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측 "용산 이전 예비비 '300억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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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권력 또 충돌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4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예산과 관련해 “300억원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면서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책정한 예비비 496억원이 모두 확보돼야 이전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와대가 일부러 ‘300억원 설’을 흘리면서 집무실 이전을 계속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합참 건물 이전 비용(118억) 등을 제외한 3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이번 주 내로 처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은 이에 반발하며 496억원 전액 집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무실 이전 예비비 규모가 신구 권력 충돌의 또 다른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 등을 여러 차례 충돌했던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 비용 118억원,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리모델링하는 비용 252억원, 대통령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원, 한남동 육군참모총장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비용 25억원 등을 포함해 496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496억원 전부를 마련해 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와 관련해 300억원 우선 처리설이 나오고 있지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가 제시한 496억원 전액을 예비비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철희-장제원’ 실무 협상 라인과 별개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300억원 수준의 예비비를 1차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당선인 측도 배려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이 496억원 지원을 재차 강조하면서 실무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는 오는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300억원대의 예비비를 상정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등에서 4일 오전까지 예비비 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로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에 (집무실 이전) 예비비 승인의 건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인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갖기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서영희 기자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의 이런 해명도 ‘시간 끌기’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의지만 있다면 예비비 집행 절차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내부에선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용산에서 첫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 발표 다음날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회동 후속 논의에 착수하면서 집무실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협조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예비비 집행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이 향후 예비비 문제를 놓고 청와대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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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청와대는 애초 윤 당선인의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청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서두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고.. 예비비 상정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인수위가 요구하는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는 상정할 것이라는 건 예상되었고..

 

청와대와 인수위간 합의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참고뉴스 : '집무실 이전' 300억 예비비 합의.. 주내 처리 가속

큰틀 합의 불구 기싸움 여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실무협의를 통해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등을 제외한 300억 원가량의 예비비를 이르면 주중 국무회의를 통해 승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 측의 집무실 이전 계획도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윤 당선인 취임(5월 10일) 때까지 이전을 마무리 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막판까지 양측이 기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여서 승인되는 예비비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국무회의 통과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 우리가 요청한 496억 원 중 합참 이전 예산 118억 원가량 등을 제외한 300억 원 안팎의 예비비를 먼저 올리는 안을 두고 세부 조정 중”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집행이 승인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선인 측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처 등 3개 기관과 함께 실무협의를 진행해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한 실무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국무회의 하루 전인 4일 오전까지 국무회의 안건에 예비비 사항이 올라오지 않았다.

민병기·서종민 기자

 

즉.. 이전에 관한 예비비에 대해선.. 청와대가 한번만 상정해서 지급하고 끝낼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윤 당선인 인수위쪽에서 반발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와 관련해 300억원 우선 처리설이 나오고 있지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가 제시한 496억원 전액을 예비비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여론전을 생각한 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합의가 어느정도 되었고.. 그래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올린다고 하고.. 그게 끝이라는 발언이 없어 이후 추가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언론사는 인수위에서 예비비 일부 상정에 대해 반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결국 인수위쪽이 불리하게 만들려는 언론사의 의도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즉.. 인수위의 청와대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인수위를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한거 아닌가 의심스럽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도 전에 이런식의 여론몰이를 시작하면.. 그마저도 올리지 않고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기재부는 그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당장에 예비비 상정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 인수위는 일단 예비비에 관해 자중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일단 받고.. 이후 추가로 받기 위해 다시 청와대를 찾아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때까지..

 

그런데 벌써부터 현 정권.. 청와대에 공격성 발언을 윤석열 인수위 핵심관계자로부터 나오는걸 보면.. 왠지 윤석열 인수위.. 내부단속등은 안하나 봅니다. 

 

얼마전..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군기잡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비비와는 관계없지만.. 내부가 어수선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뉴스 : 안철수 "인수위, 靑 가는 징검다리 아니다"..'인사 줄대기' 경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4일 “인수위원회는 청와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다. 내각으로 가는 지름길도 아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되고, 주요 부처 장관 인선 발표가 예고된 상황에서 모든 인수위 관계자들을 향해 인사와 관련해 ‘줄대기’를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인사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미리 ‘군기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수위는 초기·중기·말기에 따라 붐비는 곳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초기에는 일에 집중하니 사무실이 붐비고, 몇 주 지나 총리·장관 지명자들이 발표되면 누구에게 줄을 대야 하는지 서로 정보 교환을 하느라 옥상이 붐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어제 초대 총리 후보자가 발표됐고 앞으로 각 정부부처 장관 후보자들도 차례로 발표될 것”이라며 “그 와중에 인수위가 예전처럼 옥상이나 주점이 붐빈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다함께 생각해보며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며 “인수위는 정부 인사 발표가 날 때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언제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 꼭 바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결국 큰 일을 맡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시고, 마지막날까지 함께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한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것도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산업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거론하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와 같은 대책 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공기업 주주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부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보도는 결국 인수위 관계자들이 일탈행위를 일부가 하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 합니다.. 아직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들의 당선인 신분에서의 지지율에 비해 낮은 상황입니다. 정권이 시작되면 이 지지율 더 떨어질지도 모르죠.. 이미 허니문 기간은 진즉에 끝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에 섣부른 일탈행위는 결국 당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인수위측의 여론 몰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공격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권이 바뀌지 않았는데 벌써 권력을 휘두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 정권 정부기관에 관여하고 참견할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러다간..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후.. 역대 정권에서 보지못한... 지지율로 정권이 시작되서.. 정권의 힘을 등에 엎은 국민의힘이 이후 선거에서 승승장구를 해야 하는데.. 덕을 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거 아닌가 내심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