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우루과이, 대통령 관저 개방으로 GD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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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5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특히, 우루과이 사례를 들면서 대통령 관저를 개방하면 국내총생산, GDP가 3조 원 넘게 늘어난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루과이 사례가 사실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경제효과를 계산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입니다.

청와대를 개방하면 정부 신뢰도가 올라가고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 늘어나 국내총생산, GDP가 최대 3조 3천억 원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가난한 대통령'으로 널리 알려진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 사례입니다.

무히카 전 대통령이 2010년 집권하면서 대통령 관저를 국민에 개방했는데, 이때 제도적 신뢰 수준과 함께 GDP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루과이 대통령 관저는 일회성 행사 이외에는 개방된 적이 없습니다.

무히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노숙인 쉼터로 쓰게 하겠다고 발표한 건 맞지만, 현실화하지는 않은 겁니다.

[최연충 / 무히카 집권 당시 주 우루과이 한국 대사(2011~2014년) : 대통령궁은 노숙자들에게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비워둔 상태로, 말하자면 영빈관 형태로 쓰고. 또 간혹 가다가는 정부 각료들하고 중요한 미팅이라든지 있을 때 거기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무히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허름한 집에서 생활했지만, 주요 업무는 관저에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외빈 접대도 관저에서 이뤄졌습니다.

무히카 이후에는 우루과이 대통령이 두 번 바뀌었는데, 루이스 라카예 현 대통령은 관저에 살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GDP 증가의 동력이 된다는 '제도적 신뢰' 개념도 대통령 관저 개방과는 거리가 멉니다.

영국 '레가툼 연구소'라는 곳에서 사용한 기준인데, 정부 신뢰도 이외에 금융이나 사법기관, 군에 대한 신뢰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가 혼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경련 보고서에 나온 우루과이 사례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청와대 개방의 경제 효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취재진은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의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인턴기자 : 최혜린[nanhyerin@gmail.com]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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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보도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고.. 청와대를 개방할 경우 관광수입에 사회적 자본효과로 GDP가 상승한다는 보고서에 대해.. 전경련이 그 예시로 우루과이의 후세 무히카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그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참고링크 :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경제적효과=관광수입+1.8조원, 사회적 자본 효과로 GDP +1.2조원~+3.3조원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전국 경제인연합회

[한경연] 3월 31일(목) 조간_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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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언론사의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루과이의 후세 무히카 전 대통령이 관저를 개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우루과이 대통령이 2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관저는 계속 대통령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개방되진 않았고요..

 

거기다.. 전경련 보고서에서 이용한 레카툼연구소의 5개의 지표..

 

①제도적 신뢰 ②개인간 신뢰 ③소셜 네트웍 ④친밀한 사람과의 관계 ⑤사회․시민 참여

 

이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쓸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저 5개의 지표중에.. 청와대 개방에는 뭘로 적용할지 의문인데.. 보고서에선 현 정권에 대해 중앙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데..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을 함으로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가고.. 정부와 국민간 소통이 확대되어 정보교류가 활성화되고 제도적 신뢰가 증대된다고 언급했는데...

 

이미 알려진대로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 그 일대 일정 거리는 접근을 못하는 펜스가 설치됩니다. 물리적 접촉이 쉽지 않을 상황이고.. 현 정권에서 운영한 청와대 청원 제도도 없어진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무슨 소통이 활발해지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죠. 지금도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가 있는 곳에서도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반영해달라 여러 단체가 제안서를 전달할려 하는데도 인수위 사람이라고 확인이 안되는 이가 인수위 건물에서 나와 받아 가면서도 신원을 밝히지 않는 현 시점에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되면 과연 접촉하기가 더 쉬워질까요? 아님 더 어려워질까요?

 

그리고 현 정권의 지지율은 아마 48%정도 되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은 이보다 낮거나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죠.. 절반 가까히가 현정권을 지지하는 상황인데.. 역대 대통령도 임기 말기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적이 없죠.. 더욱이 윤석열 당선인보다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에 대해 찬성율도 높진 않고요... 그럼에도 이전을 하면.. 과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가긴 할까요?

 

전경련.. 현 정권에서 꽤나 찬밥신세였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 예정이니 벌써부터 윤석열 당선인을 위한 보고서에.. 입지를 다지기 위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건 개인적 생각일 뿐일까요?

 

보도자료로 냈으니.. 관련해서 언론사의 질문이 나올게 뻔한데...

취재진은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의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듣기 싫은 질문이더라도 반박 혹은 해명.. 혹은 설명이 될 정도가 되야 보고서에 신뢰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작성해서 공개해놓고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가면 잠적해버리면.. 결국 그 보고서가 문제가 있다는걸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는거 아닌가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