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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정치에 휘둘리는 수사기관..'좌동훈 우상민'의 검·경 장악

by 체커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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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독립성·중립성 훼손 우려..'식물총장' '식물청장' 우려도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정부가 검찰과 경찰의 차기 수장 자리를 비워둔 채 조직을 재정비하고 지휘체계를 강화해나가는 모양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이른바 '좌동훈 우상민' 체제의 검·경 장악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법무부가 28일 검찰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한 장관 취임 후 두 번의 고위 간부 인사로 '윤석열 사단' '특수동' 검사들을 전진 배치한 데 이어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서도 '믿을 맨'들을 요직에 앉혔다.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차·부장급) 검사 683명,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전보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총장 자리를 비워둔 채 '윤석열 사단' 위주의 대대적인 조직 정비로 대통령-장관-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5월 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지 54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 장관이 총장 없이 검찰 지휘부와 중간간부 인사까지 단행한 데 대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도적으로 총장 공백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행정안전부-경찰에도 유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시기가 8월 말쯤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김 청장이 사퇴 전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 없이 출범했고 행안부에는 경찰 관련 조직이 없어 논의를 장기간 끌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여론과 경찰의 반발은 뒤로 한 채 예정된 시나리오를 밟아나가는 모양새다. 지난달 중순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구성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불과 한달 만에 4차례 회의를 열어 경찰 통제 관련 권고안을 내놓았고, 행안부는 권고안 발표 엿새 만에 권고안 핵심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 장관은 경찰과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경찰 일선에서 반발하는데 명분을 납득하지 못하겠다. 새로 추가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맞춰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식물총장', '식물청장'이 될 게 뻔하다는 지적도 많다. 검찰 안팎에서는 총장 제안을 받은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손사래를 쳤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장관의 뜻대로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바지 총장' 비판을 들어가며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후문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가지지만 통상 검찰총장과의 의견 조율이 이뤄진 상태에서 최종 인사가 결정된다. 총장 없이 이뤄진 최근 인사에서는 검찰의 의견 수렴 과정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차기 경찰청장도 '식물청장'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협조하면서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동시에 경찰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순된 역할을 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대해 경찰 지휘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무엇보다 검·경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검경 장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TF를 출범시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 1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의 사유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사실상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을 겸임시키면서 '정치검찰'을 통한 통치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의 완성판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국 신설은 독재 시대로의 회귀'라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 "사실상 이론적 명령 체계를 보면, (독재시대에 )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치안국장, 경찰 서장, 집합 취소 소장 일사분란한 명령 체계가 유지되게 되면 정치적 목적의 욕심이 날 때 이 이론적 명령 체계를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면서 "결국 인사권과 이론적 명령 체계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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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검찰과 경찰을 장악했다는 보도입니다.

 

검찰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통해..

 

경찰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통해..

 

검경을 장악했으니.. 입맛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대법관도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체가 되면 판결도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참고링크 : 윤석열, 임기 중 대법관 13명 교체… 사법 권력도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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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면서 사법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 임기 5년 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12명이 교체되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전원도 바뀐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 뜻대로 모든 법관 인사를 관철하긴 어렵겠지만, 사법부 내 보수 색채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김명수 대법원장과 1년 4개월 '불편한 동거'

윤 당선인은 내년 9월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9월 6년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총 3명의 대법관을 윤 당선인에게 제청하게 된다. 김재형 대법관은 올 9월 임기가 만료되고, 내년 7월에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이 물러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법원장 자리에 '코드'가 맞는 인물을 앉히면 대법관 구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윤 당선인 입장에선 김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향후 1년 4개월 동안은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임기 중후반부터는 새로운 대법원장을 통해 사법부 내 '진보 색깔'을 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관 9명은 전원 교체…검찰 출신 대법관·재판관 부활하나


김 대법원장 후임으로 2023년 9월 부임할 신임 대법원장은 2024년 1월 퇴임하는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임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12월 김상환 대법관, 2026년 3월 노태악 대법관, 9월 이흥구 대법관, 2027년 5월 천대엽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 제청한다. 오경미 대법관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로,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결국 현재 대법관 13명 중 12명이 윤 당선인 임기 중 새 얼굴로 바뀌고, 이 가운데 9명은 윤 당선인이 임명할 신임 대법원장을 통해 교체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의중에 따라 사법부 수뇌부 색깔이 확 바뀔 수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도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 보수 성향 법관을 대거 중용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 인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서울대·50대·남성' 위주의 대법원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전원도 윤 당선인 임기 중에 모두 교체된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돼 있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인사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 출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출신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이 마지막이었다. 현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에는 검찰 출신 인사는 한 명도 없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그럼 탄핵을 생각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못하죠.. 그리고.. 설사 한다 한들..

 

헌재 재판관도 윤석열 정권때 바뀌게 되는데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뀌면 그마저도 안될 겁니다..

 

정리하면.. 검경 장악은 거의 끝났고..

 

재판관도 윤석열 정권때 바뀌게 되어 장악될게 뻔하고.. 헌재도 윤석열 정권때 전부 바뀌기에 헌재도 장악될게 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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