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SI 공개' 野 주장에.. 尹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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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SI(Special Intelligence, 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면 공개하자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21일 “그런 걸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것인지 검토해보겠다”고 공개 가능성은 열어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당국의 SI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여당이 생각할 때 그게 아무 문제 없다면 공개하는 것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느냐”며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한다”고 덧붙였다.

박순애 교육부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점엔 “오늘 안 한다”면서 “조금 있다가 (29일 시작되는)나토(정상회의) 가기 전에 시간을 좀 넉넉히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 전체의 여건도 어렵고, 또 매년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결과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부실했거나 하면 이번 정부라고 해서 그에 따른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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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실은 말장난 하네요.. 야당의 역제안에 거부를 하는걸 보면.. 뭔가 있긴 있나 봅니다.

 

북한으로 넘어간 서해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세를 펴는데..

 

얼마전.. 야당에서 반격했죠.. SI.. 대통령기록물 까자고.. 

 

[세상논란거리/정치] - 윤건영 "월북 공작? 尹 마음먹고 SI 공개하면 돼.. 국민의힘, 감당할 수 있겠나"

[세상논란거리/정치] - 與, '서해피격' 공세..野 '회의록 공개' 제안에 "진품 보자"(종합)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SI.. 대통령 기록물 말이죠..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일단 뭔가 조건을 만드는 듯한 발언 입장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SI 공개에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군이나.. 해경이나.. 고인이 월북을 했다는 판단 근거가 SI에 있는데.. 그걸 공개하는걸 거부한 겁니다. 그럼 월북으로 왜 판단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판단했던 첩보원들이나 수사를 했던 이들이 나서서 증언을 한다 한들.. 그들의 말을 믿고 끝낼리 없겠죠.. 증거가 필요하고 그게 SI입니다.

 

SI뿐만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되면.. 그 자료 안에도 SI가 들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요..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서 정보습득 과정등에 대해 보고를 했겠죠..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검찰이 관련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확인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SI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내면... 현재 법무부나.. 검찰을 장악한 윤석열 정권인데.. 검찰이 과연 대통령기록물까지 볼려 할까 의문이 드네요.. 본다 한들.. 중요한 내용은 확인하지 않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크죠.. 나중에 검찰이 확인하고..

 

[영장 발부받아 확인해 봤지만.. 관련해서 대통령기록물에 자료가 없었다..]

 

이런식의 입장을 내고 물러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당은 자료를 몰래 폐기했다 의혹제기 프레임을 걸겠죠.. 혹시 이게 윤정권과 여당의 계획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지지율을 깎아 먹겠다는 계획 말이죠.. 그래야 2년 후 총선에서 대승할 수도 있겠죠.

 

이쯤되면..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의도가 불순한 것처럼 보입니다. 즉.. 진실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논란을 길게 끌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논란이 길게 가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의외의 강수.. 다 까자.. 협조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나왔음에도 그걸 윤 대통령이 거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비난 고스란히 돌아올게 뻔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묻고 싶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뭐라 했던 유족들... 이젠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열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데..정작 그 문 안열겠다고 하는데 말이죠. 윤대통령의 저런 행보.. 그냥 국가차원에서 혈세로 유족들에게 금전적 보상해주고 말겠다는 거 아닌가 되물을 필요 있지 않겠냐고 묻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