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감으로 용산공원이 더 빨리 된다, 국민들과 대통령의 소통 공간이 더 빨리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보선: 대통령의 집무 공간을 청와대에 그대로 두거나 광화문으로 옮긴다면 용산공원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5, 6년 있어야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윤 당선인이 이쪽으로 와서 계획보다 용산공원이 조성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 윤한홍: 빨리 해야만 청와대가 개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제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입니다.

◇ 황보선: 청와대가 구중궁궐을 말씀하셨는데 그 앞쪽에는 시민들이 와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런 공간 있는데 그러면 이 지대는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위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주면 어떨까요.

◆ 윤한홍: 그걸 준비해야겠죠. 이제 공원을 조성하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기자실을 1층에 두네요?

◆ 윤한홍: 그렇죠. 청와대를 나오는 이유가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과 대면 소통도 중요하지만 언론을 통한 소통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1층 전체를 프레스 센터로 만들어서 대통령께서 들어오고 나갈 때 기자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대선 후보 기간이나 이럴 때 자연스럽게 백브리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소통을 더 활발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 황보선: 일반 정부 출입처에서 백브리핑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백브리핑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 윤한홍: 자연스럽게 이루어 져야죠. 1층 전체를 기자 언론공간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 황보선: 앞으로 기자들이 용산에 자주 대통령의 백브리핑을 들을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됩니까.

◆ 윤한홍: 네.

◇ 황보선: 합참이 옮겨야 하는데

◆ 윤한홍: 그건 장기적인 상황이죠. 지금 당장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황보선: 당분간 합참이 바로 가는 게 아니니까 대통령,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거의 100, 200M 안에 모여서 일을 하는 데 만약 안보상황이 벌어지면 전략, 전술적으로 위험한 거 아니냐고 11명 예비역 고위 장성들이 지적했거든요.

◆ 윤한홍: 그런 우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공 방어시스템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태세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군사전문가들과도 검토했었거든요. 우리 군 방어 시스템이나 한미 동맹 프로세스 등을 체크해보니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전혀 아니다. 오히려 지금 국방부 상황실에 보안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거 같고요. 오히려 평시에는 군통수권자와 군사작전 지휘부가 근접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안보 대비태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논란이 되고 있는 비용문제 496억 원을 윤 당선인이 이야기 하셨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인수위가 쓸 수 있는 돈이 2, 30억 수준이라는 이야기 하던데.

◆ 윤한홍: 그 부분은 인수위를 운영하는 예산이죠. 차기 정부가 어떻게 정부를 운영하겠다 그 운영을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인수위 활동 범위 예산을 벗어나는 것이죠.

◇ 황보선: 예비비를 쓴다는 것 인가요.

◆ 윤한홍: 네, 예비비를 쓴다는 겁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 황보선: 어제 윤석열 당선인 기자회견을 하실 때는 아직 요청을 안 했다고 들었는데요.

◆ 윤한홍: 부지가 확정되어야만 저희가 요청할 수 있거든요. 외교부로 갈 경우에는 비용이 약 두 배정도 들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국방부로 하고 나서 국방부로 우리가 청와대를 옮기는 비용이 이 정도니까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정부에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지금 정부가 인수인계취지가 그런데 다음정부가 5월 10일부터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지금 정부가 좀 도와달라는 것이니까 정부가 잘 도와줄 것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협조요청 어제 오후에 하신 겁니까.

◆ 윤한홍: 네, 어제 했습니다.

◇ 황보선: 민주당에서는 1조원 이야기하는데 국방부에서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으로는 5천 억원 이야기했거든요.

◆ 윤한홍: 왜 그렇게 자꾸 부풀려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 황보선: 민주당이야 그렇다 치고 국방부에서 그렇게 안 했습니까.

◆ 윤한홍: 한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거고요. 국방부는 이사를 하고 리모델링 하고 자산 취득하는 부분에서 18억 정도 들고요.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 이동관련해서는 35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다른 기관들을 이전 시켜야 한다는 데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부풀려서 청와대가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 사례를 보니 경기도청 이전하는데 4700억 들더라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전하게 되니까 정확한 자료가 아닌 거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 황보선: 이거 때문에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 빨리 만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윤한홍: 그렇죠.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만나서 인수인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황보선: 언제 만난다고 들은 거 있으세요.

◆ 윤한홍: 빠른 시간 안에 만나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지방선거 경남지사 출마 안하시나요?

◆ 윤한홍: 이 일을 맡다보니 지방에 내려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한홍: 한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거고요. 국방부는 이사를 하고 리모델링 하고 자산 취득하는 부분에서 18억 정도 들고요.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 이동관련해서는 35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다른 기관들을 이전 시켜야 한다는 데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부풀려서 청와대가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 사례를 보니 경기도청 이전하는데 4700억 들더라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전하게 되니까 정확한 자료가 아닌 거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과거 사례로 경기도청 이전을 하는데 4700억 들었다고 언급했는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 시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도청을 이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건 이인제 지사시절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보류된 상태에서..

 

임창열 지사시절 경기도의회가 청사 이전을 결의했고.. 

 

손학규 지사시절 부지를 정해 택지사업개발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김문수 지사시절에 보류가 되었고..

 

남경필 지사시절 다시 재개되어 착공이 시작되었고.. 결국 이재명 지사시절에 준공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재명 전 후보가 지사시절 계획 수립을 시작한 사업도.. 착공을 시작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이전도 경기도의회만 했을 뿐.. 경기도청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기도청은 다음달(2022년 4월) 14일부터 이전 작업을 진행해 5월 30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결국.. 이재명 전 후보가 이전까지 모두 하지 않고 경기도지사에서 내려온 것이기에.. 경기도청 신청사에 대해선 이재명 전 후보를 연관지을 수 없다는 게 팩트체크 결과입니다..

 

윤한홍 의원은 경기도청 이전을 언급했지만.. 괜히 이재명 전 후보를 언급하는 우를 범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