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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길들이기 아니라 통제 선포"..'경찰청장 면접' 발언에 경찰 내부 '부글'

by 체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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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립성 독립성 훼손 우려.."70~80년대 돌아가자는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나눴다. 2022.6.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김규빈 기자 = "처음에는 경찰 길들이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정도면 길들이기가 아니라 통제한다고 선포한 것 아닌가"

'필요하다면 경찰청장 면접을 보겠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경찰이 들끓고 있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던 터라 파문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치안정감 후보군과) 자질도 달라야 하고, 대상도 좀 다르기 때문"이라며 경찰청장 선임시 면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 장관은 최근 승진·보직인사가 마무리된 경찰 서열 2위 치안정감 내정자 6명을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청장 후보군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청장 사전면접을 진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전례 없는 일이라 '경찰 길들이기'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10일 뉴스1과 통화한 한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경찰 수뇌부를 불러서 면담을 한다는 것은 그간 없었던 일이어서 우려가 된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일선 경찰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 한 경찰서의 간부급 경찰 A씨는 "청장 인사에 대해서도 이 장관의 발언을 보면 기존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한 경찰서의 간부급 경찰 B씨도 "경찰청장 선임시 면접을 필요하다면 볼 것이라는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일선 경찰들의 독립성 침해 우려에 불을 붙인거 같다"며 "일각에서는 70~80년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행안부가 최근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려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며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자문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경찰국을 새로 만드는 방안, 감찰권 행안부 이관을 논의했다.

간부급 경찰 B씨는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은 내무부(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에서 외청으로 독립해 인사와 예산을 별도로 경찰청이 하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경찰국이 설치되면 인사와 예산이 다시 행안부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면 경찰청을 외청으로 하게 한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꼬집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서도 비판 글이 올라왔다. 한 경찰은 지난 9일 '지휘부들이여 돈은 없지만 가오는 잃지 맙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사전에 치안정감 대상자와 모두 만났다고 하는데 이는 누가 봐도 우리 경찰지휘부를 길들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우리 13만 (경찰의) 자존심을 땅에 박는 일이기에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 더 이상의 간섭은 없어야 한다"고 적었다.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었다. 한 간부급 경찰 C씨는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통제될 부분이 많지 않다고 본다"며 "경찰은 그저 현장에서 해야할 일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일을 하는데 치안업무까지 경찰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행안부는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최대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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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이미 장악을 끝냈죠..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에 측근을 넣었으니.. 거기다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경찰쪽에서 논란이 나왔네요.. 행정안전부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치안정감6명과 면접을 가졌다고 합니다. 치안정감은 경찰내 서열2위로 경찰청장으로 지명되는 자리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경찰청장 후보들과 면접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경찰청장을 지명하는데 면접을 하는 것에 대해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제 인사가 끝난 이들... 저들중에 자신이 경찰청장이 되겠다고 나섰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저들중 경찰청장까지 가지 않고 퇴임할 수도 있는... 확정된 이들이 아니라는게 문제라면 문제일 겁니다..

 

즉.. 미리 작업(?)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경찰청장이 될려면 자신(행안부 장관)과 자신의 상관(대통령)에게 잘보여야 한다는 거 말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볼때는 경찰도 장악하는 것 같네요..

 

경찰... 법무부 산하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언급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경찰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

 

그런데.. 행안부 산하 경찰국으로 개편하게 되면.. 행안부가 결국 경찰을 통제하게 되는거 아닐까 싶죠.. 결국 경찰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중에 경찰청장 후보군들과 행안부장관이 면접을 본 것...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 해석될 수 있죠..

 

사실 경찰... 이미 현 정권에 대해 알아서 기고 있는거 아닌가 되물으면.. 아니라고 답할 수 있을까 싶더군요.

 

결국.. 경찰과 검찰 모두를 장악하면.. 사법부는 결국 행정부(대통령) 수장이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맞는것 같네요.. 과거 군사정권때 말이죠. 

 

만약.. 경찰 장악도 끝나면... 사법부쪽(법원, 헌재)도 봐야 하겠네요..

 

윤석열 정권중에는 대법관 12명(총인원 13명)이 교체되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도 9명 전원이 바뀝니다. 코드인사로 바뀌면.. 아마 많이들 우려되는 시대가 될 수도 있겠죠.. 3권분립이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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