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사회, 새만금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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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특위서 검토
산은 부산, KIC 전주 논의
여가부는 폐지 아닌 개편 가닥

 

◆ 윤석열 인수위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마사회를 새만금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는 KDB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사진을 이르면 이달 중순께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개편안·대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역균형특위는 최근 공공기관 이전 후보군을 물색하며 마사회를 새만금으로 옮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등은 지난달 새만금 산단을 스마트 수변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하면서 환경·에너지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마사회 현지 이전을 건의했다고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내 관광레저 용지 2지구에 승마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는데 마사회가 입주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현재 마사회 본사 주소지는 경기도 과천시다. 다만 마사회는 정부가 정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아니다. 정부는 2003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을 발표하고 2005년 첫 이전 계획을 밝혔다. 이어 2019년까지 공공기관 총 153곳이 지방으로 옮긴 상태다.

지역균형특위가 이전을 고려하는 공공기관은 마사회뿐만이 아니다. 특위는 산은 부산 이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면서 상당수 기관을 추가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산은뿐 아니라 수출기업의 금융 지원 업무를 맡은 한국수출입은행 이전도 요구하고 있다. '산은+수은' 이전안은 특위 내부에서도 일부 위원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주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옮겨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현재까지 특위 내에서 이전이 유력한 기관은 산은 1곳으로 파악된다. 다만 산은이 옮겨 가려면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한편 인수위가 여가부 폐지보다 개편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기조를 변화하면서 국정과제에도 '폐지' 대신 '개편' '대안' 등의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위원회 설치나 부처 신설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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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새만금으로 간다고 합니다.. 새만금으로 간다면.. 경마장도 아마 새만금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천시민들은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은 국가가 인정하는 도박시설중 하나입니다. 

 

그런 경마장이 과천을 떠난다고 하니.. 그 부지에 다른 시설 유치하면 좋을지도 모르죠..

 

새만금으로 마사회와 경마장이 이동한다면.. 전북 김제.. 부안.. 군산등에선 환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마장이 온다는데 도박시설로 혐오시설이라 생각되는 시설이 온다는데 왜 그 지역 지자체들이 좋아할까 싶죠..

 

막대한 세금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과천시가 시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좋기로 알려져 있죠.. 그 이면에는 지방세등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있는데 마사회로부터 들어오는 수익이 과천시의 1년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링크 : 마사회, 국가 및 지자체 재정기여 일등공신

[전략]
그 중에서 약 1조 4,000억 규모가 국세와 지방세를 이루고, 여기에다 세금 이외의 마사회 이익금이 생기면서 특별적립금을 납부합니다. 약 2,300억 정도 해서 연간 총 1조 6,300억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중략]
그 다음으로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대부분 마권발매액에 부과하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은 약 1조 600억원에 달하고, 그 밖에 경마기타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가 110억원 수준이 됩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많은 기역를 하는지 말씀드리면, 현재 경마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레저세 징수로 인한 세입이 전체 지자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경마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과천시느느 2010년도 예산이 약 2,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40%인 850억원이 경마장을 통해서 레저세 징수에 대한 교부금을 통해서 시 재정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 제주경마공원을 보더라도 제주도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총827억원인데, 이 규모는 제주도의 지방세인 4,883억원의 16.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내의 기업을 통틀어 최다 금액입니다.

또 한편,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우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납부한 지방세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075억원이었습니다. 이는 부산시 지방세 2조 7000억 중의 약 4% 정도에 달하고, 경상남도 지방세입 1조 7,800억 중에서 약 6% 정도에 달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후략]

즉.. 새만금에 막대한 돈줄이 들어오는 셈이 됩니다.. 거기다 마사회에 일하는 직원들도 과천시를 떠나 새만금으로 오겠죠.. 인구 증가효과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발표했는데..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이 좋다고 환영한다면.. 이 막대한 세수를 그들은 포기한다는 것이고.. 그정도의 규모의 세수를 과연 어디서 충당할지 의문이 들죠... 결국 다른곳으로부터의 세수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전부터 받아온 복지혜택 상당수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부기관도 옮기고.. 마사회등도 옮기면.. 결국 과천시는 다른 시와 같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세수확보를 위해 많은 아파트를 짓겠죠.. 비교하자면... 아마 인근 안양시와 사정이 비슷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사람만 많은 도시로..)

 

이 발표에 대해.. 새만금 인근 지역 지자체들은 환영하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인수위에 요청하거나 협조를 한다고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수확보 및 관광객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과천시는 어떨까 싶습니다. 경마장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보인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들이 과천시로부터 받아온 혜택의 돈줄이 경마장이었고.. 경마장이 이전하게 되면.. 그 혜택을 끝까지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알게 되면.. 그때가서 이전 반대를 외칠까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