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불가피한 선택" 이준석 "검수완박 입법 추진 무리"
조해진 "문재인이재명방탄법, 여야 야합 입법으로 변질"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김유승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여야 중재안을 두고 국민의힘 투톱(당대표와 원내대표)이 정면충돌했다. 중재안 찬반을 둘러싼 당내에서의 파열음도 터져 나왔다. 지난 22일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합의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 원내대표는 "110석으로 전부 막아낼 수 없었다"며 "저희는 불가피하게 1% 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부패와 경제범죄를 사수하고, 검·경간 균형과 견제의 최후의 수단인 99%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버텼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게 하려는 민주당의 '부칙' 시도를 막아내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며 "원안이 통과됐다면 손도 못 대고 당분간 비리 수사는 접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권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과 달리 이준석 대표는 전면 재검토 주장을 하면서 균열을 냈다.
이 대표는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합니다만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당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다.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 인력들을 모셔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즉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조해진 의원도 "문재인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 셀프입법이었던 검수완박이 국회의장의 중재와 국민의힘 동의를 거치면서 권력 비호용, 정치권 방탄용 여야 야합 입법으로 변질됐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동의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민심의 기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이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당내에 우려와 이견, 반대가 명백히 존재하고, 국민여론의 반발과 저항은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글들이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의 의견 충돌로 해석되자, 이 대표는 별도의 게시글을 추가로 올렸다. 그는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하고 그 뒤에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상을 이끌었던 권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셔야 한다"고 갈등설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다시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 담당자는 압도적인 표로 선출돼 우리 당의 원내전략을 총괄하는 권 원내대표다"며 "저는 권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시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합의를 공식화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우선 폐지하는 것이 중재안의 골자다.
angela0204@news1.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간의.. 검수완박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했었더랬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민주당의 '검수완박' 거의 그대로.. 국힘의 '보완수사권'만 반영
그런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파기를 예고했습니다. 재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법사위 상정에 국회통과가 요원해지는 겁니다.
이를 민주당이 반길리 없겠죠.. 반발합니다.. 합의를 했는데 뒤집어 엎냐고...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 첫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청문회부터.. 중요한 총리직의 국회 통과는 힘들어지는 셈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판하면서.. 파기하는게 당연하다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마치 권성동 원내대표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마냥 생각하는듯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를 하고.. 합의안을 의원총회에 올려 통과시키고 난 뒤에 합의문에 서명을 한 겁니다.
즉..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재검토를 발언한 것은.. 민주당을 무시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합의문에 대해 결정을 해준 의원들 전부를 무시한 격이 됩니다..
나쁘게 말하면 독재자처럼 행동한 셈이 되죠.. 좋게 말하면 독단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할 여지는 있겠고요..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말이죠..
이게 나중에 좋지 않게 적용될 수 있는게... 민주당과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이후 민주당 내에서 합의가 안된다.. 재검토 한다는 말로 합의 파기를 하는 사례가 나오면.. 국민의힘으로선 반박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먼저 의원총회에서 통과된 합의안을 국민의힘 대표가 파기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협상을 하자 제안을 해도.. 민주당으로선 시간끌기 행위라 생각해서 무시해버리겠죠.
아직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았고.. 재검토를 한다고만 했기에 파기가 아니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합의안을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내용을 변경할 여지를 검토하는 것이기에.. 처리시기.. 법안내용등이 바뀐다면 파기가 맞을 겁니다.. 합의안대로 한 것이 아니니까요..
이대로 파기가 되면.. 앞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민주당과 법안처리등의 합의를 할려 해도.. 불리하게만 작용될 겁니다..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또 파기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민주당이 가질려 하지 않을 터.. 법안 처리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갈게 뻔할테니 말이죠..
과반의 의석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말이죠..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원내대표와 당대표간 힘싸움이 간간히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민주당으로선 어찌보면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내용변경을 요구하는.. 합의안대로 하지 않고 합의서를 파기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인다면.. 원안대로 처리할 명분을 얻게 될테고.. 중재안을 냈던 박병석 국회의장도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본회의 직권상정을 할 여지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선 합의파기를 강조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협상요구에 시간끌기라고 무시하고 통과시켜도 솔직히 국민의힘으로선 할말 없죠.. 협치 어쩌고 주장을 해도.. 합의안을 멋대로 파기한게 국민의힘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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