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전국 전셋값 40.64%상승..1위는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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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세가격이 전국 평균 40%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초부터 전세시장이 하락한정세로 돌아서면서 더이상의 상승은 없을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2003년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를 한달 여 남긴 3월말까지 전국·서울 전세가격 누적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40.64%상승했으며, 서울은 47.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R114는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전세값이 큰폭으로 상승한 데는 ‘임대차 3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5월)로, 이 기간 전국 전세가격은 평균 45.85%상승했으며, 서울은 48.08%까지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MB정부에서의 집값 하락 기조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고, 여기에 저금리까지 더해지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었다”면서 “그 결과 2014년부터 아파트값이 뛰기 시작했고, 전세가격도 동반상승하면서 전세값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4년에는 M2(광의통화)가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는 등 시중에 유동성이 넘쳤으며, 이 돈은 부동산 투자로 연결됐다. 투기자본이 몰리면 집값은 상승한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참여정부 시절로 이 기간(2003년 2월~2008년 2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18.77%, 서울 17.31% 상승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전세가격 역시 ‘임대차 3법’ 시행 이전(2017년 5월~2020년 7월)에는 전국 평균 10.4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서울 역시 17.09% 상승해 참여정부 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인 2020년 8월~2022년 3월 전세가격은 전국 27.33%, 서울 26.33%상승했다. 누적상승률은 전국 40.64%, 서울 47.93%다.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타 지역 대비 인구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로 이 기간동안 75.92%상승했다. 다만 임대차 3법 시행 전(44.28%)보다 시행 후(21.93%) 전세값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윤 수석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 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라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2+2’주기로 변하고, 5%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주 기준 전세가격은 수도권(-0.04%→-0.04%)은 하락폭을 유지했으며, 서울(-0.03%→-0.02%)역시 하락폭은 줄어들었으나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안정세로 돌아섰다.

윤 수석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차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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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보도를 본 이들은 이게 뭔소리인가 싶을 것 같더군요.. 전세값 상승률입니다.. 집값 상승률이 아닌..

 

전세값 상승률이 높은 시기는 박근혜 정권시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고요..

 

문재인 정권에서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는건.. 많은 이들이 체감하고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보도내용이 되었을까 싶은데..

“MB정부에서의 집값 하락 기조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고, 여기에 저금리까지 더해지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었다”면서 “그 결과 2014년부터 아파트값이 뛰기 시작했고, 전세가격도 동반상승하면서 전세값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빚내서 집사라는 시그널에 아파트 값이 상승했고.. 덩달아 전세값도 올랐다는 보도내용.. 근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보입니다.

 

관련해서 네이버 기사의 댓글에 많은 이들이 수긍하는 내용이 있더군요..

 

간단히 말하면..

 

[박근혜 정권때는 집값이 폭락하는 중이기에 그때 빚내서 집을 구매하면 대출금등을 갚아 나가야 하지만.. 정작 집값은 더 떨어지는 하우스 푸어 상태가 될게 뻔해 주택 매입을 포기하고 전세로 돌아서는 이들이 많아져 전세금이 급등했다는 주장]입니다.

 

집값은 떨어지지만 대출금이 집값에 따라 같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주택구입에 주저할 수 밖에 없겠죠.. 전세로 들어가면 최소한 전세금은 집값이 어떻게 되든 그대로 동결되니 말이죠..

 

따라서..단순히 전세값 변동률만 언급하는게 아닌... 집값 변동률도 같이 다루는 기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단순히 전세값만 다룬 기사가 되니..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지는 기사로 보일 수 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현정권에서 전세값이 증가한 이유는 임대차3법 때문일 겁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 전세값을 상향할려 해도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한계가 있고..입주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니..전세금도 결국 7년 이상을 묶이게 될 터.. 아예 처음부터 전세값을 높이 불러 내놓게 되니.. 상승할 수 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현 정권의 전세값은 전세매물만 생각할 게 아닌.. 복합적인 원인으로 상승률이 오른 것이니 이전 정권과는 비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도 비판적이네요.. 윤석열 정권에선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와 주변도시에 공급할 땅은 제한적인데.. 마냥 공급하겠다고 하면.. 괜찮은 건지... 이런 와중에도 지방은 소멸위기까지 오고 있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