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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정치인만 아니면 좋다던 검찰..'총장 7기수 밑' 한동훈에 '경악'

by 체커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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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각][검찰 개혁]"가짜뉴스인 줄.." 서초동 술렁
윤석열 라인 주요 보직 복귀에
윗기수 줄사퇴·인사 태풍 예고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다. 언론 보도를 봤을 때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13일 점심 직후 서울 서초동 주변이 술렁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한 검찰 간부는 ‘가짜 뉴스’로 알았다고 했다. 그만큼 ‘정치인 출신 장관만 아니면 된다’며 5년 만의 첫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기대하고 있던 검찰 내부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오수 검찰총장(20기)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7기수나 낮은 현직 검사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데다, 후보자가 극심한 인사 갈등 속에 좌천됐던 ‘윤석열 라인’ 서열 넘버1인 한동훈 검사장이기 때문이다. 다른 검찰 간부는 “장관으로 예상치 못한 인물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최근 검찰 내부에서 돌기는 했는데, 그게 한동훈 검사장일 줄은 몰랐다. 놀랍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고검장·지검장들이 줄줄이 옷을 벗을 것이란 관측은 물론, 윤석열 라인들이 주요 보직에 다시 복귀하며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검찰의 강한 기수문화로 인한 줄사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은 기수가 같거나 낮은 ‘상급자’가 생기면 줄줄이 옷을 벗는 문화가 있다. 현재 고검장급은 23~26기,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장급은 25~27기이다. 한 후보자 동기인 27기를 제외하더라도 20명 가까운 선배 검사들이 한 후보자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또 다른 간부는 “대검 간부와 고검장, 지검장 상당수가 한 후보자의 윗기수다. 후배가 장관으로 오는 상황에서 상당수 고검장, 지검장들이 용퇴를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자가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직 검사들을 대폭 물갈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 검찰청의 한 간부는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이 10기수 차이가 났지만, 당시 강 장관은 검찰 출신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지금과 동일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한 검사장 기용은 고검장·지검장들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윤 당선자도 2017년 전임자보다 5기수를 건너뛰며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뒤 다시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고위직 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진 바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업무수행에 있어 기수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협조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협조해야 하고, 충분히 예우·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장관은 자리의 성격이 달라 사퇴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비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검찰총장에 누구를 앉히느냐에 따라서는 기수 역전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지만 장관은 다르다. 장관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도 아니다”고 했다.

검찰이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거치며 정치인보다는 법무행정에 밝고 조직 생리를 잘 아는 검찰 출신을 기대해왔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그동안 한 검사장에 대해 제기된 우려는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에 발탁돼 이른바 ‘보복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아니었나. 장관으로 가면 수사에서 멀어져 정책업무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검찰 조직을 잘 아는 한 검사장이 ‘검수완박’ 대응 등 검찰 조직을 위한 일을 잘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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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관으로 검찰출신이 오면... 그 장관의 윗기수는 장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을 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27기이니...26기부터 윗기수는 모두 검찰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죠..

 

강금실 전 장관과 송광수 전 검찰총장 사례를 언급했는데.. 강금실 전 장관의 경우는 검찰출신이 아니기에 나갈 이유는 없었죠..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조국 전 장관.. 검찰출신이 아니죠.. 그래서 검사들이 옷벗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무부장관으로 27기 현역 검사가 법무부장관이 되려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장관이 되면 결국 전례에 따라 26기부터 줄줄이 옷벗게 생겼습니다.

 

범위는 고검장.. 검사장급이 되겠네요..

 

안한다면.. 결국 검찰이 전통을 깨는 것이겠죠.. 근데 검찰이 과연 그동안 지켜온 전통을 깰까요?

 

문재인 정권에 대들었던 검찰이었는데..검찰개혁 하겠다고 조국 전 장관이 왔지만 버티던 검찰이었는데.. 다음 정권에선 윗선 상당수가 옷을 벗게 되었네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한 검찰 간부는 ‘가짜 뉴스’로 알았다고 했다.

옷벗는 이들중... 일선에서 활동하는 검사장급도 포함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 사건수사에 지장이 생기는거 아닌가 우려가 되긴 하네요..

 

뭐 검사들이 알아서 하겠죠.. 이번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만약 많은 검사들이 우르르 나가버려 수사에 지장이 생겼다는 보도가 나오면.. 아마도 검찰을 비난하는 이들 꽤나 많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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