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통령기록물 공개" vs 야 "여 원하면 SI 공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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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여야 공방이 장기화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TF를 꾸리고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철 지난 색깔론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첨예하게 흘러가자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서해 피격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원한다면 당시 국회 국방위 등에서 공유된 특별취급첩보(SI) 공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역제안하자, 윤 대통령은 공개 문제에 대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정보 공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TF 첫 회의를 열었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권력에 은폐된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국회에 공유된 SI첩보를 공개할 게 아니라 이같은 내용도 다 포함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정권이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여당의 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SI첩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우리 군 첩보망이 흔들리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공개해야할지를 두고 당분간 설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와 지원이 필요한데, 국회는 여전히 공전 상태죠.

여야간 협상이 언제쯤 원만하게 이뤄지는 것입니까?

[기자]

어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에 다시 만나서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 양측 모두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전망은 어둡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원내대표단의 합의 대로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가 바뀌었으니 새롭게 협상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다 심도 있는 협상을 위해 원내대표와 수석간 2+2 회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답했다고 말했는데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석들이 원구성을 둘러싼 회동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심지어 후퇴한 주장까지 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탓' 공방이 거듭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극적 타결을 이룰지 관심입니다.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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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프레임을 거는데.. 얼마전.. 더불어민주당쪽은 '좋다 다 까자. 동의한다. 대신 책임은 윤정권과 국민의힘이 다 감당해라..' 입장을 냈죠..

 

다 까자고..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과 SI 자료 공개하자고 역공을 펼치니.. 국민의힘에선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자 반격을 시도한 것 같은데..

 

얼마전 윤건영의원이 언론사 인터뷰에 언급한 것으로 반박이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가지고 계속 프레임을 걸려면 윤건영의원의 말을 반박해야 하죠..

 

사실.. 대통령 기록물을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2/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공개가 결정되면 결국 대통령 기록관은 관련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윤건영 의원이 밝혔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윤건영 "월북 공작? 尹 마음먹고 SI 공개하면 돼.. 국민의힘, 감당할 수 있겠나"

☏ 윤건영 > 이번 사안에 해당되는 대통령기록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곧 고법에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더 이상 안 하시더라도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기록 공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곧 공개가 된다라고 봅니다.

즉... 국민의힘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공개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공개될 예정인데 왜 공개하라 주장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에도 결국 SI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참.. 군.. 국정원등에서 확보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SI정보도 사실 공개해야 할 것이.. 대통령 기록물에 있는 SI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