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장관, 인사 제대로 했을 것"..윤 대통령 '한동훈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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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총장 패싱 우려에 "식물 될 수 있겠나"
검찰총장 땐 "인사권 없는 식물총장" 한입 두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청법을 무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논란에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제대로 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이뤄진 검찰 인사를 통해 검찰청법 취지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감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한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인사를 하면서 (공석 중인) 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 장관은 검찰총장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검사나 경찰 (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에서 본인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항의한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고 돌았다는 지적을 받자, “저는 비호할 능력도 없고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라고 맞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중심 인사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는 지적에도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 간섭하는 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나.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그런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청와대에서 직접 (간섭하지 않았나). 그래서 민정수석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 외압을 지적하며 “인사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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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의 검찰외압을 지적하면서 인사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 해놓고..

 

현재 자신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없이 검찰 인사 강행하는데.. 적극적 수사가 가능하다 말하는 걸 보면.. 내로남불이 맞죠..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 간섭하는 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나.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고 한다면.. 왜 이전 정권에선 그리도 반발했는지 그때의 윤석열 총장에게 묻고 싶네요.

 

미래의 본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검찰총장으로서 반발하고 있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아마 이전정권에서도 주장하지 않았을까 싶군요.. 그럼 마찬가지겠죠.. 왜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