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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윤 대통령 "안전 중시 버려라..원전업계는 전쟁터" 발언 논란

by 체커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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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기후]원전업계 간담회 참석 정부관료들에게 주문
"원자력계 종사자들조차 동의 못할 것
국민과 국가 안전 책임자가 할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의 원전업체 방문에 동행한 정부 관료들에게 원전업계를 살리기 위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주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선발주 등 과감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원전 안전을 경시하라는 맥락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당부라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공사 중이거나 운영허가를 앞 둔 원전은 물론 운영 중인 기존 원전의 안전점검에 영향을 끼쳐 재난의 불씨를 남겨 놓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들이 관계 기관들의 안전전검을 불신해 원전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 함께 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금 여기 원전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란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다. 비상한 각오로 일감과 선발주를 과감하게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원전 업계 못살린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금 원전 산업은 고사 직전 상태다. 물과 영양분을 조금 줘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전업계가 전시’라는 표현은 원전업계가 호소하는 어려운 상황을 강조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공무원들이 경계해야 할 ‘관료적 사고’로 규정하고, 원전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이런 사고를 버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고가 나면 국가적 방사능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떤 경우에도 안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원전을 두고 해서는 안 될 위험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원자력 안전 관련 전문가들은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변호사는 “대통령의 말은 정부 관료들에게 원전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켜도 좋다고 한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정말로 무모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 위원은 “대통령이 정말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발언이다. 혹시 언론이 발언을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만약 고리 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에서 화재가 나면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피난구역이 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는데, 대통령이 원전의 안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발언은 원자력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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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산업 협력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돌아봤고.. 이후 간담회도 가졌었습니다.

영상에서는 확인이 안되는데.. 간담회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원전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란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다. 비상한 각오로 일감과 선발주를 과감하게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원전 업계 못살린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원전은 안전을 중시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라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긴급중단으로 원전 가동이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가동을 할려면 원인을 찾아 완전히 해결하고 난 뒤에.. 이후 문제없이 가동이 가능하다고 원안위에서 결정을 해야 재가동이 되며.. 재가동이 되어도 처음부터 100% 가동을 끌어올리는게 아닌.. 조금씩 출력을 올려 100% 가동이 될때까지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하는 것도 원전입니다.

 

그런데..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원전 운영 뿐만 아니라 원전 건설도 마찬가지 아닐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발언이기에 대통령실은 해명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선발주 등 과감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원전 안전을 경시하라는 맥락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과감한 조처로 안전을 무시하는.. 신중한 조치를 하지 말라는 취지였다는 맥락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질진 의문입니다.

 

가뜩이나.. 그렇게 신중하게 공사했음에도 부실공사가 결국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과연 무시나.. 경시를 한다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전국 모든 원전이 '철근 구조물' 드러난 채 가동됐다

 

그리고 이전 정권들에서 건설된 원전이 그러했기에.. 안전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건 당연함에도 안전을 버리는 듯한 발언을 하는건.. 아무래도 무시못할듯 싶습니다.

 

원전이 뭐 아파트 짓는 것 같을까요? 더욱이 아파트 건설도 안전과 절차..설계 무시하다 결국 무너진게 얼마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왠지 윤석열 정권때에 지어지는 원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원전산업 키운다고 일부 경고를 무시하는거 아닐까 싶으니.. 

 

그리고 윤석열 정권 이후에 큰 문제로 돌아오는거 아닌지 말이죠..

 

그리고.. 원전이 유럽의 그린택소노미 조건에 따라 2025년 이후에 미래가 사라지면.. 그때가서도 원전을 찬양할까 궁금해지네요.

 

뭐.. 당장에 고준위 방폐장부터 비난이 쏟아질 것 같군요. 원전 계속 가동하고 싶다면 방폐장부터 만들어야 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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