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야반도주" 한동훈에..황교익 "핸드폰 비밀번호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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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해 "야반도주"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평한 반면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적절하지 않은 비유"라며 비판했다.

17일 황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도망하는 것이 야반도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수사를 피하려고 검수완박을 한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야반도주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황씨는 "수사권은 국가의 권력이고 검수완박은 검찰에 있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으로 국가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가 수사받았던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압수수색으로 제출된 한 후보자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황씨는 "한 후보자가 핸드폰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은 것이 야반도주에 비유될 수 있다"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야반도주할 일도 없듯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핸드폰 비밀번호를 내놓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다"라고 했다.

한편 진 전 교수는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는 데 대해 동의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5일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말이 안 된다"며 "사실상 검찰개혁에 관한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 자기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엉망진창"이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제화된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물론 민주당은 그쯤 되면 또다시 180석 근육 자랑을 하면서 상설특검제도도 폐지하자고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흔들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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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야반도주를 하냐고 반발한 적이 있었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반도주를 벌이냐는 주장은 좀 아닌듯 합니다.. 비유를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야반도주..

夜 半 逃 走
한밤중에 몰래 도망치는 행위

한밤중에 몰래 도망치는 행위입니다. 범죄자나.. 뭔가 찔리는 이들이 몰래 현장을 이탈하고 도망가는 행위를 지칭하기도 하죠..

 

현재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어째서 야반도주까지 벌이냐고 할 수 있을까 싶죠.. 많은 이들이 보고 있는 곳 앞에서 대놓고 일을 벌이고 있는데 말이죠.. 일을 벌이면서도.. 누가 도주를 했을까요? 누가 몰래 도망갔을까요?

 

야반도주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적절한 비유라고 하는데.. 황교익씨는 한동훈 후보가 야반도주를 한 거 아니냐 반문합니다.

 

개인적으로 황교익씨의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이미 이전에...한동훈 후보는 검언유착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무죄가 나왔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검언유착' vs '정언유착'..실체 없이 모두 '반쪽' 결론

 

근데 무죄가 나온 이유.. 검찰이 압수한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아 혐의입증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자가 결국 끝까지 숨긴 것이죠..

 

만약.. 떳떳하다면.. 왜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버텼을까요.. 핸드폰에 담긴 증거 이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기에 그리 한 것 아닐까 의심이 들죠..

 

야반도주.. 몰래 도망치는 행위... 한동훈 후보자는 자신의 핸드폰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핸드폰 포렌식 수사를 거부하고 이탈한 것이기에.. 도주한게 맞죠.. 

 

그래서 청문회때... 수사에 대해 분명 이런 주장 나올 겁니다.. 핸드폰 비밀번호 제공도 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도 하지 않아 결국 무죄로 나온 것인데.. 혐의가 없다 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그럼 그 자리에서 한 후보자는 자신의 핸드폰을 공개하겠다 밝히더라도... 되돌아온 핸드폰에 포렌식 못하도록 조치를 이미 취했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데.. 그 주장을 누가 받아들여지겠나 싶죠..

 

수사를 다 받고.. 포렌식까지 다 받았음에도 무죄가 나왔다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하긴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밝혀진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한 후보자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야반도주 단어를 썼는데.. 정작 그 야반도주에 적용될 사람은 한동훈 후보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