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땐 "의사수 충분" 정호영, 이젠 "의대 정원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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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 답변서
의대정원 증원 묻는 질의에
정호영 복지부 후보자 "검토"
의대 교수 땐 "의사수 충분"
자녀 입학 논란 속 입장 변경
원격의료 제도화도 필요인정
타투 합법화엔 신중한 입장

의혹 해명하는 정호영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입장을 말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장 재직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 학사에 편입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자가 '의대 증원 카드'에 대해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13년 전 칼럼에선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입장을 돌연 바꾼 것이어서 주목된다.

24일 정 후보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대해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0년 12월 16일 의정합의 당시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계 대응 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고 판단되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지고, 지난 24일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마스크·격리 해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다.

'후보자 의견'으로 명명된 답변서에서 정 후보자는 "지역 필수 공공분야에 대한 적정의사인력 배치와 함께 현재 수급상황을 고려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간호인력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 추계 결과 이대로라면 2030년 간호사가 약 22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 후보자는 "간호인력의 처우·근무환경을 개선해 장기 근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 후보자 방침은 의대 교수로 재직한 시절과는 사뭇 다르다. 지난 2009년 12월 21일 <매일신문>에 기고한 칼럼 ([의창] 외양간 고치기)서 정 후보자는 "의사가 부족하진 않고, 일부과(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가 부족한 건 그만한 합당한 보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17년 8월~2020년 8월 간 경북대병원장 재직시절 두 자녀가 경북대의대로 편입하면서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자가 의대 정원 증원 카드를 내건 게 관심을 끈다. 현재 정 후보자는 두 자녀 의대 편입 과정서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전반을 늘려 '입학 기회'를 대중들에게 늘려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의료계 반대가 심한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의료취약계층·취약지역, 만성질환자 등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시민단체의 우려사항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2023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수술실CCTV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계 일각서 소극적 의료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국회서 보완 입법(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촬영 거부 가능,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은 촬영 거부 가능)이 이뤄졌다"며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 후보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중증질환과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등)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성과는 있었다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감염관리, 분만 등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투 합법화와 관련해선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올해 1월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연구'를 통해 문신업의 보건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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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논란이 되는 장관후보자들중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도 의혹이 나오고.. 이를 해명하는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정 후보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의대 교수일때는 정원 확대를 반대하더니.. 이제사는 다시 검토한다는 말에 뭐냐는 식의 비판이 있고..

13년 전 칼럼에선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입장을 돌연 바꾼 것이어서 주목된다.

13년 전 칼럼에선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고 비판한 전례가 있어 논란이 있는 듯 합니다.

 

참고링크 : [의창]외양간 고치기 - 매일신문

[의창]외양간 고치기 - 입력 2009-12-21 07:24:10 수정 2009-12-21 07:24:10

 

지난 주말 일본과 싱가포르의 유명 외과 의사들을 초청해 암 관련 첨단 수술에 대한 워크숍을 가졌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미래의 공동 연구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내가 분위기에 맞지 않는 다소 썰렁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런 것들이 몹시 중요한 줄은 알지만 우리에게는 더욱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연구하는 암 관련 첨단 수술을 앞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최근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을 하려는 의사가 병원마다 아예 없거나 급격히 감소한 반면 육체적 노동이 없고 미용에 관계되는 분야는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사정은 어떤지요?"

 

그러자 일본에서 온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일본도 마찬가집니다. 최근의 의사들은 소위 삼무(三無), 즉 세 가지가 없는 분야라야 지원을 합니다. 첫째 사망 환자가 없어야 하고, 둘째 암 환자가 없어야 하며, 셋째 야간 근무가 없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외과는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잖아요?"

사실 일본은 대도시에서조차 산부인과 의사를 찾기 힘들어 산모가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종종 언론에 보도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산부인과 지원자가 없으니 생각조차 하기 싫지만 곧 벌어질 현상이다. 더구나 외과와 흉부외과 기피현상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욱 급속히 진행되고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러니 앞으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막힌 현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첫째, 절대로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아프거나 다쳐서는 안 된다. 죽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봐 줄 의사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둘째, 암은 절대 걸리면 안 된다. 암 수술 할 의사가 없어서다. 돈이 있는 사람은 외국으로 가서 수술 받으면 되는데 엄청난 경비를 각오해야 한다. 셋째, 아무리 아파도 밤에는 별 도리가 없다. 병원에 가 봐야 야간에 근무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일과 중에 치료를 받고 입원했더라도 의사는 시간이 되면 칼같이 퇴근해 버린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될 시나리오다. 우리 병원을 포함해 전국의 병원마다 생명이 걸린 중요 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서 이미 의사의 업무를 대신해 줄 인력(PA'의사 보조사)을 뽑았거나 뽑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사가 부족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전체 의사 수는 최근 10~20년 사이에 3~5배로 급격히 늘었다. 외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의사 수가 10만명을 넘어선 지금은 지원자가 없지만 의사 수가 2만명 남짓하던 20여년 전에는 지원자들로 들끓었다.

보람과 자부심만으로 일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어차피 외과의사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직업인일 따름이다. 생명과 밀접한, 즉 사람이 죽고 사는 분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다. 그렇지만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소를 잃고서야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소를 더 잃어야 외양간을 제대로 고칠 것인가.

정호영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

다만.. 13년 전의 칼럼으로 비판을 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알려면.. 2009년 칼럼을 볼게 아닌... 2020년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2020년... 의료계에 난리가 났었죠.. 의대정원 확대 방침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나온 겁니다... 이에 의료계는 반발했죠.. 의협을 필두로..

 

당시에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전공의.. 수련의.. 의대 학생들까지 반발하고.. 의협은 파업까지 강행했었는데.. 당시에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한 의료계가 있었습니다..

 

병원장들로 이루어진 대한병원협회입니다...

 

참고링크 :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 제시에‘환영’ - 대한병원협회

20200723 병협, 의사인력 확충계획 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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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계획 발표에대한 대한병원협회 입장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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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23일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당정협의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병원협회는 의료수요 변화와 의사 공급을 추계한‘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중간 결과를 근거로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는 충분치는 않지만,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계획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병협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시 2065년에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 증원시 2050년에야 적정하게 된다는 추계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병협은 이어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의 확보는 우선시되어야 하며, 병원이 의사 및 간호사 같은 필수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가 잘 교육되고 지역 및 감염 등 특정 분야에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병원계와 함께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즉...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있을 때의 입장은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처럼 의대정원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아니었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당시에는 대한병협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찬성하는건 전공의.. 수련의등.. 막 써먹을 수 있는 인력확충을 원하는 것이라고 맹 비난을 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대한병협 내에서도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긴 했었습니다.

 

참고뉴스 : 의대 정원 확충 환영문 발표 후 병협 ‘흔들’

【후생신보】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의료 인력난 해소 특히, 의사 인력 충원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와 있다. 당․정 그리고 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오는 2022년부터 10년 간 매년 400명씩 4,000명을 더 충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십 수 년 병협이 줄기차게 의사인력 충원을 요구해 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 그 바람이 결실을 맺게 된 상황, 당연히 병협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시도병원협의회도 병협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당시 병협은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의 수급 문제 개선에 충분하지 않지만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계획과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라는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병협은 자체 연구를 근거로 “의대 입학정원 500명 중원 시 2065년, 1,500명 증원 시 2050년에야 의사수가 정적하게 된다”는 주장까지 펴기도 했다.

예측됐듯이 의협은 당연히 결사항전 의사를 천명했고 전공의들은 지난 7일 파업을 통해 의협에 힘을 보탰다. 당시 파업에는 전국 1만 6,000여명의 전공의 가운데 1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문제는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는 의협 총파업에 전공의 절대 다수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문제는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에 환영 의사를 밝혔던 병협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 환영 입장 표명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사립대병원장들을 입을 통해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국내 한 사립대병원장(병협 부회장)은 “그동안 병협이 의협과 상반된 입장을 보여 온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만큼은 중립을 지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병원장은 “병협이 너무 리스키하다”고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사립대병원장은 “대학병원 수련병원 원장들 입장에서는 의대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러면 곤란하다는 게 수련병원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 없지 않지만 수련병원 등과 충분히 논의 없이 환영 입장을 내놓은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과 뜻을 같이 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중립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이다. 

이 병원장은 더불어 “의대 정원 늘리는 것 공감한다. 그런데 세부적인 안 논의 없이 정부안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의사들 반발하는 사항이다”며 “의사 단체들과 실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대학병원장들의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의대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은 정말 큰 일이다. 서남의대 폐지 뻔히 보지 않았느냐? 책상만 갖다 놓는다고 의대 돌아가지 않는다”며 “차라리 국립대에 정원 늘려줘서 하는 게 낫다. 왜 의대를 또 만들어…”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병협은 직능병원회, 시도병원회 등 다양한 단체로 구성돼 있는 만큼 통합된 의견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금처럼 민감한 사항에서는 더욱 그렇다. 

수련병원, 대학병원 등 병협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에 ‘떨떠름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병협의 내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에 병협내에서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사립대병원장들이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국립대학이죠.. 

“대학병원 수련병원 원장들 입장에서는 의대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은 이미 2020년에 밝힌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언론사에 이름을 대고 밝힌 전례는 찾기가 어려우나.. 대한병협을 통해 동조를 하는 입장을 보인만큼... 의대정원 확대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발생했을때 찬성입장을 가졌다고 판단하는게 합리적 판단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의대 정원확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논란이 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바꾸기 논란이 될려면..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입장을 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입장을 낸 전력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