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민주당 의원들 "자료 요구하면 전화끊어버려" 성토
5월2일 청문회 일정도 확정못하고 정회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들의 자료 거부로 줄줄이 시작도 못한채 파행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장에는 아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이 보이콧한데 이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청문회 실시를 위한 회의에서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유는 모두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거부 태도 탓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는 25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5월2일 박보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안건 등을 상정했으나 하나도 통과되지 못한채 정회했다.
“박보균 큰 딸 사실혼 입증 자료조차 안내”
문체위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채익 문체위원장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안건을 처리하려 하자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박보균 후보자는 무슨 배짱인지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자녀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데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결혼해서 분가했다는 건데 정식 결혼도 하지 않았다는데, 사실혼이라는 거다. 사실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도 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낸다”며 “박 후보자 자녀 2명에 대한 이러저러한 특혜 의혹이 있는데 요구하는 자료를 내면 검증해서 특혜다, 아니다 판명해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례 등을 들어 “다른 부처 후보자도 마찬가지”라며 “박보균 인사청문회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박 후보자가 왜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지를 두고 정 의원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쏟아지는 아들 딸 편입을 비롯한 온갖 비리의혹을 예로 들면서 “박 후보자도 자녀에 대한 입사 과정이나 연봉 급상승 등 의혹이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워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거라면 이채익 위원장이 책임지고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5월2일 인사청문회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박 후보자의 자료 제출은 거의 제로, 0이다”라며 “아마 자료 제출 거부율이 1등이다. 이 상태로는 인사청문회 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보균 딸 CJ 채용 특혜 제보 관련 사장 및 삼성전자 인사팀장 증인신청
김승원 의원은 박 후보자 둘째딸 채용 특혜 의혹 관련 제보 확인을 위해 증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둘째딸이 현재 CJ제일제당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의원은 “CJ제일제당 사장 최은석 씨와 삼성전자 인사팀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구한 이유는 후보자 자녀들의 채용 관련한 특혜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며 또한 “뉴스타파 보도인데 삼성전자 장충기 사장이 후보자에게 직접 문자를 했다는 보도도 있어서 장관 후보자가 일을 정확히 하려면 이 의혹을 떳떳하게 털고 가야 나중에 삼성이나 CJ등과 문체부가 일하는데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증인 신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후보자의 장녀 뿐 아니라 차녀 모두의 자료를 안내고 있다면서 “장녀의 경우 결혼 직후에 미국으로 긴급히 출국하면서 혼인신고는 못했으나 사실혼 관계라서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차녀의 경우에도 지금 특정 회사와 관련돼서 증인 채택이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중요한 건 (둘째 딸의) 연봉 급상승 관련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채용 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봐야 하는데 후보자 측에서는 이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지금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소서도 회사에서는 '주지 못하겠다, 이미 파기해서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의 유정주 의원은 “특혜나 의혹 같은 여부가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당연히 저희가 조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방에서도 자녀 관련해서 많은 것을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하나도 되고 있지 않다”고 성토했다.
유 의원은 특히 박 후보자 본인 자료조차 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본인의 울산대, 한양대 강의했던 내역들에 대해서도 제출되고 있지 않다”며 “전혀 제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청문회를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동문서답 답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동문서답식 답변서가 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동문서답만 받고 있는데 자녀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식 거래 내역 일체를 요구했더니 돌아온 것은 '다섯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동문서답이 왔다”며 “그러니 의혹이 자꾸 생긴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자녀문제 신중해야” 정청래 “조국 때는 도륙내놓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이 반론을 했다가 민주당 의원의 재반박이 나오는 등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의 자료요구를 두고 “과거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비교해봤을 때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가 크게 늘었다”며 “황희 장관하고 비교하더라도 한 10배 정도 는 수치이며, 개인 신상 정보,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료 제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해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한 의혹이 있을 경우 자료 요구하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모든 공직 후보자의 자녀들의 취업이라든지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를 할 경우에는 '선출직 자녀들은 아예 개인적인 취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취업했다 해도 이런 경우를 당하면 그 '회사에 계속 다니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다른 위원회 청문회 자료제출된 내용이나, 자료제출 필요성이 있는 내용, 적극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적극 제출토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듣자 정청래 의원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자녀들은 자제하자'고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딸 표창장 갖고 어머니 징역 보내지 않았느냐”며 “봉사 활동 시간이 70시간이다, 96시간이다 까지 정밀 분석하지 않았느냐. 한 가족을 도륙해놓고 이제 와서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묻지 말자? 조국 가족 도륙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까지 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김건희씨 주가 의혹 사건은 왜 수사 안 하느냐. 그것도 자제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긴급 미국 출국후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박 후보자 장녀에 대한 확인서를 들어 정청래 의원은 “'장녀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 출가 여성 자녀로 보아~'라고 하는데, 뭘 보아요? 서류로 심사하는 것”이라며 “'재산 등록 제외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누가 확인하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정 의원은 자료 제출하라고 전화하면 끊어버린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제 보좌관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실입니다, 자료 제출하세요'라고 하면 전화를 끊어버린다고 한다”며 “4월 동안 콜백을 안 한다고 한다. 이런 인사청문팀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권 출범도 전에 국정 지지율 40%, 50% 미만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배짱 튕기고 오만방자하게 해도 되느냐”며 “공직 후보자, 장관 후보자 보니까 완전 비리 백화점이다. 두려워서 자료 제출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실시 일정도 자료 제출 거부로 미정
국회 문체위는 이날 의결할 예정인 박보균 후보자 5월2일 인사청문회 실시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채익 위원장이 자신이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하겠다면서 인사청문회 실시 의결을 하려고 하자 정청래 의원이 이상태로 했다가는 맹탕 청문회가 되니 자료제출하는 것을 지켜본뒤 청문회 일정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반대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5월2일로부터 5일전인 4월27일까지 자료제출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결국 이채익 위원장은 “정회해서 여야 간사님들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정회했다.
깔때는 신나게 까다가.. 정작 막을 상황이 되니.. 여의치가 않으니 과거 행적을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지난... 어떤 한사람의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한 행적이.. 결국 현재의 국민의힘의 입을 막는 역활을 한 셈이 되네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전... 문체부 전체회의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박보균 후보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데.. 거부한다고 합니다.. 특히 딸에 대해서..
박 후보자의 딸.. 2명인데.. 특혜가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 그래서 자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큰딸의 경우.. 결혼으로 독립생활을 하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 결혼상태가 아닌.. 사실혼 상태라고 합니다.. 동거상태라고 해야 할지..
그래서.. 사실혼이 맞다는 관련자료를 제출하라 요구했다는데... 그걸 거부한 상태라고 합니다...
둘째딸은 CJ제일제당과 삼성전자에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관련해서 두 기업의 관계자를 증인신청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만류하네요.. 하지만 여의치않죠...
사실.. 총리직을 빼면.. 청문회에서 채택이 되든.. 불발이 되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총리직을 한동안 공석으로 놔야 할지도 모릅니다.. 총리는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자녀는 좀 자제하자는 국민의힘 문체부 간사가 언급하지만.. 정작.. 이전 조국 교수에 대해 자녀에 대해 그리도 파해친 전력이 있는터라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반문합니다..
“'자녀들은 자제하자'고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딸 표창장 갖고 어머니 징역 보내지 않았느냐”
“봉사 활동 시간이 70시간이다, 96시간이다 까지 정밀 분석하지 않았느냐. 한 가족을 도륙해놓고 이제 와서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묻지 말자? 조국 가족 도륙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까지 된 것 아니냐”
국민의힘으로선 할말 없죠.. 사실이니까요.. 다 까서 결국 고소에 기소되어 재판받고 구치소에 간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청문회의 요구조건이 대부분 조국 교수에게 한 것으로 사실상 기준을 잡은 상태이니... 국민의힘으로선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조국을 까도 너무 깠구나..'
더욱이... 각각의 장관 후보자들도.. 이전 조국 교수 이전의 청문회를 생각해서 버티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건지..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박보균 후보자도 그리 생각해서 첫째 딸은 독립생계라고 하여 자료제출 거부하지만.. 사실혼이 맞다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사실혼이 맞는지도 의문을 들게 만들고.. 둘째 딸의 채용 특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만 이런 저런 핑계대며 제출 거부를 하는 것이니...
심지어는 박 후보자는 자료요출 전화에 아예 끊어버리는 모습도 보여준다고 민주당측이 주장합니다.
이러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파행되고.. 윤 당선인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 뒤에.. 임명 강행을 하면...
이러다 윤 정권 첫 내각이... 총리는 없고 총리 서리에... 나머지는 모두 임명강행한 첫 정권이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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