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5년간 탈원전 바보짓..원전, 제가 직접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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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방문..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시공능력, 온타임·온버짓 등 우리만의 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수출시장 문 열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인 원자로 제작 공장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20개 원전 부품기업 대표 등과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예산에 맞게 적기에 시공하는 능력, 온타임·온버짓, 이것은 전 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원전기업만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이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수십 년에 걸쳐서 탄탄히 구축하고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을 둘러본 소감도 밝혔다. 그러면서 “여의도보다 더 큰 면적에 어마어마한 시설에, 과연 이런 시설들을 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이것을 다 보고, 또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둘러보고 현장을 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결정을 했겠는지 의문”이라며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특히 “지금 세계는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사우디, 체코, 폴란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서 지금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수출 시장이 열려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거점인 창원의 산업 현장들, 공장들이 활기를 되찾고 여러분이 그야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법적 절차와 기준은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제가 창원에 와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드렸고, 세계 주요국들이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을 두고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을 뿐 아니라 저 역시도, 또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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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을 챙기겠다고 합니다..

 

챙기는건 좋은데..기대한 내용은 없네요... 챙긴다고 하니.. 아마 원전을 더 짓고.. 원전을 해외에서 수주해서 건설하는 걸 말하는거 아닐까 싶죠..

 

그런데 말이죠..

 

일단 이런주장을 하게끔 만든 원인은 개인적으론.. 유럽(EU)의 그린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친환경 경제체제) 때문 아닐까 싶죠..

신규 원전이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자금과 부지 등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원전도 2025년부터 더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핵연료(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2040년까지 승인을 받으면 ‘친환경 투자’로 분류한다

그런데 그린택소노미의 원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한부 그린택소노미 채택입니다. 거기다.. 한국에 없는걸 요구하고 있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말이죠..

 

한국에는 중준위 방폐장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준위 방폐장 조성도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의 유치 검토지역에서 배제한다..]

 

고준위 방폐장 후보로 거론조차 안되는 조건으로 중준위 방폐장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만큼 고준위 방폐장을 들이겠다는 지역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윤 정권의 대책은 사실 없죠..

 

참고뉴스 : 답 없는 핵폐기물… "일단 계속 묻자” 방침에 원전 지자체 '폭발'

기초자치단체도 발끈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별도 조성을 조건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한 경주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2015년 경주에 발전소 작업자들의 옷이나 장갑 등 상대적으로 방사능 세기가 약한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폐장을 가동했다. 그러면서 월성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고준위 핵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약속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 원전건설을 결정하기 전에... 현재 임시로 보관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보관할 장소부터 마련하지 않는다면.. 현재 가동중인 원전도 가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인 겁니다.. 쓰레기 처리장도 없는데 쓰레기 배출하는 곳만 계속 만드는 셈이 됩니다.

 

탈원전으로 원전을 가동중단하고 폐기한다면야 걱정은 덜할 겁니다. 당장에 방폐물이 더 나오지는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계속 쓰고.. 더 짓겠다면.. 방폐장부터 일단 조성을 해야 하는거 아닐까 되묻고 싶죠..원안위와 한수원에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긴 할까요?

 

친원전 단체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긴 한가요?

 

그래서 애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도 관련해서 밀어붙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한계가 명확하니까요..

 

[세상논란거리/경제] - 탈원전 폐기 '산 넘어 산'.."밀어 붙였다간 큰 일" 인수위도 인정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을 주장했지만.. 현재 원전을 폐기한건 2기... 설계수명등이 다한 월성원전 1호와 고리원전 1호 뿐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파에선...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했지만 정작 탈원전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뉴스 : 문재인 정부 5년, 탈원전은 없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집권한 뒤에 이제는 이전정권과는 반대로 친원전 정권으로서.. 원전을 더 짓고..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윤석열 정권... 그런데 어디다 지을 수 있을까요?

 

특히 유럽의 경우.. 방폐장부터 해당 국가에서 조성하지 않는다면 아예 짓지도 못합니다. 거기다. 2045년까지만 건축허가를 낸다고 하고요.

 

얼마나 있을련지... 즉 유럽에 원전을 수출한다는 계획은 아예 성립될 수도 없을 겁니다. 중동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고준위 방폐장이 해당 국가에 없다면.. 과연 원전 입찰을 할 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원전 입찰을 내겠다는 국가가 방폐물은 회수해 가야 한다는 조건을 걸면.. 한국은 이에 응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현정권에서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그러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되지 않거나 가동율이 떨어진다면.. 아마 기업들도 수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몰랐던 RE100 때문에 말이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알이백? 소주 이즈 백은 아는데"..李 질문에 누리꾼 시끌시끌

 

RE100.. Renewable Energy 100...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협약 프로젝트

그렇기에... 당장에는 급한 고준위 방폐장부터 만들고 난 뒤에 원전을 건설하길 권하고 싶습니다. 들어줄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 대해 그리도 많이도 비난하는 이들이 많던데... 제주도에선 그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남아돌아 발전소 가동마저 중단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죠.. 그 전력이 본토에 공급이 되면... 과연 태양광 발전소가 쓸모가 없는건가 싶겠더군요. 전력이 많이 필요할 때가 한낮... 여름때는 에어컨 때문에 전력소모가 많으니까요..

 

[세상논란거리/IT] - 햇볕 이렇게 좋은데, 태양광발전 '일시 정지'

 

그리고.. 친원전을 그리도 노래를 부르는 윤석열 정권인데.. 원전의 축소판이면서 모듈화된 SMR의 예산은 왜 깎고 보는건지도 묻고 싶네요.

 

[세상논란거리/경제] - 원전 R&D 불붙었는데..'게임체인저' SMR 예산 깎고보는 정부

 

어차피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알아서 하겠죠.. 뭐라 해봐야 들어줄리 없을테고.. 비판이 나와도 받아들여질진 의문도 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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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원전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문재인정권이 중국에 한국의 원전기술을 넘겼다고 주장하였고 지금도 하는 것 같던데.. 팩트체크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참고뉴스 : [팩트체크] 文정부가 중국에 우리나라 원전 기술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중국이 자국 기술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 '우리(한국) 정부가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에 원전 기술을 넘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회원 수가 136만여 명에 달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재인이 우리나라 원전 기술 중국에 다 퍼준 것 아시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3세대 원전 기술 '화롱(華龍) 1호'를 이용한 원전으로 전력생산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게재하며 이와 같은 주장을 폈다.

이 게시물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탈원전으로 대한민국 60년 원전 기술이 중공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탈원전하고 중국에서 전기를 사서 쓰자는 것"과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게시물이 인용한 '중국형 원전' 가동 소식 기사에도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 잇따랐다.

◇ 중국, 美·佛 등서 원전 도입해 기술 개발…韓원전 수입은 없어

그러나 중국 원전은 우리나라 기술과 관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일 세계원자력협회(WNA)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등으로부터 원전 기술을 도입해 이용 중이며, 최신 기술이라 할 수 있는 3세대 원자로 모델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프랑스 아레바의 EPR을 각각 들여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8년 펴낸 '중국 원자력 정책 및 연구개발 현황' 보고서를 보면, 당시 기준으로 중국내 원전 38기가 가동 중이었는데 이 중 36기가 중국이 자체 개발한 경수로 노형이나 프랑스(M310), 러시아(VVER1000)의 모델이었고 2기는 캐나다(CANDU6)의 중수로 노형이었다.

특히, 이번에 중국이 성공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힌 3세대 원전 화롱 1호(HPR1000)는 프랑스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 국영기업 중국핵전집단공사(CGN)와 중국 광핵그룹(CGNPC)이 설계한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중국 원전의 원천기술은 프랑스가 기본이며, 우리가 제공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 '한국형 원전' 수출 사례는 UAE가 유일…

현 정부 출범후 관련 기술 對중국 수출 '0'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은 2009년 3세대 가압경수로인 APR1400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이 유일하다.

APR1400은 한국이 1992년부터 10년간 약 2천300억원을 들여 독자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신고리 3·4·5·6호기, 신한울 1·2호기가 이 노형으로 운영 또는 건설 중이다.

중국으로는 원전 원천기술이 아닌 원전 시공이나 운영·정비 기술 수출이 간간이 이뤄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4년 발전소 수요기기를 자동제어하는 설비인 제어용 전산기의 운영 및 정비 기술을 중국 저장(浙江)성 친산(秦山) 원전에 수출했으며, 2015년에는 중국 광동화전공정총공사(GPEC)와 광둥(廣東)성 양장(陽江) 원전의 건설 기술지원 용역을 체결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중국 CGN의 자회사와 건설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한수원이 슬로베니아와 루마니아의 원전 기자재 공급 사업을 수주하는 등 관련 기술 수출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체코와 폴란드 신규 원전 수주 노력도 진행 중이지만 대(對)중국 원전 관련 기술 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에 건설된 원전은 프랑스 기술로 만들어진 원전이지 한국형 원전은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원전기술이 넘어갔다면 한국형 원전이 있어야 정상 아닐까 싶죠.. 팩트체크가 나왔음에도 반박을 하는 이들이 있던데.. 정작 그 근거가 되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가짜뉴스.. 가짜 팩트체크 주장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전에 프랑스가 탈원전을 뒤집고 친원전 정책으로 바꿨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이 되었고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프랑스, 탈원전 뒤집고 유턴" 언론 보도는 '대체로 거짓'

 

이런 원전의 상황인데.. 왜 그리도 친원전 타령을 하는지 이해가 좀 힘드네요... 환경을 위해서 원전은 필수하고 하는데.. 방폐물은 뭐 친환경 물질인가 되묻는다면 답을 하는 이들은 없죠.. 그리고 원전의 발전 효율은 사실 좋지도 않죠.. 핵분열로 발생한 열로 물을 끓여 증기터빈을 돌리는데 그 효율이 사실 좋지는 않죠.. 열손실이 꽤 크니까요..핵분열로 발생한 열 전체중에 40%만 전기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논란이 큰데.. 다들 이산화탄소에 주목을 하죠..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핵심이니.. 그런데.. 사실 수증기도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수증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곳이 원전이고요.. 

 

그리고 원전은 해안가에 건설되어 있는데 냉각수를 쉽게 확보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이것도 사실 오염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출할 때.. 바닷물의 온도와 같게 만들지 않고 그대로 배출한다면.. 원전 인근 바닷물의 수온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는 바닷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즉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데 원전이 일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열교환 잘되고 있을까요? 한국에는 온배수 배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것 같더군요.

 

그래서.. 원전이 온난화감축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일반 화력발전소와 비슷하거나 더 많기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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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히 현 정권의 친원전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친원전하겠다도 원전 마구 짓다가... 쏟아지는 방폐물 과연 어디다 보관을 하는지에 대한 답은 현 정권에는 없고.. 원전에서도 나오는 온난화 가스에 대한.. 열폐수에 대한 확실한 입장은 없고.. 

 

그럼에도 원전이 만능인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윤석열 정권을 보고 있노라면.. 5년이 가기도 전에 뭔 사단이라도 나는거 아닌가 우려스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