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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정호영 후보 의혹은 봇물..조사는 아무도 안 해

by 체커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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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TF는 진상조사 아닌 외부 대응, 교육부는 감사 계획도 없어..검찰·경찰도 움직임 없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와 관련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야 할 기관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정호영 후보 관련 의혹이 쏟아지던 지난 17일 대책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연구 윤리, 병원 봉사활동과 진단서 발급, 법률적 부분 등 4개 TF를 구성해 18일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체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국회나 교육부 등 외부 기관의 자료 요청이 굉장히 많아 TF는 이와 관련한 대응을 주로 한다"라며 "자체 조사 계획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난 18일 경북대로부터 감사 요청을 받고 대학학술정책관에 관련 업무를 배정했는데 감사를 할지 말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있고 감사를 하더라도 적잖은 시간이 걸려 청문회 전까지는 결론을 내기는 힘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호영 후보 두 자녀의 의대 편입학 과정뿐 아니라 병역용 진단서 발급 등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은 물론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경북대와 감사 권한이 있는 교육부까지 진상조사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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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련 기관.. 시설.. 학교등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의혹이 나왔으면 조사해야 하는게 맞는데.. 그래서 불법이 발견되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아무것도 안하고 있죠..

 

이것을 두고..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즉.. 조국 교수와 그의 자녀들과.. 정호영 후보와 그의 자녀와 같은 잣대로 움직였느냐 입니다..

 

이에대해 반박하는 쪽은... 조국 교수 측은 불법이고.. 정호영 후보는 의혹 아니냐는 반박을 합니다..

 

근데.. 조국 교수쪽도 의혹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국 교수가 기자회견도 하고.. 반박자료도 내고 하니.. 관련 기관.. 시설.. 학교등에서 감사.. 조사.. 압수수색등이 이루어졌고.. 그런 와중에 여러 불법사례가 나와 결국 기소가 되어 재판받고.. 조국 교수의 배우자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조국 교수의 딸은 학력 박탈위기로 최종학력이 고졸이 될 위기까지 왔죠..

 

하지만 정호영 후보에 대한 의혹에 대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조차 안하고 있다는게 보도의 핵심이고..

 

그게 내로남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의혹이 나왔으면 조사를 해야 정상일텐데.. 그마저를 안하고 있다는 의미죠..

경북대는

"국회나 교육부 등 외부 기관의 자료 요청이 굉장히 많아 TF는 이와 관련한 대응을 주로 한다"라

"자체 조사 계획은 없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경북대로부터 감사 요청을 받고 대학학술정책관에 관련 업무를 배정했는데 감사를 할지 말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있고 감사를 하더라도 적잖은 시간이 걸려 청문회 전까지는 결론을 내기는 힘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조국 교수의 사례를 들어 반박하는 이들은 잘못 반박하고 있다는 걸 알았음 좋겠습니다. 즉.. 관련기관에서 조사를 해서..혐의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조국 교수의 사례를 언급해서 반박이 가능한 것이지... 의혹이 나왔다는 이유로 조국과 비교해서 뭐가 문제냐 반박한다면.. 

 

결국 조사도 안하고 미리 결론부터 내리냐는 반박밖에 나오지 않고... 재반박은 어렵겠죠...

 

조국교수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자신에게 했던 잣대 그대로 적용해라 주장하고... 이에 반박하는 이들의 프레임이... 그런 프레임으로.. 잘못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박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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