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8발'에 8발 대응사격..달라진 대응 北 억제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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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이 달라졌습니다. 하루 만에 지대지미사일로 연합 대응사격에 나선 것인데요. 이런 양국 군 당국의 대응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지, 향후 북한의 반응은 어떨지 관측해봅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부터 보도를 쭉 보셨을 텐데요. 먼저 오늘 한미 군 당국의 대응사격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지부터 분석해 주시죠.

[임을출]

보니까 오늘 새벽에 한국군과 미군이 8발의 지대지미사일로 맞대응 사격을 한 거죠. 북한이 어제 똑같이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거기에 비례적으로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이번에 동원된 무기가 에이태킴스라고 미국산 무기인데요. 이게 강력한 폭발력을 보여주는 그런 무기죠. 그래서 보통 에이태킴스가 900여 발의 자탄이 여기에 장착돼 있는데 이것이 축구장 3배, 4배 정도의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다.

그래서 강력한 무기로 한미 대응 태세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북한이 어떤 지역에서 언제, 어떤 무기를 발사해도 거기에 상응하는 맞대응하는 사격 능력, 또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주겠다, 거기에 한미 군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8발을 쏘니까 우리도 8발을 쏘는 그런 비례 상응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 표시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미 앙국이 핵추진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 했던 지점을 가상해서 북한이 이 도발을 감행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한미의 대응사격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뤄졌다고 봐야겠죠?

[임을출]

일단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북한이 이전부터 집요하게 매달려온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한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겠다.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인 그런 타격 능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겠다는 거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북한의 원점을 타격하고 또 지휘부를 타격하고 또 신속하게 타격하겠다 그런 능력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측면도 있지만 북한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방패를 반드시 뚫는 창을 만들겠다.

그런 맥락에서 다종 다양한 그런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북한이 한마디로 동시다발적인 타격 능력을 과시했고 우리는 그 도발 지점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전에 있었던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고 그리고 또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의지가 실제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임을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에는 전혀 호응하지 않고 계속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규탄을 하고 있고 또 북한도 어떻게 보면 내부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략전술무기체계를 계속 개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선책은 거기에 상응하는, 또 북한의 이런 의지를 제압을 하고 또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를 우리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다 본질적인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노림수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은 우리가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한미 간의 대응을 북한은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든 맞대응하고 또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한미가 어떤 대응 태도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또 맞대응하는 새로운 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는 게 북한의 지금 입장인 거죠.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우리 정부가 이런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 있는 거죠.

[앵커]

물론 대화가 좋겠지만 차선책으로써의 지금의 대응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 기조가 오히려 북한의 군사적 또 정치적 도발을 촉발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지금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게 결국은 전술핵무기입니다. 더군다나 과거와 같이 단순히 핵무기를 전쟁억제력을 위한 용도라든지 또는 북한이 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 타격용 이런 식으로 해서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해왔는데 지금 북한은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는 국지전이라든지 또 전혀 오해와 오판에 의한 여러 가지 충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들이 이걸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도 있고 또 기술적인 여러 가지 의도도 있겠지만 북한이 지금 지속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전략전술무기체계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또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그런 발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황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전략전술무기 개발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건 이런 거죠. 지금처럼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과시한다든지 또는 맞대응 사격을 한다든지 이런 의도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런 전쟁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고도화된 무기체계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무모한 목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취해도 북한은 자신들이 이미 설정한 목표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거죠.

[앵커]

어찌 보면 지금 한미일을 상대로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도발을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무모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어제 북한이 네 곳에서 미사일 8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게 무척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배경에는 말씀하신 그런 무모한 그런 전략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을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북한은 한미가 어떤 대응을 보여주느냐를 계속 관찰하는 거고 거기에 맞대응하고 또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무기체계를 계속 만들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이죠, 조선인민혁명군 90돌 기념 열병식을 했는데 그 열병식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임의의 전쟁 상황에서 다양한 작전이라든지 또는 목적에 따른 공격수단을 갖춰야 된다. 그게 바로 전술핵 공격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종다양한 미사일과 핵탄두를 만들어서 한미의 대응 능력을 제압하겠다, 이런 의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말씀하신 우리가 무모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미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미도 똑같이 북한의 이런 무모한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을 계속 강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악순환을 거듭하는데 한국과 미국만 해도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또 첨단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더 첨단무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다들 알다시피 지금까지는 계속 첨단무기를 나름대로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내부 자원이 고갈될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무모하다고 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들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더 위협적인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판단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결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 방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거죠.

[앵커]

가장 강력한 도발의 형태로 보면 핵실험을 예상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시기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임을출]

지금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차부터 6차 핵실험 시기를 보면 6월부터 8월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피하는 이유가 핵실험 할 때 장마철 우기가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의 조건과 환경에서 핵실험을 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장마철에 접어든다면 핵실험을 해도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6월부터 8월까지는 과거를 보면 안 한 거예요, 핵실험을. 그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은 6~8월은 그냥 건너뛰고 9월에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전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7차 핵실험을 위한 많은 준비를 해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미국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의외로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지금 북한이 큰 정치행사를 앞두고 있죠. 그게 당중앙위 제8기 5차 전원회의라는 건데 이 전원회의에서 상반기 경제건설이라든지 국방건설 성과를 평가, 총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고 상반기에 경제건설, 국방건설을 총화하는 게 사실은 순서상 맞거든요.

그런데 전원회의 때 핵실험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한다면 장마철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추측이긴 하지만 10일 안에, 그러니까 6월 15일 안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과거에 핵실험 날짜를 보면 계절적 요인 때문에 6월에서 8월은 없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6월 15일 안에,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핵실험을 갑자기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알려지다시피 지금 북한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내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 계속해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이 어떤 내부 결집의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을출]

사실 과거에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를 할 때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확진 상황은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위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갈 수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 역량을 여기에 다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더군다나 북한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고민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에 핵실험이 과연 북한 주민들의 사기를 고양하고 내부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북한 지도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지금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계속 강조하면서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 그러니까 식의주 문제, 먹고 입고 거주하는 살림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실제 주민 생활 안정이라든지 또 먹는 문제 해결 이런 쪽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 이 사람은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해가면서 지금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동시에 하고 있는,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도 이런 상황이면 북한이 핵실험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부적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안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미국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춰야만이 보다 평화로운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제건설,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계속 주민들에게 이런 사상과 대응 태도를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 보는 거고 북한 내부 상황이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목표로 설정해 놓은 이런 국방건설이라든지 경제건설은 반드시 추진하겠다.

그래서 연말에 인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서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그런 한 해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상을 유지하고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은 안보가 일단 튼튼해야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문제는 그만큼 한반도 정세가 함께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점일 텐데요. 우리 정부의 위기 관리, 어떻게 이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임을출]

지금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아무리 제안을 해도 전혀 호응을 하지 않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사실 미국도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것 때문에 수습해야 될 일들이 국내외적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민생도 어렵고 안보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집중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최선의 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튼튼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외교의 가능성,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계속 엿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대비하는 노력도 동시에 하는 것이 지금은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튼튼한 안보 위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남대학교 임을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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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죠.. 합참은 그걸 감지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NSC까지 열렸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北 도발에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 개최.."필요시 대통령 주재"

 

그리고 맞대응으로 8발을 발사했습니다. 새벽에 말이죠.. 이는 아마도 NSC에서 결정된 사안 아닐까 합니다.

 

맞대응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그 행동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활은 못하리라 봅니다.

 

거기다.. 핵실험까지 한다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의 도발.. 한국의 대응.. 계속 연결될 것 같아 보이네요..

 

우려되는건 이런식의 도발과 대응을 주고받으면.. 과연 한국이나 북한이나.. 도움이 될까 싶은데.. 북한이야 어찌되든 상관없지만 한국은 아무래도 불안할 수 밖에 없겠죠..

 

만약.. 정말로 핵실험까지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면.. 과연 윤석열 정권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까 궁금해지네요..

 

대선후보시절.. 당선인 시절에.. 선제타격까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선제타격을 하진 않았죠.. 과연 자신의 발언대로 할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