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빅4' 몽땅 '윤석열 라인'으로 채웠다..사정국면 본격화 예고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검사장·고검장 인사 분석

 

22일 단행된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를 두고 우려했던 것에 비해 직역·성별 등을 고려한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검찰 빅4’ 요직 등 주요 보직에는 예외없이 윤석열 라인이 배치되면서 직할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 정권 수사가 예고된 일선 검찰청에 특수통 검사장이 전면 배치됐다. 중간간부 인사까지 마무리되면 본격 사정국면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내부에선 여러 논란을 의식한 인사로 보인다는 평이 많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코드인사로 윤석열 라인 특수통만 편중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공안 라인이 상당수 발탁됐다. 공안통으로 손꼽히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를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 발령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각종 법령 검토 및 인사·기획 업무를 전담하는 핵심 요직이다. 또 정영학 신임 서울북부지검장, 정진우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 공안 라인 검사가 10명의 검사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지역 한 부장검사는 23일 <한겨레>에 “이번 인사에서 공안통 3명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는 지난달 인사처럼 특수통 편향 인사를 되풀이 할 경우 나올 검찰 내부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 검사 약진도 눈에 띈다. 공판·형사를 주로 맡았던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역대 6번째 여성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노정연 창원지검장은 첫 여성 고검장으로 발탁됐다. 공판·형사·여성 등 검찰 조직 안에서 소외감을 느꼈을 구성원들에게 의미있는 인사 발령을 낸 셈이다. 한 검찰 간부는 “여성 검사장을 추가로 발탁하고, 첫 여성 고검장을 임명한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인사다.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루 신경을 쓴 것은 맞는 듯 싶다”고 말했다.

탕평 모양새에도 불구하고 법무·대검 주요 간부 자리엔 모두 윤석열 사단 일색이다. 전날 인사에서 전국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자리에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되면서, 법무·검찰 핵심 요직 네 자리(빅4)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지게 됐다. 앞서 지난달 한 장관의 1차 인사에선 송경호·신자용·김유철 등 윤석열 사단이 빅4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각각 임명됐다.

신봉수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첨단범죄수사1부장·특수1부장을 지낸 대표적 특수통 검사다. 그와 손발을 맞출 일선 검찰청에는 예외없이 특수통 검사들이 배치됐다. 전 정권 수사를 확실히 매조지을 수 있는 지휘라인을 구축한 것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 정권 청와대 윗선 수사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주임 검사였던 임 검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직을 맴돌았으나 늦깎이로 이번에 검사장 승진을 했다. 문재인 정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남은 수사를 지휘할 대전지검장에도 윤석열 사단인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발탁됐다. 과거 대전지검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은 이번에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전고검장에 보임됐다. 월성원전 사건에 대한 인사권자의 관심을 시사하는 보직 배치다. 이밖에도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 등 굵직한 사건이 몰리는 검찰청에는 여지없이 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장이 발령났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다음주로 예정된 차장·부장검사 인사 뒤 주요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 검사장 승진 인사 가능성도 나온다. 22일 인사에서 한 장관이 취임 전 맡았던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 자리는 공석으로 비워뒀다.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도 전날 사의 표명을 했는데, 그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검사장급 공석이 한 자리 늘어난다.

▶관련기사 : ‘윤석열 라인’ 꽉 채워졌다…검찰총장 없는 검사장 인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8124.html

 

▶관련기사 : 한동훈, 유배지 법무연수원 증원 다섯자리에 ‘전 정권’ 검사들 보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8112.html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

반응형

윤석열 정권의 검찰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니... 윤석열라인이 대거 승진했군요.. 이전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던 이들 모두 좌천되고.. 상당수는 사직했죠..

 

뭐.. 이전 정권에서도 비슷한 사례 있지 않을까 싶으니.. 그려려니 할 수 있다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부작용 생기면 그렇게 임명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니..

 

그런데.. 

 

이 모든 인사가 검찰총장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누가 검찰총장으로 오든... 아무런 인사권한도 없이 검찰을 이끌어야 합니다... 법무부의 지시를 받으면서..

 

결국 바지사장이라는 건데.. 법무부장관..나아가선 대통령실 허수아비라는 건데... 누가 거길 갈까요? 허수아비 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아마 능력없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여차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쪼르르 달려가 물어보고.. 결정을 해달라 요청하면 될테니까요..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수사해라 저렇게 수사해라 해서 하면 되고.. 아니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여를 하느냐.. 왜 통제를 하느냐..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부하냐..'

 

이러면.. 검찰총장의 요청이 있어 한거다.. 그럼 되는거 아닐까 싶군요.. 결국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부하로 만들었으니까요..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게 없으니 법무부장관에게 물어볼 수 밖에 없을테고요..

 

아니 검찰총장이 왔는데... 주위에 한동훈.. 윤석열 사람들로 이미 채워져 있는데...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뭘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총장시절 말했죠.. 식물총장이라고.. 인사권도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