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여성모병제',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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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행정관, '병사월급 200만 원 현실화' 전제로 제안..연금개혁 등 청년정책으로 제시
[박현광 기자]

- 거대 노조의 비정규·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횡포 감시 및 공공기관 일자리 세습 엄금.
- 군 복무기간 (주택)청약 포함 및 병사 월급 200만 원 실현에 따른 여성 모병제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제안 받은 '청년 정책' 중 일부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소속 여명 행정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청년 정책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근 10여 년 동안 '청년수당' 등 푼돈 쥐어주는 식의 정책으로는 청년의 고민을 해결 못한다"면서 "2022년 대선 기간, 국가의 현금 지급에 대해 청년들은 '미래세대의 빚'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청년정책'이란 용어부터 없애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무엇보다 여 행정관은 "청년 고민과 관심은 '일자리·부동산·육아·연금·젠더갈등'에 집중돼 있다"면서 "일자리와 직결되는 군 복무, 자격증(학위) 취득, 공공기관 취업·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경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 가치 제고도 중요하나 (공정) 훼손 사례 차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 내 공정성 회복> 방안으로 ▲ 거대 노조의 비정규·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횡포 감시 및 공공기관 일자리 세습 엄금 ▲ 군 복무기간 (주택)청약 포함 및 병사 월급 200만 원 실현에 따른 여성 모병제 검토 등을 제시했다.

대선 때 모병제 반대했던 윤 대통령 반응은?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여성 모병제다.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병사 월급 200만 원'과 맞닿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다른 후보의 모병제 공약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 행정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여성 징병제'에 찬성하는 20대 여성의 비율이 43%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부동산·젠더갈등 문제를 해소할 방편으로 여성모병제를 제안했다. 

군 복무문제가 남성 청년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으로 인식되거나 일자리 문제를 놓고 군 가산점 논란이 반복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 군 복무기간 주택청약 포함 ▲ 병사 월급 200만 원 현실화 등의 조건을 채워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청년들에게 군 복무를 '매력 있는 선택지'로 만들자는 제언이다. 

윤 대통령은 여 행정관의 제안에 즉답하진 않았지만 '20대 여성의 43%가 여성 징병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국어·도덕 교과서 집필 방향 수정·연금개혁 방안도 제시 

 

여 행정관이 이날 '초·중등교육 과정에 경제·금융 등 실물교육 강화 및 경제·국어·도덕 교과서 집필 방향 수정'을 청년 정책 중 하나로 제언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교과서 집필방향의 문제점으로 "경제교과서는 '혼합경제체제(정부가 경제활동 분야에 개입하는 경제체제)'를 제일 좋은 체제로 집필하고 국어교과서는 산업 및 도시화에 대한 부정적 문학작품 일색이다. 도덕교과서는 경쟁을 악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청소년 시기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자유시장경제와 경쟁주의에 대한 시각을 교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이 밖에도 그는 "2025년 국민연금 고갈 예상으로 90년대 출생 청년 미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선(先)순위' 국정과제화 해 미래에 대한 2030세대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국민연금 부담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집중 육성과 함께 '평생교육 개념' 확대 ▲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지원 ▲ 취업교육·직업 알선 형태가 아닌 사회 관계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등도 청년 정책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날 여 행정관의 청년정책 보고에 대해 참석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소개했다. 

여 행정관은 1991년생 서울시의회 최연소 여성시의원으로 지난 국민의힘 대선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아 경쟁자였던 윤석열 후보를 거침없이 비판한 바 있다.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공동청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신지예 영입'에 반대하면서 자진사퇴 하는 등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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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병역관련 공약을 시행할려 하나 봅니다.

 

여성에 대한 부분인데.. 모병제를 보고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곰곰히 생각하면 여성의 모병제는 이미 시행중입니다. 장교와 부사관으로 말이죠..

 

얼마전.. 상관의 성추행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의 경우 부사관이었죠..

 

그럼 뭘까.. 왜 보고를 했을까 싶었는데.. 아마도 일반 사병을 모병제로 모집할려는것 같습니다.

 

병사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여성들이 군의 사병에 대한 모병제에 응할지 의문이 들죠..

 

그리고.. 남성들은 주장할 겁니다. 여성을 모병제로 하는 만큼.. 자신들도 모병제로 바꿔달라고..

 

그럼 어찌될까요.. 200만원으로 과연 남성과 여성이 일반 사병으로 올까요?

 

남성.. 여성.. 둘 다 안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로 말이죠..

 

그래야 성별간 차별등에 대한 언급이 적을 것 같고.. 징병제이니.. 현재 줄어들고 있는 병역 유지에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싶군요..

 

다만.. 전투능력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지겠죠..여성이 남성만큼 과연 총들고 싸울 수나 있을까 싶으니.. 특히 포병과 공병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