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文정부 문서 파기 마라" 각 부처에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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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에 협조공문 발송..PC·하드 등 삭제 엄금 요청
공직사회는 반발 "이런 공문 처음..잠재적 범죄자 취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치고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3.29/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나 보고서를 파기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30일 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각 부처에 업무 협조 공문을 보내 문재인 정부에서 생산한 전자·종이 문서와 보고서 등을 무단 파기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공무원 업무용 컴퓨터나 하드 교체, 자료 무단 삭제도 못하도록 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과 관련한 방침 자료마저 삭제하지 말라고 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관련 자료를 삭제해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번 업무 협조 역시 이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이 공문은 청와대는 물론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부처와 국가정보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모든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인수위의 이례적인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오랜 공직생활 기간 이런 공문은 처음 접해본다"면서 "마치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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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정부의 각 부처에 대해 문재인 정권시절 작성된 문서들을 파기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권시절 시행된 정책등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찾기 위해 증거보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공문서에 대해..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해야 하고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파기하지 말라 공문을 보냈으니..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말이죠..

 

이에 공무원들은 반발했습니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근무중인 공무원들... 문재인 정권시절 들어온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된 후에 역대 여러 대통령을 거친 공무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공무원들을 모두 싸잡아 취급한 셈이 되었으니.. 왠지 앞으로 공무원들의 협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새 정권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취급을 했으니..정권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벌써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이니.. 어떤 공무원들이 좋다고 다음 정권에 대해 협조를 잘할까 싶죠..

 

공무원들을 아예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했는데 말이죠.. 아마.. 이런 취급 당했으니..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가 될 문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스스로 문제가 있든 없든.. 자체적으로 파기할 것 같아 보이는건 왜일까 싶네요.. 가만히 있다간 공무원들이 모두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공무원들이 아닌 이들은 당연히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 윤석열 정권의 다음 정권이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인수위가 한 사례를 언급하며 마구 써먹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런 선례를 윤석열 인수위가 만들고 있으니..

 

아마 문재인 정권 초기를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작 문재인 정권은 인수위 없이 정권이 바로 시작되었죠.. 거기다 그 이전 정권은 10년간 보수진영 정권이었고요.. 윤석열 다음 정권이 진보진영쪽에서 탈환한다면.. 그땐 참으로 볼만하겠습니다.. 그때 보수진영에서 반발한다 한들.. 너희도 정권이 바뀌기도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반박이 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