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해외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다?

다음

 

네이버

 

브라질·호주·캐나다 등에서도 시행중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유경민 인턴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연장을 요구하는 안전운임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준봉 화주협의회 사무국장은 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 제도로, 입법 시 예정한 대로 일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화물연대 측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40피트 컨테이너가 200㎞를 왕복할 때 현재 적용되는 안전위탁운임(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53만500원, 안전운송운임(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60만1천500원이다.

이 제도는 2020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며, 화물연대는 제도의 연장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하는 화물연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스코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운송 거부) 출정식을 하고 있다. 2022.6.7 sds123@yna.co.kr

연합뉴스가 확인한 결과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화물운송종사자가 받는 최저운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C주)가 밴쿠버 항만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최저운임제를 운영중이다.

캐나다 항만운영규칙과 트럭운송법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 항만에서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면허를 관리하는 BC주 컨테이너운송감독청(OBCCTC)이 운임과 유류 할증료를 결정한다.

다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시간 당 최저운임을 적용할 수도 있고 운송 건수 당 최저운임을 정할 수도 있다.

OBCCTC가 2020년 4월부터 적용한 최저운임 기준에 따르면 운수면허사업자와 계약하고 컨테이너를 운행하는 독립 기사는 시간당 57.71~59.03 캐나다 달러를 최저운임으로 받는다.

이를 지키지 않는 운수면허사업자는 면허정지, 면허취소, 행정벌금 부과명령 등의 처벌을 받는다.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 부산항에 가득 쌓여 있는 수출입 컨테이너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1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2.6.10 kangdcc@yna.co.kr

호주는 우리나라의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도로안전운임제를 2016년 전국에 도입했다. 다만 제도가 오히려 개인사업자인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지금은 뉴사우스웨일즈(NSW)주만 강제성 있는 운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NSW주는 노사관계법 제6장을 통해 운송 계약주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제시한다. 의무조항에는 최저운임, 병가, 최대 노동시간 등 고용조건이 포함된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거리당 또는 시간당 최저운임이 정해진다.

브라질의 경우 2018년 화물 운송 종사자 대파업 이후 최저운임법을 도입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중이다.

최저운임은 거리와 하역비용 등에 따라 결정되며 브라질 육로 운송 조합(ANTT)이 고시를 담당하고 있다.

브라질 최저운임법은 일반화물·벌크화물·냉장화물·위험화물·네오벌크화물 등 거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최저운임보다 낮게 계약할 경우 최저운임과 실제 계약 운임간 차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은 최소 550헤알(약 14만원)에서 최대 1만500헤알(약 270만원)로 제한한다.

해외에서도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파악된 데 대해 이준봉 화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었다"며 "호주의 경우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가 폐지됐는데 왜 폐지됐는지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sungje@yna.co.kr

swpress142@yna.co.kr

---

반응형

안전운임제같은 제도가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

 

확인결과 이미 있는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화주단체에선 없다고 했지만.. 있다는게 확인되네요.. 캐나다.. 브라질등입니다.

 

화주단체에선 호주의 경우 도입했다 폐지했다고 하는데.. 호주에서도 적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모두 폐지된건 아닙니다.

 

따라서.. 화주단체의 주장은 거짓이 되죠..

 

화물운송에 대해.. 화물차로 운송하는게 발달된 곳.. 미국 아닐까 합니다. 캐나다에서 미국 남부.. 돌아서 마국 동부에 다시 캐나다로.. 장거리 화물운송을 하는 사례.. 여러번 봤었을 겁니다.

 

[영상정보/재미] - 사막에서 설산까지 캐나다와 미국을 오가는 초장거리 트럭커 "디젤집시의 대륙횡단기"

 

참고뉴스 : 화물트럭 운전자 연봉 1억3천, '우리도 미국 가 볼까?'

그럼 미국 장거리 트럭 운전자들의 연봉은 과연 얼마나 되는 걸까? 

외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미국 내 공급망 차질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매력적인 임금 인상을 표방, 대대적인 장거리 트럭운전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에 따르면 월마트가 자사 공급망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장거리 트럭운전자들의 첫해 연봉을 기존 8만7천달러(한화, 약 1억618만원)에서 9만5천∼11만달러(한화, 약 1억1천595만∼1억3천426만원)로 인상한다고 전했다.

특히 월마트는 부족한 트럭운전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 다른 타 부서 직원들까지 트럭운전자로 전환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처럼 미국의 장거리 트럭운전자 부족상황이 장기화 되자 월마트는 사업용 운전 면허증 취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1인당 4천∼5천달러(약 488만∼610만원)의 운전교육 비용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등 운전자 모시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미국 월마트의 화물차 운전자 수급에 적극 나선 배경은 공급·물류망 차질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3년 가까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반면 정부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 소비증가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화물차 운전자들과 항만 및 물류센터 작업 근로자 부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월마트는 지난해 사상 최고인 4,500명의 운전자를 채용하는 등 코로나 이후 총 7천 명을 트럭기사를 충원했다. 한편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의 대형트럭 및 견인 트레일러 기사 연봉 평균은 4,7130달러(한화 약 5,752만원)이다. 이 처럼 미국의 화물트럭 운전자들의 평균 연봉은 국내 시장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지만, 최근 들어 급등한 셈이다. 

거리당 받는 돈이 한국에 비해 높죠.. 거기다.. 계속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루 정해진 운전시간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 HOS의 이해

 

육로 운송이 발달된 곳의 상황을 보면.. 한국은 열악한 건 맞는것 같습니다. 운송시간.. 요금.. 복지..

 

한국의 화주단체는 적은 비용으로 화물노동자가 일하기를 바라는 것 같고.. 화물노동자는 그런 화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감이 없어 일을 못하는 상황이 누적되다 이번 국제유가 상승등의 계기로 터진거 아닌가 싶군요.

 

아마.. 이러다 결국 화물노동자들이 그대로 주저 앉는다면.. 상당수 미국등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트럭운전을 기피하는 사례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군요..

 

건축업.. 토목업이 그렇게 외국인노동자들로 채워지게 되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