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vs '정언유착'..실체 없이 모두 '반쪽'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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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동재 '강요미수' 공모 혐의로 입건
검찰, 재작년 4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 착수
이동재 등 기자만 기소..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앵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협박성 취재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공모 혐의를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을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언 유착이냐, 정언 유착이냐. 숱한 공방과 논란을 낳았던 이번 사건은 결국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먼저 한 검사장이 그동안 왜 수사를 받아왔는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한동훈 검사장은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받는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전 기자가 재작년 2월부터 3월 사이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도록공모했다는 혐의입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제보하면 검찰에 선처를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한 검사장도 여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MBC 보도로 알려진 뒤시민단체가 검·언 유착이라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했고 이 전 기자는 재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한 검사장은 2년 만인 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무혐의 처분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기자]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건데,결국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수사 초기 압수수색을 통해 한 검사장의 이폰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하지만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잠금을 풀지 못했습니다.

포렌식을 못하니 이 전 기자와 공모 증거를 찾지 못한 겁니다.

검찰은 지금 기술로는 한 검사장 협조 없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는 시도가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인데,지금 기술력으로는 언제 잠금을 풀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차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게 수사의 상당성 측면에서 적정한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이번 사건을 MBC에 알린 제보자는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기자]

검찰은 MBC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 모 씨를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지 씨가 당시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신라젠 수사 무마 대가로 이철 전 대표에게 백억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이동재 전 기자나 한동훈 검사장, 이제 어떤 관계였었는지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이 전 기자나 한 검사장 측은 사건 초기부터 제보자 지 씨가 이번 사건을 기획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여러 정치인 관련 의혹을 폭로할 것처럼 함정을 팠고, MBC를 동원해 몰래카메라로 취재했다며 의도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와징계 청구까지 이어지면서 검·언 유착이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이 만들어낸 정·언 유착 사건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동재 전 기자가 지난해 1심에서무죄를 받으면서 이런 목소리는 더욱 커졌는데요.

다만 검찰은 제보자 지 씨나 MBC 관계자들이 허위 제보와 보도로 채널A 기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나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언 유착, 정언 유착 의혹 모두 검찰 수사로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셈입니다.

[앵커]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의 무혐의 처분에 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자신을 겁주기 위해 벌인 '검·언 유착'이라는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없는 죄 만들어내기' 재발을 막으려면 지금 여권 인사들의 허위 발언과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등에 관한진실을 밝히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제보자 지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취임 기념 기소냐며, 법이 깡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었는데 과정 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검찰도 밝혔듯 한 검사장 사건은이미 재작년 7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고 형사1부장 정진웅 차장검사는한 검사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팀 수차례 무혐의 의견 냈지만지휘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이번 사건을 포함해 추미애 전 장관 때 배제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시키려 했다가 검찰총장을 통해 한 검사장 무혐의를 처분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번 사건 주임검사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 검사장 무혐의 의견을 보고했는데 1주일만 기다리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례적으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도 보도자료에 담았습니다.

담당 검사가 지난달 말 지검장실에 온 건 사실이지만 다른 사건 보고만 했고, 억측 보도가 나온 뒤 경위 파악과 보고를 지시해 정식 보고는 지난 4일 처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사 초기부터 한 검사장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바뀐 게 없는데도 새 정부 출범 직전에서야 빈손으로 결론 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유로 시간만 끌다, 결국 또 정치적 이유로 처분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기자들과 만나 기술로 휴대전화를 못 푼다는데 어쩌겠느냐며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면서 새 정부에서 다시 요직을 맡을 거라는 전망엔 더 힘이 실리고 있다고요?

[기자]

이번 정부 들어윤석열 당선인 밑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요직을 거친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사건을 기점으로 연달아 좌천됐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거쳐 지금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비 수사 보직에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던 한 검사장이 조국 수사를 계기로 좌천됐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언론 인터뷰에서한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요직 중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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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보수진영이나.. 한동훈 검사장이나.. 죄가 없었다.. 무리한 수사를 했다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도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죠..

[앵커]
무혐의 처분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기자]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건데,결국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수사 초기 압수수색을 통해 한 검사장의 이폰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하지만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잠금을 풀지 못했습니다. 포렌식을 못하니 이 전 기자와 공모 증거를 찾지 못한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쪽에서 죄없다 주장하면... 반대편에선 휴대폰 포렌식을 못하게 비협조로 나서 결국 증거를 은닉했으니 무혐의가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반박이 가능합니다.

 

재반박할려면 결국 휴대폰 잠금을 풀고 포렌식을 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와서 하겠다 해봐야... 받고나서 초기화시킬 터.. 관련 증거는 영원히 사라졌겠죠..

 

따라서...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에 대해.. 무조건 죄없다 주장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보수진영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혐의에 대해 더이상 언급하지 못하리라 예상합니다.

 

거기다.. 검찰은 보복으로 보이는 기소를 했습니다.

 

검언유착을 제보한 사람을 기소한 겁니다.

[기자]
검찰은 MBC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 모 씨를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습니다.

다만.. 기소한 혐의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훼손 혐의이니.. 기소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들어가지 않을 터.. 따지고보면 한 검사장때문에 기소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보자를 기소한 것도 더이상 어느쪽도 언급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동훈 검사장쪽에서 검언유착 혐의 관련해서 민주당쪽을 공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그 이유가 증거확보를 못하기 때문이기에.. 결국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의 핸드폰의 잠금을 푸는 등의 협조가 없었기에.. 마냥 무죄라는 주장에 반박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들어 민주당쪽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의 공격에 이부분을 집요하게 반격하리라 예상합니다.

 

한동훈 검사장... 아마도 윤석열 정권에서 영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한계가 명확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국회 청문회를 해야 하는 직책까지는 다신 못 올라갈 듯 싶습니다. 청문회에선 그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할게 뻔하고.. 확실하게 휴대폰 포렌식 수사를 못하게 비협조적으로 나선것도 확실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