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풀겠다더니..원희룡 돌연 '신중 모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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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를 통해서 규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오늘(11일) "지나친 규제 완화는 안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속도 조절을 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왜 그런 건지 이 내용은 이새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첫 출근길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규제 완화 신중론을 꺼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지나친 규제완화,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완화와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주고 임대차 3법도 손보겠다며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놓던 인수위의 기조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임대차 3법은)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당하는 데 대해서 보호장치를 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부동산값이나 세금을 당장 낮추기 어렵다면서 잘못을 현 정부로 돌렸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장 :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원 후보자와 안 위원장의 발언은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런 분위기는 두 달 반 만에 하락세가 멈춘 서울 집값과 무관치 않습니다.

대선 직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수세가 살아나는 모양샙니다.

[공인중개사/서울 대치동 : 대부분 고객들이 선거 전부터 대기하고 계셨어요. 대선 결과 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이러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 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줄여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새 정부 출범 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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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의 발언의 변화..

아마.. 지지자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막 정권이 시작되었는데.. 당연히 신중하게 가는게 맞지.. 급격하게 가는게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할테죠..

그외엔.. 반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마도 벌써부터 말바꾸기냐.. 공세를 할 겁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임대차 3법에 대해 축소 혹은 폐지한다고 밝혔죠.. 공약에도 있습니다.

특히나 조경태의원은 임대차 3법은 악법이라고까지 했죠.. 원희룡 전 지사도 임대차3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결국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한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런데.. 당선후에.. 관련자들.. 특히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후보자가..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임대차 3법은)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당하는 데 대해서 보호장치를 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을 바꿨습니다.. 아마 일부 수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이죠..

그럼 언제까지 폐지할까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즉..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하다못해 어떤 조건이 되면 폐지하겠다.. 풀어주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윤 당선인을 찍은 유권자들에게 묻죠.. 이러다 변하는거 없이 그대로 가면 어쩔거냐고.. 문 정권과 다를바 없다면 뭐라 할거냐고..

공약을 다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는 발언을 한 건 국민의힘쪽이죠.. 아직 정권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인수위발.. 국토부 장관 후보자발 발언.. 명백히 현 상황을 문정권 탓을 돌리고..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관련되어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그대로 문정권 탓을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밑밥으로 깔아놓는 모습입니다.

뭐 전 정권 탓을 하는건 문 정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 정권 탓하는걸 용인해도 되는 걸까요?

바꾸라고 윤 당선인 지지자들이 뭉쳐 당선시켰습니다.. 근데 안바꾼다고 하니... 언제까지 바꾼다는 것도 아니니...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다른 지지자들이 전 정권과 바뀐게 뭐냐.. 다를바 없지 않느냐.. 조롱.. 비난한다면.. 윤 당선인 지지자들... 과연 어찌 반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어찌보면 윤 당선인 지지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과 비슷할텐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속도조절 발언은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장관들 다 임명이 된 후에 조심스럽게 밝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섣부르게 밝혔습니다.. 파장은 꽤나 오래갈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