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위, 서울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분양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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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분의 1이 자연녹지..서초>강서>노원 순 많아
임대만 가능한 고령자복지주택, 일반분양 허용 유력
"65세이상 1순위 부여, 투기방지 위해 중도매매 금지"

[이데일리 강신우·신수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 내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3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용지 확보가 쉽지 않자 서울 곳곳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내 공간 확보를 위한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개발 가능하다.

서울에는 자연녹지지역만 서울 전체 크기의 3분의1에 해당하는 232㎢에 이른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6㎢(약 807만평)으로 가장 넓고 이어 강서(22㎢), 노원(21㎢), 은평(13.9㎢), 관악구(13.8㎢)순이다.

야권 관계자는 “서울 외곽에 자연녹지가 많이 있다. 이곳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지 않아 개발이 가능해 활용도를 높이는 안을 인수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된 것은 고령자복지주택(옛 실버타운)을 아파트로 짓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고령자복지주택은 통합공공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으로 아파트가 아닌 4층 이하 주택으로 임대만 가능하지만 이를 아파트로 높이고 고령자(65세 이상) 1순위의 일반분양을 허용해 주택공급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땅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용도지역(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변경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령사회에 대비할 주거대책이 사실 전무하다”며 “고령자복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일반분양 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며 “또 투기방지를 위해 중도 매매를 막고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자녀에게 상속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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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녹지지역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다는 계획을 인수위에서 했다고 합니다.. 결정되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에 시행되겠죠..

 

그럼.. 서울의 녹지는 더 없어질 예정입니다. 왠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곳이 될 것 같죠.. 

 

그나마 녹지지대가 있어 답답한 숨을 돌리던 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젠 한강변 혹은 남산등의 산 밖에는 녹지는 없어지는거 아닐까 싶죠.

 

사실.. 집이 없어서.. 주택공급을 위해 녹지까지 없애서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하는건데.. 

 

글쎄요...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 서울 밖으로 내보내면.. 해결되는거 아니었나 싶네요.. 사람들이 꾸역구역 서울로 들어갈려 하는 이유.. 그러다 서울에서 그나마 출퇴근이 되는 인근 경기도 지역에서 집을 얻어 사는 이유..

 

결국 서울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죠.. 서울에 대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이 몰려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들.. 경기도..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골고루 퍼지게 만들면... 결국 그 기업에 속한 이들도 따라서 각 지역으로 퍼질 터..

 

영업직이 아니라면 인구 분산효과가 있을테고.. 집값 안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고 보니... 역대 정권에서 기업들을 서울 밖으로 밀어낸 전력이 있었나 싶긴 합니다.

 

서울에 녹지가 결국 사라지면... 그래서 사람들이 더 밀집되는 상황이 되면.. 코로나도 그렇고.. 현재의 코로나보다 치명률이 높은 전염병이 서울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지옥이 될 것 같군요..

 

지금도 서울에서 살려면 에어컨과 난방기기는 필수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 에어컨 언제부터 필수가 되었을까요? 그나마 남아있는 녹지마저 없애면.. 왠지.. 에어컨.. 공기청정기.. 난방기기 없다면 살기 힘든 곳이 되고.. 에너지 소비는 극대화 되는 지역이 될 것 같네요..

 

숨쉴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가는 현상도 나타날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