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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단가 올려달라' 요청에..쿠첸, 비밀 자료 빼돌렸다

by 체커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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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첸이 하청 업체의 제작 기술이 담긴 비밀 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겨줬다가 적발됐습니다.

쿠첸은 하청 업체가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밥솥이 주력 제품인 쿠첸이 하청 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밥솥 핵심 부품인 기판의 제작 노하우가 담긴 하청 업체 비밀 자료로, 기판의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거래 업체를 바꾸려고 기존 하청 업체의 경쟁 회사에 넘겨준 겁니다.

쿠첸은 결국 단가 인상 요청 뒤 1년도 안 돼 기존 업체와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쿠첸은 이 밖에도 6개 하청 업체에 밥솥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달라고 하면서도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첸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9억2천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일을 벌인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해 검찰 고발은 법인과 차장급 실무자 1명에 그쳤습니다.

[안남신 /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 : 지시를 받아서 했다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면이 좀 있었습니다.]

쿠첸 측은 이에 대해 기술자료는 쿠첸의 도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라며 깊은 유감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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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을 받는 기업들은..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는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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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납품을 하는 업체들은 그 단가를 낮추는게 힘들죠.. 인력.. 원자재.. 그리고 공장 운영비..

 

그래서.. 납품가를 올려달라 요구하면 납품받는 업체는 무시하기 일쑤죠.. 계속 요구하면.. 계약을 끊겠다고 하면.. 납품하는 업체는 더이상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납품가를 올려달라는 업체에 대해.. 거래를 함부로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특정기술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는 그 업체밖에 생산을 못하기에.. 거래를 바로 끊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각한게 기술 빼돌리기 및 그 기술로 다른 업체를 찾아 전수하고 새로 납품을 받거나 자회사를 차려 기술을 넘기고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사례는 그렇게 기술 빼돌려 다른 업체에게 넘기고 납품을 받도록 했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대기업들이 이런 행패를 한 사례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했거든요.. 특히 납품가를 낮추는 납품가 후려치기를 자주 했죠..

 

적발된 쿠첸은 자신들의 도면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라며 유감을 표했는데.. 글쎄요.. 공정위에 적발되기 전... 사전청취.. 해명등을 공정위가 받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고.. 그자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했을텐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과징금을 물은 것이기에.. 쿠첸의 주장을 믿는 이들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쯤 이런 행패를 벌이는 기업은 사라질까요? 아마 영원히 이런 사례 계속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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